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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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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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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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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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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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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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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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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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위성곤의원 등 의원 3명, 태영호 제주 4.3사건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등 3명은 2월15일 태영호 의원 징계안 제출에 따른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위성곤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 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느닷없이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이라는 망발을 내 뱉었다."고 밝혔다. 또 위성곤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날인 14 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서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며 망발을 이어나갔다." 밝히고 있다. 특히 위성곤 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에도 태영호 의원은 사과도 않고 ,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 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며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4.3 을 왜곡ㆍ폄훼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 출하고, 태영호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ㆍ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태영호 의원 징계안 제출에 따른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국회의원 공동입장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느닷없이 “4ㆍ3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망발을 내뱉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ㆍ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서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ㆍ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며 망발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망발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과 사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은 4.3 사건 관련 팩트를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보고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사퇴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4·3 희생자와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주4·3 진상보고서에는 “제주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과거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도 제주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도 태영호 의원은 사과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4ㆍ3을 왜곡ㆍ폄훼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태영호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ㆍ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국회의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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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위성곤의원, 태영호 의원의 4·3 폄훼 발언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3일 오후 “ 태영호 의원은 4·3 폄훼를 사과하고 ,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며 “4·3 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한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위성곤의원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 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몰지각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4·3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재가 낡은 색깔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 전후 공산주의 세력들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 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했던 김광동을 지난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 에 앉혔다." 며 당선인 시절 4·3 추념식에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국가적 책을 다하겠다.' 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빈말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성곤의원은 이어 "아직도 다 아물지 않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상처를 덧댄 태영호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태의원은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대로 배워서, 귀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을 계승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여당 역시 4·3 을 포함해 대한민국 근대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즉시 멈추고, 진실과 반성에 기반한 과거사 정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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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문재인 정부가 던전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제거합니다" 주장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000억 원 예비비 재가. 총 1800억 원 난방비 긴급지원 투입', 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병길의원은 이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59만 2000원 지원. 문재인 정부가 던전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제거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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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당진)은 최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어기구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여진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증도 없이 범죄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2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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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안병길의원, "민주당의 난방비 폭등 윤석열 정부 책임은 거짓 선동"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난방이 윤석열 정부 책임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추위까지도 정치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래는 안병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민주당, 국민 추위까지 정치 도구로 삼는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치닫으며 올 겨울 가장 추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난방비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난방비 폭탄이 윤석열정부 책임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이제는 추위까지도 정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LNG가스 수입 가격이 2배 이상 늘었을 때에도 포퓰리즘만을 쫓으며 가스비 인상을 다음 정부로 계속 미뤄둔 장본인입니다. 또한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오늘날 가스비 인상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만든 정권입니다. 민주당식 포퓰리즘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것은 자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난방비 추경', '40만원 지원금'과 같은 또 다른 포퓰리즘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639조원의 올 국가 예산이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추경을 운운하고, 또 다시 현금살포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용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추위까지 서슴치 않고 정치 도구로 삼는 안면몰수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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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신정훈의원,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페이스북에 올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 화순)은 26일 원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라고 운을 뗀 뒤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교 현장에서 윤대통령의 일부 말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대통령의 외교현장 말과 관련 신정훈의원의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리스크’,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외교참사와 안보무능”을 질타하는 거센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윤대통령 내외가 차라리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억지 주장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언행과 정교하지 못한 의전 준비로‘외교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말 실수’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외교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참사’는 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환영 행사에서 상대국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윤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는 명백한 ‘행동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국 대통령도 경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가슴에 손을 얹어 ‘상대국 국가에 대한 경례’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번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도, 지난 9월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전 참전용사비 방문에서도 윤대통령은 상대국 국가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상대국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매번 외국의 국가에 손을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또,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도 미국의 국가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베트남 국가가 연주될 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교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사과를 거부한 채 변명과 거짓말, 심지어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 한마디면 끝날 일을 ‘호들갑’,‘이간질’이라며 야당에게 떠넘기고 우겨대니 오히려 실수가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보수층 내부에서조차 ‘외교와 안보 영역에 이렇게 무능한 정권인 줄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순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외교와 안보의 최전선에서 되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 할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외교참사, 안보무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해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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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위성곤 단장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선 물질 해양 방출 시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간사 양이원영 , 김승원 , 윤영덕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 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과 시대전환 ( 조정훈 ) 도 참여하면서 ,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 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 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난해 9 월에 열린 1 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 태평양도서국포럼 )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 는 , 도쿄전력이 제공한 4 년 3 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 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 -127 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 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 (Dr. Arjun Makhijani) 는 ,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 -14 를 제외한 62 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 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ALPS 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 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 (Dr. Robert H. Richmond) 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 식품 안전과 보건 , 문화적 정체성 보호 ,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리치몬드 박사는 ,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는 , IAEA 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 명의 과학자는 호주 , 뉴질랜드 , 피지 등 18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 는 도쿄전력과 IAEA 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 전문가의 과학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위성곤 단장 ( 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 ) 은 “ 철저한 과학 · 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면서 , “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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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박지원은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은 뻔뻔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제발 국민들 염장 지르지 말고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라고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그가 올린 글이다. [박지원의 뻔뻔한 거짓말] 서해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표 방탄'을 만들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방송에 나가 UAE에서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은 것을 두고 '대통령 노릇'을 한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2018년 3월 UAE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것은 군복이 아닌 한복인가요?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를 어떻게든 깎아내려 이재명대표의 환심을 사려는 박지원 전 원장, 제발 국민들 염장 지르지 말고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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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내는 신정훈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은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못된 정부’입니다. 1941년~1943년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아무 보상 없이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한참 후, 몇 분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 분들의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1심, 2심 법원마저 “강제징용 피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전범 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우리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012년). 그런데 전범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 원고 9분 중 8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판결 선고(2018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외교부는 물론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과 공모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후 일본과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배상금 대납은 배상도, 사과도 아닙니다. 강제노역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고통받았던 분들이 일본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에 의해 또 다시 아픔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잔인한 겁니까? 이 분들의 요구는 단순히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아픈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일제에 끌려가 모진 강제노동을 당하며 청춘을 보낸 억울함에 대한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피해, 그리고 오랜 시간 걸어온 투쟁의 삶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는 겁니까? 나아가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생의 마지막 순간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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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쌀 수매의무화법은 농업 파탄법" 성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쌀수매의무화법을 두고 농업파탄법 농업사회주의법 이재명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쌀 수매 의무화법은 농업파탄법, 농업사회주의법, 이재명방탄법입니다. 이재명 지시 한 마디에 제가 속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7번이나 날치기해 본회의에 올려 다음 임시회때 통과시킬려 합니다." 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문가, 농민단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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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윤석열정부, 능력 대책 책임 3무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401회 임시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의 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지나 계묘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차고 넉넉해야 할 새해이건만, 지금 국민의 삶은 올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더 많은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 새해에도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 가격이 10% 가까이 올랐고 생필품도 최대 18%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은 건 내 월급밖에 없다는 아우성만 넘쳐납니다. 고유가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재반등세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중산층, 서민들은 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가·가스비 안정, 정유사의 폭리 단속이 아니라 전기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민들 대출 금리는 잡으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금 금리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 고실업과 고부담이라는 폭탄까지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 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손쉬운 맘대로 해고와 정당한 대가 없는 노동시간 연장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국민의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은 하락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 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 요율은 대폭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모든 정부 경제 정책이 소득 증가와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말대로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만 합니다. 공정과 상식, 분배가 아니라 성장 중심주의 경제를 외친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성장 중심 정책에도 왜 경제 성장은 더욱 정체되는 것입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 정부 탓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더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파괴, 초부자 배불리기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성장률과 경상수지 회복에 정부의 정책과 역량을 다걸기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과 민생이 파괴되면 성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통한 시장만능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민생과 지역 경제를 두텁게 살려야 합니다.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경제불안을 조장하고 국가신용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한쪽만 보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십시오.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성공한 국정도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민과 힘을 모으고 야당과 협력하는 정부가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도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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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홍문표의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지난해 12월30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이 법안 개정안 발의를 두고 "산림청이 타 부처로부터 임야를 이관받아 6000ha에 달하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며 "국유림법 개정안은 중대한 국유림(산림)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간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교환조건 완화 · 사용허가 항목에 양봉업 추가 · 대부 사용료 연체 부과기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산림청 본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된 현실에 맞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유림법은 국토의 72%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산림을 방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국유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림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국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의원은 강조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권성동 박덕흠 박형수 엄태영 윤재갑 윤한홍 이용 정동만 정우택 조명희 최영희 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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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윤준병의원, "윤대통령은 쌀 의무 격리제 조차 이해 못하는 무지한 대통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현안과제인 '쌀 의무격리제'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으로 무지한 대통령"이라고 일갈 했다. 아래 내용은 윤준병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아직까지도 ‘쌀 의무격리제’를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쌀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현안과제인 ”쌀 의무격리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으로 무지한 대통령입니다.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면서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의무격리 물량은 ‘초과 생산량’입니다. 따라서 “‘무제한’ 쌀 수매”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표현은 윤대통령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무지의 증표이거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평상시 생산조정에 실패하여 초과생산이 이루어진 결과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에는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무제한 수매’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 의무격리는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실행됩니다. 일종의 ’조건부‘ 의무격리제도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쌀 의무격리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이런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면 됩니다.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이나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정하면 쌀 의무격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쌀 의무격리제 입법이 정부로 하여금 쌀값이 시장기능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 생산 조정을 제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동인(動因)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무조건 매입” 표현도 쌀 의무격리제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쌀 의무격리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모두발언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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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대통령과 마주 앉은 남성현 산림청장, 무슨말을 했는가?

  지난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3년 농식품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남성현 산림청장도 참여했으나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할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②블루푸드(수산)·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④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②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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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