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일본 실사를 마친 유엔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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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기업과 노동환경,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작성했으며 일본 정부에도 직접 전달됐다.


보고서에는 실무그룹이 2023 년 8 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 (serious concerns) 를 반복적으로 청취했으며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 조치도 포함됐다.


후쿠시마 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이 5 단계에 걸친 하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를 ‘ 약탈적 하도급 관행( predatory subcontracting practices) ’ 이라 언급하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관행 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다중 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는 권고사항도 보고서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5 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면피용 행정” 이라며 “올 2 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 톤 (t) 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며 “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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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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