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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마주 앉은 남성현 산림청장, 무슨말을 했는가?
    지난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3년 농식품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남성현 산림청장도 참여했으나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할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②블루푸드(수산)·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④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②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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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응징 관련, 정신대비와 실전적 훈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오늘(1. 1. 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김 의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군에 당부한 내용이다.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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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혹독한 대가 따른다는 사실 깨닫게 해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 엄중 경고했다" 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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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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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며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말했다. 또 윤대통령은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라며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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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공식 G20 행사 사이에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ㆍ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정상 간 행사에 참석하였다. PGII 정상 행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 세션2가 종료된 이후 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0개국 내외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공식 행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장관 등이 대참했다.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문을 대독하였다. 이번 PGII 정상행사는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금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차기 G20 의장국) 등이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하였다. PGII는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initiative)입니다. 참여하는 국가ㆍ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values-driven)을 두어 효과 높고(high-impact) 투명한(transparent) 협력을 통해 중ㆍ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priority pillars)로 청정에너지, ICT, 양성평등, 의료ㆍ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 G7 차원에서는 총 6천억불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주최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한 후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 실행, 운영, 유지ㆍ보수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시작단계부터 고민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90년대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PGII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경제ㆍ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ICT,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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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7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발리 정상회의는 20개 G20 회원국 과 10개 초청 국가, 10개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22년 한 해간의 협력 성과를 총정리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등 14개 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협력 의제중 의장국이 우선순위로 정한 ① 식량ㆍ에너지 안보, ② 보건, ③ 디지털 전환 3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ㆍ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현지시간 09:30분-12:00)에서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ㆍ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식량ㆍ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ㆍ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ㆍ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식량ㆍ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ㆍ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ㆍ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식량ㆍ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하므로,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녹색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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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제17차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가졌다. 이날 캐나다와 독일, 네덜란드 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의 수낙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했으며, 수낙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수낙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낙 총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영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소개한 나라 이외에도 호주 총리, 이탈리아 총리, UAE 대통령, 스페인 총리, 튀르키예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많은 국가의 정상과 인사를 나눴다. 또 EU 집행위원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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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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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마주 앉은 남성현 산림청장, 무슨말을 했는가?
    지난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3년 농식품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남성현 산림청장도 참여했으나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할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②블루푸드(수산)·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④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②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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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응징 관련, 정신대비와 실전적 훈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오늘(1. 1. 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김 의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군에 당부한 내용이다.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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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혹독한 대가 따른다는 사실 깨닫게 해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 엄중 경고했다" 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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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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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며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말했다. 또 윤대통령은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라며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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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공식 G20 행사 사이에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ㆍ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정상 간 행사에 참석하였다. PGII 정상 행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 세션2가 종료된 이후 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0개국 내외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공식 행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장관 등이 대참했다.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문을 대독하였다. 이번 PGII 정상행사는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금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차기 G20 의장국) 등이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하였다. PGII는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initiative)입니다. 참여하는 국가ㆍ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values-driven)을 두어 효과 높고(high-impact) 투명한(transparent) 협력을 통해 중ㆍ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priority pillars)로 청정에너지, ICT, 양성평등, 의료ㆍ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 G7 차원에서는 총 6천억불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주최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한 후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 실행, 운영, 유지ㆍ보수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시작단계부터 고민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90년대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PGII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경제ㆍ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ICT,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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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7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발리 정상회의는 20개 G20 회원국 과 10개 초청 국가, 10개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22년 한 해간의 협력 성과를 총정리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등 14개 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협력 의제중 의장국이 우선순위로 정한 ① 식량ㆍ에너지 안보, ② 보건, ③ 디지털 전환 3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ㆍ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현지시간 09:30분-12:00)에서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ㆍ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식량ㆍ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ㆍ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ㆍ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식량ㆍ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ㆍ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ㆍ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식량ㆍ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하므로,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녹색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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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제17차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가졌다. 이날 캐나다와 독일, 네덜란드 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의 수낙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했으며, 수낙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수낙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낙 총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영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소개한 나라 이외에도 호주 총리, 이탈리아 총리, UAE 대통령, 스페인 총리, 튀르키예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많은 국가의 정상과 인사를 나눴다. 또 EU 집행위원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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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한국과 필리핀,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한국과 필리핀,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12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필리핀 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에서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하고, 한·필리핀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 협력에 더하여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쌓아온 상호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부문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온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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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미얀마 측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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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2-11-13
  • 한국과 태국,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 논의
    한국과 태국,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오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와 역내 문제에 관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문서는 향후 5년간 6개 중점 분야(정치·안보/녹색경제/미래산업·교역/보건/지속가능한 발전/인적 교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한-태국 관계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태국 내 인프라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쁘라윳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쁘라윳 총리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태원의 비극적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사고의 태국인 사망자와 유가족에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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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한국과 캄보디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한국과 캄보디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11일 오후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한-아세안 협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남부 칸달주 아레이 크삿 인근에 건설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훈 센 총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이어서 양국 간 활발한 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올해 12월 발효를 앞둔 양국 간 FTA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훈 센 총리는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훈 센 총리는 우리의 對아세안 정책 방향을 환영하고, 양국 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훈 센 총리는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으로서도 가능한 지원과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훈 센 총리는 이번 회담 계기 최근 이태원에서의 비극적 사고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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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원한 정치 이제 끝내자
    원한 정치 이제 끝내자/ 이태원에서 압사로 젊은청년 156명이 사망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길에서 압사를 당하다니. 문제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계속되는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인명을 가볍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대통령을 비롯 국가 경영 책임자들이 말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원한이 쌓여 가는 것 같다. 너죽고 나죽자 하는 극단적인 정치는 아닌가. 정권이 바뀌면 그 원한의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춘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목숨을 끊는다. 수사는 제대로 하는가. 진보 보수로 정치를 생각한다면 반대 진영에서는 그 수사가 복수 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슴에 원한이 쌓인다. 문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적폐청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거나 곤혼을 치렀다. 또 검찰은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조국교수에 대한 수사로 진보세력들은 무자비한 수사, 잘못된 수사, 편파적인 수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원한 같은 감정이 쉽게 사라지겠는가. 그 수사의 뒤에는 권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렇게 원한 정치를 하다보면 반대세력들은 서로 상대방이 망하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할수 있으리라. 이러한 풍조는 정치권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온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전파가 된다. 그러한 정서는 대학생을 넘어 고교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침투해 온다. 어떤 정서가 정립되겠는가.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아 그렇게 하는구나' 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명경시 풍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는 정치에서 발단이 되고있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싸우라. 싸우더라도 양심은 버리지 말고 싸우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의 상대방 비난하는 문구가 그 목적의 속이 다 보인다. 국민을 뭘로 보고 저런 문구를 걸어놓았는가. 억지를 써도 그것이 통하는 시대, 이제 그만하자. 정치가 바로 가야 국민정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이태원에서 꽃다운 나이에 압사당한 청년들의 명복을 빈다.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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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 향후 5년간 25조 투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 향후 5년간 2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밝혀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의장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이 참석하였고, 민간위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단국대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입니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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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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