•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 현장 산재 5년간 1만8천28건, 하루에 10번꼴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만8천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만7천 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 공무원 ‘ 모시는 날 ’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 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 (중앙 77만명 , 지방 39만명) 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 명 ) 가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 명 ) 가 ‘ 최근 1 년 내 직접 경험했다 ’ 고 답했다 . 경험자 10 명 중 7 명꼴로 ‘ 부정적 ’ 인 감정과 ‘ 불필요하다 ’ 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오는 23 일에는 ‘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 ” 이라며 “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 핀셋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현대자동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는 57만 2,43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9만대가 넘는 리콜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다. 조사기간 동안 최다 리콜 조치한 자동차 제작사 1위는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6년간 5차례 리콜을 개시했으며, 리콜된 차종은 스타렉스(´18년 조사), 그랜저(´18년 조사), 싼타페(´20년 조사), GV80(´22년 조사), 유니버스(´22년 조사)로 나타났다. 6년 동안 현대자동차 총 리콜 대상은 24만 3,237대였으며,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의 42.5%를 차지했다.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11만 1,609대) 와 ▲‘GV80’(6만 4,013대)이 나란히 1, 2위를 장식했고, KGM사의 ▲‘TORRES’(5만 8,103대)가 3위를 달렸다. 그 뒤로 4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5만 4,161대), 5위 테슬라코리아 ▲‘Model3’(3만 3,131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요즘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국민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정밀한 제조와 기기 결함시 재빠른 리콜 개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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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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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건설 현장 산재 5년간 1만8천28건, 하루에 10번꼴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만8천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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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만7천 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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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공무원 ‘ 모시는 날 ’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 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 (중앙 77만명 , 지방 39만명) 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 명 ) 가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 명 ) 가 ‘ 최근 1 년 내 직접 경험했다 ’ 고 답했다 . 경험자 10 명 중 7 명꼴로 ‘ 부정적 ’ 인 감정과 ‘ 불필요하다 ’ 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오는 23 일에는 ‘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 ” 이라며 “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 핀셋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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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현대자동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는 57만 2,43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9만대가 넘는 리콜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다. 조사기간 동안 최다 리콜 조치한 자동차 제작사 1위는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6년간 5차례 리콜을 개시했으며, 리콜된 차종은 스타렉스(´18년 조사), 그랜저(´18년 조사), 싼타페(´20년 조사), GV80(´22년 조사), 유니버스(´22년 조사)로 나타났다. 6년 동안 현대자동차 총 리콜 대상은 24만 3,237대였으며,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의 42.5%를 차지했다.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11만 1,609대) 와 ▲‘GV80’(6만 4,013대)이 나란히 1, 2위를 장식했고, KGM사의 ▲‘TORRES’(5만 8,103대)가 3위를 달렸다. 그 뒤로 4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5만 4,161대), 5위 테슬라코리아 ▲‘Model3’(3만 3,131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요즘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국민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정밀한 제조와 기기 결함시 재빠른 리콜 개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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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민홍철의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급증 밝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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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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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신나간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정신나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준병의원은 지난 7월17일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자신의 나라는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로 실종•사망이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조기귀국은 못할망정 계획에 없던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한국 국민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더 걱정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명품매장을 방문해 명품쇼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관련 "해외출장 시마다 발생하는 대통령 리스크에 멋진 부창부수(夫唱婦隨)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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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안병길의원, "제가 먼저 새마을금고 안전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7월10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언급했다. 안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로 가기 위해 4시 비행기를 예약해두었으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인출사태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상경, 시간을 늦추고 부산 동구지역 12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과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은 매우 억울해하고 계셨다. 극히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체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인냥 부풀려지고 괴담까지 더해지니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컸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같다는 분도 계셨는데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정부가 책임진다' 는 강한 시그널로 지난주말을 정점으로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이고 안전하다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힘들어하시는 새마을금고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제가 먼저 새마을금고 안전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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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윤준병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 당장 중단, 일본 정부에 강력 경고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일이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의 근원적인 보호대책"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윤준병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답정너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IAE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해양투기의 시계를 앞당길 겁니다." 라며 그러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 생태계가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 핵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게 됩니다. 런던협약 등 국제법이 핵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윤준병의원은 "그래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일이 바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의 근원적인 보호대책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해양 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며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과 어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추진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에 즉각 나서십시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기 전에 일본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 앞바다뿐만 아니라 일본 해역 전부가 핵 오염수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가 바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의 차선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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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방일 결정', 위성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방일을 결정' 했다 고 밝혔다. 위성곤의원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라며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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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위성곤 의원 , 제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7월 3일 제주도민의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위성곤 국회의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보건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지원단장과 양연준 의료연대제주지부장이 각각 ‘보건의료 , 공공의료 현실과 진단’, ‘공공병원 협의체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강화’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우정 제주대병원부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황순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 , 건강검진 수급률 강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 등 다양한 보건의료 과제를 안고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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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정의당 이은주 의원, 개별조합원에게 손해액 전액 청구는 자살 부르는 흉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한 부의 투표 찬성토론문을 공개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말하면서, 비정규직의 기본권 이중구조 왜 신경 안 쓰나, 둘째 개별조합원에게 손해액 전액 청구는 대등한 무기가 아니라 자살 부르는 흉기, 셋째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법 통과시켜야 라고 주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 정치입니다." 라며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 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가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또 지난 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원 손배가 청구됐습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라며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 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을 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차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원청기업과 이들 하청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며 "불법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이 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거친 단체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의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그밖에 이은주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탈퇴하는 사람은 빼주겠다는 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 흉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라며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방식을 개선해, 이제 이 비극을 끝냅시다." 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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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0 억원 확보 밝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은 29 일 , “ 의귀 ~ 신흥간 위험도로 정비 3 억,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정비사업 1억원, 서귀포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 지방도인 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축 3억,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 1 억 등 총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고 밝혔다. 의귀 ~ 신흥간 도로는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고 선형 불량 및 보행로 부재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교부세 확보로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은 방음시설 및 안전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태교와 신흥교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84-2 번지 일원에 제설전진기지 확충을 위한 교부세를 확보해 겨울철 평화로 중산간도로 등 남부지역에서 대설 발생 시 적시에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을 위한 버스승차대 50 곳에 조명등 신설을 위한 교부세도 확보해 심야 시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서귀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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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국회

  2023-06-30

• 위성곤 의원, '세계유산해설사 자격 신설 추진'

  제주 화산섬, 오름,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UNESCO) 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세계유산해설사 자격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농축식해양수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일, "세계유산해설사 자격을 신설하고 ,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 이하 세계유산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0 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종합계획 수립, △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시된 반면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 홍보, 교육 , 탐방안내 등 국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설, 홍보, 교육, 탐방안내 등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세계유산해설사로 정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성곤 의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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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이은주의원,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원내 수석 부대표)은 6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 환송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이은주의원은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천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은주 의원의 기자회견내용을 소개한다. ■ 이은주의원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습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대차처럼 쟁의종료 후 잔업 특근 등 생산량 만회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의기간의 고정비를 모두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비단 두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므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되”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행위자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져야 한다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가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정 조항 또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최근 CJ 대한통운판결 등 판례와 미국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 등 해외입법례에 기초해 있으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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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지난 5일 나주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아래는 신정훈의원이 밝힌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야당탄압’, ‘민생파탄’은 물론 ‘국민생명’을 볼모로 위험한 국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굴종 외교’도 모자라 ‘국민포기-일본 대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이 '오염수'란 표현은 부정확하다 하니, 정부․여당 관계자는 ‘처리수, 식수’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위험성이 사라집니까? 이번에 파견된 정부 시찰단은 결코 실질적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일본에 가서 ‘설비탐방’만 하고, 일본정부에 의해 채취되거나 지정된 시료만을 가지고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염수 투기를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염수 투기 명분만 제공한 ‘들러리 시찰’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믿으라’하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최소한 의혹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상적인 의혹에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방사능 괴담’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오염수 1리터도 바로 마실 수 있다고요? 해당 발언을 한 영국 교수를 초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차도 뒤늦게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향후 일본은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입하지 않을 경우 WTO에 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이번 견학성 시찰이 오히려 일본 정부의 독재적인 행정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외교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 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 했을 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했던 국회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오염수의 독성도 달라졌습니까?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180도 입장이 바꾼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사 팩트체크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순간의 비판을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해양 생태계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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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안병길의원, "호국배은의 민주당, 현충원에 올 자격이 없다"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6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국배은(背恩)의 민주당, 현충원에 올 자격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안의원은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린 자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수석대변인이라는 자가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였다'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모두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혁신위원장은 당의 머리이고,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입니다. 민주당의 머리와 입이 하나같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오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라며 "호국보훈(報勳)의 달, 호국배은(背恩)의 작태를 보인 민주당은 내일 현충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수석대변인 해임>, <당대표 사죄>부터 선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이자 도리입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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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위성곤의원, "탄소발자국을 줄입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선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탄소발자국을 줄입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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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김승남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벌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최근 강진 장흥 실내 체육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고 밝혔다. 이날 김의원은 "일본이 자국의 어민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원전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주변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철회하고, 축구장 3개 너비에 100미터 깊이의 저장시설을 통해 육상에 보관 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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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소병훈의원,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상상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6월5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고 밝혔다. 소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의 최상위인 7등급에 해당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냉각장치가 마비되었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생긴 880톤의 핵연료 잔해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한 물, 다시 말해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려는 것" 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시료 채취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찰단을 파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소문일 뿐이라며 국민들을 거짓으로 안심시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의원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제적인 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을 촉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에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장된 핵오염수 말고도 앞으로 핵연료 냉각으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핵오염수가 생성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며 "핵오염수 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일본이 저지르려는 국제법상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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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