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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지도자의 자질
    <김종호 칼럼> 지도자라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 을 말한다. 이와관련 대통령부터 정치인은 물론 작은 동호회의 회장도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지도자의 자질, 특히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살수 있고,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니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필자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도자로 나서지 말기를 강조하고 싶다.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로 인해 사람과 나라가 살고, 나쁜 지도자로 인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순신과 원균을 들지 않더라도, 세종대왕과 광해군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지도자 자질이 안되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바로 선거의 모호성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나머지 기관의 장 등은 그 선출된 지도자가 선정하니 이 역시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정치 체계와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치체계는 주로 양당체계로 되어있고, 투표방식은 양당 중 1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두가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의 숙제가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더불어 아주 매력이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매력 때문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선 말과 행동에서 선택의 부적절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사람과 기업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상처받는 것은 일상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업과 가족을 위한 정치가 될수가 있으니 큰 낭패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할까. 우선 자기를 버려야 한다. 지도자의 명예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온 힘을 나라와 국민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이나 품성 그러니까 자질면에서 적성에 맞아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조직 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판단은 스스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대범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의 지도자조차 제안을 받으면 절대 사양한다. 그렇다면 대범이란 무엇인가.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사소한 것은 장관이나 직원들이 하고, 큰 그림을 그려 실천하는 것이다. 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들고 싶다. 넷째 귀를 늘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듣는 것이 기본이다. 듣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귀를 닫으면 독재로 흐를 것이다. 다섯째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된다. 더구나 격노를 하면 더더욱 안된다. 그 분노를 할수 있는 감정이 생기거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초한지에서 항우 보다는 유방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어떨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을 거절하고, 대통령 가족 또는 측근에 대한 각종 의혹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의 대통령은 적성에도 맞지도 않은것처럼 보인다. 격노를 잘 하거나 야당과는 대화를 중단하고 측근들과 술을 마시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질에서 문제가 된다. 또 늘 귀를 열어 놓지도 않고 인자하거나 너그럽지도 않은 것 같으니, 우리의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선거 제도 또는 투표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자질을 알게 되는 것이다. 향후 윤대통령은 스스로 자질이 없더라 해도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를 내려 놓고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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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김종호 칼럼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김종호 칼럼> 요즘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있다. 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어쩌면 정부는 갈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관리도 일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이익단체의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기야 민주주의란 것이 갈등을 협상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도 하니, 민주주의는 어쩌면 갈등이 본질일수도 있다. 그러니 공직자는 참을성을 발휘해서 대국민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익단체의 반발'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나눠 먹을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 안정과 발전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밥그릇이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이익단체의 상대적 이득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의사들의 반발 원인은 결국 '나의 이익' 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고, 의료계는 나의 이익이라면 어느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분명히 정부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시도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성공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의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에서 표에 직결된다. 이번에 만약 의료계가 총 궐기하여 정부의 의료계 혁신이 불발로 그친다 해도, 이미 의료계 혁신의 시작은 된 것이고 무르익은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 한다고 해도 의료계 혁신은 곧 완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의료계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이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의사들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반발하는가. 그러면 순수히 내 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수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2천명 증원을 1천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든가, 곧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수도 있다. 원안대로 마무리 지어질 확률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윤대통령이 취소 또는 포기 할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람은 스타일이 있다. 지난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협상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10만여원 때문에 기소당했다는 소식이다. 누구나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대표의 부인 기소를 두고 윤대통령하고 연결짓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가 뻔하다. 윤대통령의 전직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윤대통령이 의사 증원에 대해 취소하겠는가. 취소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료계는 계속 반발하고, 주어진 경고 시간이 지나 정부가 정말 법대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정부에서 행한 사태의 결과를 두고 예측할 수가 있다. 주동자 등 주요 인물 몇명은 구속 될 것이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 상실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 담판을 통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행 될 것이고, 의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도 윤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속담에 '싸움구경만큼 재미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싸우면 괴롭지만 남이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싸움장에선 구경만 해야지, 그 싸움을 말린다든가 자기 의견을 낼 경우 그 사람도 그 싸움에 휘말릴수 있고, 속된 욕도 먹을수가 있다. 필자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는 의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의견이 어쩌면 맞는 것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진리 또는 정답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확률 또는 장단점으로 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려서라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료정책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확대라면 정부의 원안대로 되어야 함은 국민으로서 바램이 아닐수 없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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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김종호 칼럼 -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을 두고
    <김종호 칼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월13일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 일성이 '검찰독재를 막는 것' 이다. 검찰이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만도 한데 이번에도 검찰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그 의지가 확고하고 정직하다. 더구나 '검찰독재를 청산하는데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고 하니 마치 삼국시대 의로운 장군 같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조국씨는 국회의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조국 전 장관이 유죄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는 털면 다 나온다' 는 인식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12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이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들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고,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적한데로 총선에서 중도층의 이탈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지켜보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선언 하기 하루전인 12일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벌써 서너번째 만남이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해 두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 대화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이다. 이 시점에서 창당선언을 접하다 보니 그들이 만난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표 계산이다. 조국 전 장관의 공천으로 중도층 이탈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사람을 봐 주려다가 여러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번갈아 만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거취문제를 의론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들의 만남이 굴뚝의 연기는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천도 위험하고 비례로 넣기도 위험하다는 중론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조국 전 장관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한 멘트가 없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언급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회의원 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 힘은 물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조국 전 장관의 정치입문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 입장일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 목적에 대해 '윤정권 조기 종식' 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대한 정당의 단점을 조국신당이 보완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 보완이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행동하겠다' 는 것이다. 즉 윤정권에 대해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를 받았는가.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족쇄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날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날아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는가. 그런 조건은 없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하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안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고 죄인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엔 의혹이 너무 많다.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독재 청산도 어차피 능력 범위내에 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한동훈 윤석열 이 3인을 두고 누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것은 알수 없거나 짐작정도는 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검사가 장관에 이어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라는 것이 거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과 같고, 기업 또는 작은 동호회의 운영과도 비교 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운영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이 큰 성공을 거두어, 국민에게는 희망을, 나라에는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것으로 말하고 싶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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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종호 칼럼 - 창당 바람
    <김종호 칼럼> 요즘 정치권이 요란하다. 마치 겨울이 지난 봄 같다. '나만큼은 이 봄에 찬란한 꽃을 피울수 있을거야.' 착각일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은 과연 창당을 하고 꽃을 피울수 있을까. 꽃만 피운다고 다 되는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그럴수 있을까. 아니면 생떼를 부리는 것일까. 마침 관심밖의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한 돌출 행동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왜 그런가. 오늘 12월27일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창당 선언도 한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계속 '창당'을 입에 물고 있다. 아직 날자가 정해진 것은 없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행보인가. 한번 살표보자. 사람의 집단을 예로 들자. 집단엔 반드시 리더가 나타난다. 그 리더의 리더쉽과 힘이 막강할 때는 그 집단은 안정된다. 그러나 흔들린다면 4분5열이 된다. 그 조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독립을 하려는 것이다.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 동호회도 마찬가지다. 집단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역시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 옛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것이 들어서는 것이다. 나라도 망하거나 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금의 창당바람은 어느 시점일까. 순환기 또는 환절기 시점일까. 조직을 보자. 국민의 힘의 리더쉽이 문제가 있거나 리더의 힘이 약해진 것일까.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여론이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다. 거기에 불만의 현상이 지금의 창당 모습은 아닐까. 어쩌면 반발 세력일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설자리를 찾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엔 이낙연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서 일까.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대표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투표를 해서 승리한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패배를 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나가겠다 고 한다. 과연 창당을 할까 조차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과거 정당의 운영은 어떤 모습이였는지 살펴보자. 과거도 보수와 진보 세력의 양당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중도 세력이 창당을 하여 3당 체제가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 시절엔 정당 대표의 리더쉽과 개인적인 파워가 상당해 창당 바람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표는 분명 그때와 비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당 바람이 부는 것은 그러한 원인 일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가정조차도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 구성원이 흩어 질수가 있다. 때문에 정당의 경우 대표의 리더에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면 언제든지 분열이 올수도 있어 지금의 창당 바람은 역시 양당 대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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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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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3-11-20
  • 김종호 칼럼 - '성공한 대통령'
    <김종호 칼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공평이고 또 하나는 경제다. 이 두가지를 잘 실천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을 죽이고 나라가 가난해져 굶게 된다' 는 말을 자주 한다. 이말은 공평과 경제가 상통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라' 라고 하면 아주 깊고 높은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 즉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 를 '기업' 더 아래로 '마을' 또는 '학교' 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진다. 학교로 생각해 보자. 학교엔 각 반이 있다. 반에서는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은 또 부반장과 분단장을 지명한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와 각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공평을 이야기 할수 있다. 어느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한 정당에게 국무총리와 각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생각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시작일 것이다. 두번째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해 보자. '공평하지 않고 독재를 해도 경제만 부흥시킨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자. 그래도 괜찮은가. 과거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에 해당되는 문구 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제를 위해 독선과 독재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행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에서 멀어질 것이다. 검찰은 얼마전 대선때 특정 후보의 비판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걸어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또 집권세력은 비판적인 기자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 또는 '증거 있나' 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 독재본능이다. '선거때 나를 비판한 그 기자가 미워 보복하겠다' 는 것이며, '향후 나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엄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독재본능이다. 언론은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다. 권력은 무엇인가. 과거엔 지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자는 과거 지배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비리에 자유로울수 없으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권력은 무제한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혹시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썼어도 집권세력이 그 기자를 고소 고발을 통해 입과 손을 묶으려 들면 안된다. 정정보도를 유도함이 현명할 것이다. 권력이 비판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엄포를 놓는다면 기자는 너무나 두려워 보도를 자제할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 언론을 길들인다' 라고 말한다. 살피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학교반장으로 선출되면 그 반장은 반 전체를 대표하고 학생과 학급을 위해 일을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학생만을 위해 일을 한다면 참으로 가볍고 못난 반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보수세력든 진보세력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영남 또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준다면 역시 가볍고 못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광화문 농성 현장에도 나타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 고 고개를 숙인다면 어느 누가 우리 대표를 나쁘다고 말하겠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처가 쪽의 국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힌다면 그런 대통령을 두고 누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내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10-30
  • 대통령의 조건
    <김종호 칼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앞에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온 나라가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것은 갈등이다. 보수 진보 세력이 팽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갈등이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가. 그 갈등이 윤대통령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대 성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 성공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좀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민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기존 갈등까지 봉합해서 대국민 화합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앞에 얼굴을 내민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부터다. 필자는 간혹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대통령 수사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차기 정권에 의해 발탁된 순간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처음엔 진보측의 시위였지만 나중엔 보수까지 시위에 가담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이민을 생각할 정도였다. 이 시끄러움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의 시대가 온다면 그 갈등은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이제 나라가 좀 조용해지겠다 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빗나갔다. 더 시끄러운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정제되지 않아 늘 구설수에 올랐으며, 그의 처와 처가쪽의 행위도 불공평이라는 전제속에 수많은 말들이 떠돌았다. 1년이 지난 이제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갈등의 진실 여부를 떠나 갈등 자체에 윤대통령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강상면 강하면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설령 그쪽이 처가쪽의 땅이 없더라도 이 노선변경은 신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쪽에 처가쪽의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누가 의심을 하지 않겠는가. 윤대통령은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본래대로 양서면으로 하고, 이제 더이상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서, 나머지 임기동안 조용한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7-13
  • "지켜보자"
    <김종호 칼럼>대통령 임기가 5년이 아니였더라면 어떨까 난 아마 이민갔을거야. 박정희는 18년을 집권했는데 그때 부모형님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그땐 배고파서 이것저것 살펴볼 겨를이 없었을거야. 배부르게 밥 먹게 해 준것만으로 참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장기 집권하면 공산당을 빼놓을수 없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 슬프다 우리민족인 북한. 여기서 이말은 꼭 하고 싶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고, 우리것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공산당이 흥했나? 망했지. 망하니 자본주의를 도입했지.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다행이야. 고인물도 아니고 우리것도 아닌 내것이니 말이지. 우리것의 한 부분인 공직이 좀 걸려. 그렇다고 나랏일을 하지 않을수도 없고 말이지. 우리는 왜 대통령을 미워할까? 미워할만도 하지 뭐. 그들의 손을 봐. 얼굴은 볼 필요 없어. 가면의 귀신들이니까. 요즘 전모 전 대통령의 손자가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집안에서 그런 교육하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반항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지. 주면 받는거야. 떡을 주면 떡을 받고, 욕을 주면 욕을 받고. 지금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이제 좀 지켜보자. 우리가 뽑았지 그분이 쿠데타 했나? 반장선거에서 반장을 뽑았더니 반대 세력이 반장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그 반장이 어떻게 반장 노릇을 하겠는가. 그 행위가 반을 망치게 할수도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 반대세력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멋진 모습이야. 민주 시민이지. 그렇다고 불법 부당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관용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거야. 통일이 되어야 멈추겠지.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든 이러한 현상을 한줄기 바람으로 맞이해. 길어야 5년이잖아.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5-25

실시간 정치평론 기사

  • 김종호 칼럼 - 지도자의 자질
    <김종호 칼럼> 지도자라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 을 말한다. 이와관련 대통령부터 정치인은 물론 작은 동호회의 회장도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지도자의 자질, 특히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살수 있고,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니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필자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도자로 나서지 말기를 강조하고 싶다.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로 인해 사람과 나라가 살고, 나쁜 지도자로 인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순신과 원균을 들지 않더라도, 세종대왕과 광해군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지도자 자질이 안되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바로 선거의 모호성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나머지 기관의 장 등은 그 선출된 지도자가 선정하니 이 역시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정치 체계와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치체계는 주로 양당체계로 되어있고, 투표방식은 양당 중 1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두가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의 숙제가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더불어 아주 매력이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매력 때문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선 말과 행동에서 선택의 부적절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사람과 기업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상처받는 것은 일상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업과 가족을 위한 정치가 될수가 있으니 큰 낭패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할까. 우선 자기를 버려야 한다. 지도자의 명예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온 힘을 나라와 국민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이나 품성 그러니까 자질면에서 적성에 맞아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조직 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판단은 스스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대범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의 지도자조차 제안을 받으면 절대 사양한다. 그렇다면 대범이란 무엇인가.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사소한 것은 장관이나 직원들이 하고, 큰 그림을 그려 실천하는 것이다. 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들고 싶다. 넷째 귀를 늘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듣는 것이 기본이다. 듣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귀를 닫으면 독재로 흐를 것이다. 다섯째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된다. 더구나 격노를 하면 더더욱 안된다. 그 분노를 할수 있는 감정이 생기거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초한지에서 항우 보다는 유방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어떨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을 거절하고, 대통령 가족 또는 측근에 대한 각종 의혹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의 대통령은 적성에도 맞지도 않은것처럼 보인다. 격노를 잘 하거나 야당과는 대화를 중단하고 측근들과 술을 마시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질에서 문제가 된다. 또 늘 귀를 열어 놓지도 않고 인자하거나 너그럽지도 않은 것 같으니, 우리의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선거 제도 또는 투표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자질을 알게 되는 것이다. 향후 윤대통령은 스스로 자질이 없더라 해도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를 내려 놓고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4-05-01
  • 김종호 칼럼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김종호 칼럼> 요즘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있다. 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어쩌면 정부는 갈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관리도 일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이익단체의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기야 민주주의란 것이 갈등을 협상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도 하니, 민주주의는 어쩌면 갈등이 본질일수도 있다. 그러니 공직자는 참을성을 발휘해서 대국민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익단체의 반발'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나눠 먹을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 안정과 발전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밥그릇이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이익단체의 상대적 이득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의사들의 반발 원인은 결국 '나의 이익' 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고, 의료계는 나의 이익이라면 어느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분명히 정부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시도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성공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의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에서 표에 직결된다. 이번에 만약 의료계가 총 궐기하여 정부의 의료계 혁신이 불발로 그친다 해도, 이미 의료계 혁신의 시작은 된 것이고 무르익은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 한다고 해도 의료계 혁신은 곧 완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의료계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이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의사들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반발하는가. 그러면 순수히 내 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수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2천명 증원을 1천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든가, 곧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수도 있다. 원안대로 마무리 지어질 확률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윤대통령이 취소 또는 포기 할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람은 스타일이 있다. 지난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협상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10만여원 때문에 기소당했다는 소식이다. 누구나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대표의 부인 기소를 두고 윤대통령하고 연결짓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가 뻔하다. 윤대통령의 전직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윤대통령이 의사 증원에 대해 취소하겠는가. 취소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료계는 계속 반발하고, 주어진 경고 시간이 지나 정부가 정말 법대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정부에서 행한 사태의 결과를 두고 예측할 수가 있다. 주동자 등 주요 인물 몇명은 구속 될 것이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 상실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 담판을 통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행 될 것이고, 의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도 윤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속담에 '싸움구경만큼 재미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싸우면 괴롭지만 남이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싸움장에선 구경만 해야지, 그 싸움을 말린다든가 자기 의견을 낼 경우 그 사람도 그 싸움에 휘말릴수 있고, 속된 욕도 먹을수가 있다. 필자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는 의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의견이 어쩌면 맞는 것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진리 또는 정답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확률 또는 장단점으로 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려서라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료정책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확대라면 정부의 원안대로 되어야 함은 국민으로서 바램이 아닐수 없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4-02-29
  • 김종호 칼럼 -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을 두고
    <김종호 칼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월13일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 일성이 '검찰독재를 막는 것' 이다. 검찰이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만도 한데 이번에도 검찰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그 의지가 확고하고 정직하다. 더구나 '검찰독재를 청산하는데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고 하니 마치 삼국시대 의로운 장군 같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조국씨는 국회의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조국 전 장관이 유죄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는 털면 다 나온다' 는 인식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12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이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들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고,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적한데로 총선에서 중도층의 이탈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지켜보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선언 하기 하루전인 12일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벌써 서너번째 만남이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해 두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 대화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이다. 이 시점에서 창당선언을 접하다 보니 그들이 만난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표 계산이다. 조국 전 장관의 공천으로 중도층 이탈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사람을 봐 주려다가 여러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번갈아 만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거취문제를 의론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들의 만남이 굴뚝의 연기는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천도 위험하고 비례로 넣기도 위험하다는 중론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조국 전 장관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한 멘트가 없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언급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회의원 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 힘은 물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조국 전 장관의 정치입문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 입장일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 목적에 대해 '윤정권 조기 종식' 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대한 정당의 단점을 조국신당이 보완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 보완이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행동하겠다' 는 것이다. 즉 윤정권에 대해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를 받았는가.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족쇄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날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날아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는가. 그런 조건은 없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하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안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고 죄인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엔 의혹이 너무 많다.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독재 청산도 어차피 능력 범위내에 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한동훈 윤석열 이 3인을 두고 누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것은 알수 없거나 짐작정도는 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검사가 장관에 이어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라는 것이 거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과 같고, 기업 또는 작은 동호회의 운영과도 비교 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운영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이 큰 성공을 거두어, 국민에게는 희망을, 나라에는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것으로 말하고 싶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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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4-02-14
  • 이은구 칼럼 -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큰 일 할 수 있게
    <이은구 칼럼> 조선의 세종대왕(4대)은 한글을 창제하여 후손들이 한자보다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는 나라글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백 개의 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각국에 있는 세종학당에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의 후버대통령(31대)은 후버댐(코로나도 강을 막아 만든 댐)을 건설하여 대공황을 탈출 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몽골 징기스칸이나 프랑스 나폴레옹은 당대의 영웅이었지만 국민의 안전과 평화 보다는 침략당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장군이어서 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근대 우리나라를 통치한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경부고속도로 등의 사업으로 세계 최빈국을 세계 10대강국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치적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그 후 역대 대통령들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느라 큰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자질구레한 일을 강요하면서 대통령의 발목잡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먼 훗날 작은 치적으로 평가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5년 후 퇴임 때 그 이름을 기념비에 남길만한 치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제안이나 공약을 발표하고 퇴임시 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든다면 각 부 장관도 단체장도 회사대표는 물론 가장들까지 자기 치적 만들기에 관심 갖고 실천하는 전통으로 정착될 것이다. 대통령들이 내세울만한 치적 쌓기 예를 들어본다면 ①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 ②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 ③ 부산 거제도와 대마도를 잇는 ″ ④ 바다위에 세워지는 해상도시 건설 ⑤ 산 정상과 산 정상을 연결하는 하늘고속도로 등 수 백년을 내다보고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큰일을 추진하도록 자질구레한 일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⑥ K팝, K푸드, K전투기, K진단키트, K백신을 통하여 세계시장을 넓히는 K브랜드 만들기 사업 등도 치적이 될 수 있으나 이런 분야는 국민과 기업에 맡겨야 한다. 대북문제를 푸는데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여든 야든 잡다한 일까지 대통령에게 책임 묻지 말고 각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은 안보, 국방, 수출, 건설 등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퇴임 수십 년 수백 년 후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따르는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창당 바람
    <김종호 칼럼> 요즘 정치권이 요란하다. 마치 겨울이 지난 봄 같다. '나만큼은 이 봄에 찬란한 꽃을 피울수 있을거야.' 착각일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은 과연 창당을 하고 꽃을 피울수 있을까. 꽃만 피운다고 다 되는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그럴수 있을까. 아니면 생떼를 부리는 것일까. 마침 관심밖의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한 돌출 행동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왜 그런가. 오늘 12월27일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창당 선언도 한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계속 '창당'을 입에 물고 있다. 아직 날자가 정해진 것은 없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행보인가. 한번 살표보자. 사람의 집단을 예로 들자. 집단엔 반드시 리더가 나타난다. 그 리더의 리더쉽과 힘이 막강할 때는 그 집단은 안정된다. 그러나 흔들린다면 4분5열이 된다. 그 조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독립을 하려는 것이다.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 동호회도 마찬가지다. 집단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역시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 옛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것이 들어서는 것이다. 나라도 망하거나 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금의 창당바람은 어느 시점일까. 순환기 또는 환절기 시점일까. 조직을 보자. 국민의 힘의 리더쉽이 문제가 있거나 리더의 힘이 약해진 것일까.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여론이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다. 거기에 불만의 현상이 지금의 창당 모습은 아닐까. 어쩌면 반발 세력일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설자리를 찾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엔 이낙연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서 일까.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대표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투표를 해서 승리한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패배를 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나가겠다 고 한다. 과연 창당을 할까 조차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과거 정당의 운영은 어떤 모습이였는지 살펴보자. 과거도 보수와 진보 세력의 양당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중도 세력이 창당을 하여 3당 체제가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 시절엔 정당 대표의 리더쉽과 개인적인 파워가 상당해 창당 바람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표는 분명 그때와 비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당 바람이 부는 것은 그러한 원인 일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가정조차도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 구성원이 흩어 질수가 있다. 때문에 정당의 경우 대표의 리더에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면 언제든지 분열이 올수도 있어 지금의 창당 바람은 역시 양당 대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12-27
  • 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11-20
  • 김종호 칼럼 - '성공한 대통령'
    <김종호 칼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공평이고 또 하나는 경제다. 이 두가지를 잘 실천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을 죽이고 나라가 가난해져 굶게 된다' 는 말을 자주 한다. 이말은 공평과 경제가 상통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라' 라고 하면 아주 깊고 높은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 즉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 를 '기업' 더 아래로 '마을' 또는 '학교' 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진다. 학교로 생각해 보자. 학교엔 각 반이 있다. 반에서는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은 또 부반장과 분단장을 지명한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와 각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공평을 이야기 할수 있다. 어느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한 정당에게 국무총리와 각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생각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시작일 것이다. 두번째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해 보자. '공평하지 않고 독재를 해도 경제만 부흥시킨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자. 그래도 괜찮은가. 과거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에 해당되는 문구 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제를 위해 독선과 독재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행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에서 멀어질 것이다. 검찰은 얼마전 대선때 특정 후보의 비판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걸어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또 집권세력은 비판적인 기자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 또는 '증거 있나' 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 독재본능이다. '선거때 나를 비판한 그 기자가 미워 보복하겠다' 는 것이며, '향후 나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엄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독재본능이다. 언론은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다. 권력은 무엇인가. 과거엔 지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자는 과거 지배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비리에 자유로울수 없으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권력은 무제한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혹시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썼어도 집권세력이 그 기자를 고소 고발을 통해 입과 손을 묶으려 들면 안된다. 정정보도를 유도함이 현명할 것이다. 권력이 비판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엄포를 놓는다면 기자는 너무나 두려워 보도를 자제할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 언론을 길들인다' 라고 말한다. 살피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학교반장으로 선출되면 그 반장은 반 전체를 대표하고 학생과 학급을 위해 일을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학생만을 위해 일을 한다면 참으로 가볍고 못난 반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보수세력든 진보세력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영남 또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준다면 역시 가볍고 못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광화문 농성 현장에도 나타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 고 고개를 숙인다면 어느 누가 우리 대표를 나쁘다고 말하겠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처가 쪽의 국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힌다면 그런 대통령을 두고 누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내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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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3-10-30
  • 대통령의 조건
    <김종호 칼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앞에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온 나라가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것은 갈등이다. 보수 진보 세력이 팽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갈등이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가. 그 갈등이 윤대통령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대 성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 성공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좀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민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기존 갈등까지 봉합해서 대국민 화합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앞에 얼굴을 내민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부터다. 필자는 간혹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대통령 수사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차기 정권에 의해 발탁된 순간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처음엔 진보측의 시위였지만 나중엔 보수까지 시위에 가담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이민을 생각할 정도였다. 이 시끄러움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의 시대가 온다면 그 갈등은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이제 나라가 좀 조용해지겠다 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빗나갔다. 더 시끄러운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정제되지 않아 늘 구설수에 올랐으며, 그의 처와 처가쪽의 행위도 불공평이라는 전제속에 수많은 말들이 떠돌았다. 1년이 지난 이제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갈등의 진실 여부를 떠나 갈등 자체에 윤대통령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강상면 강하면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설령 그쪽이 처가쪽의 땅이 없더라도 이 노선변경은 신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쪽에 처가쪽의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누가 의심을 하지 않겠는가. 윤대통령은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본래대로 양서면으로 하고, 이제 더이상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서, 나머지 임기동안 조용한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7-13
  • "지켜보자"
    <김종호 칼럼>대통령 임기가 5년이 아니였더라면 어떨까 난 아마 이민갔을거야. 박정희는 18년을 집권했는데 그때 부모형님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그땐 배고파서 이것저것 살펴볼 겨를이 없었을거야. 배부르게 밥 먹게 해 준것만으로 참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장기 집권하면 공산당을 빼놓을수 없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 슬프다 우리민족인 북한. 여기서 이말은 꼭 하고 싶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고, 우리것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공산당이 흥했나? 망했지. 망하니 자본주의를 도입했지.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다행이야. 고인물도 아니고 우리것도 아닌 내것이니 말이지. 우리것의 한 부분인 공직이 좀 걸려. 그렇다고 나랏일을 하지 않을수도 없고 말이지. 우리는 왜 대통령을 미워할까? 미워할만도 하지 뭐. 그들의 손을 봐. 얼굴은 볼 필요 없어. 가면의 귀신들이니까. 요즘 전모 전 대통령의 손자가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집안에서 그런 교육하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반항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지. 주면 받는거야. 떡을 주면 떡을 받고, 욕을 주면 욕을 받고. 지금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이제 좀 지켜보자. 우리가 뽑았지 그분이 쿠데타 했나? 반장선거에서 반장을 뽑았더니 반대 세력이 반장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그 반장이 어떻게 반장 노릇을 하겠는가. 그 행위가 반을 망치게 할수도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 반대세력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멋진 모습이야. 민주 시민이지. 그렇다고 불법 부당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관용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거야. 통일이 되어야 멈추겠지.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든 이러한 현상을 한줄기 바람으로 맞이해. 길어야 5년이잖아.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5-25
  •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 출세의 3요소
    출세의 3요소/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다고 하면 정답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자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한다. 출세란 무엇인가. 원뜻을 풀이하면 세상에 나가는 것인데 폼 잡고 나가는 것일게다. 폼 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이나 돈을 말하는 것일게다. 그중에 권력을 얻는 것이 출세로 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다. 오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출세하려면 정치판에 들어가 기웃거려라' 이다. 왜냐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해서 고위직 공무원이 된 다음 일정한 나이가 되어 정치판에 뛰어 든다면 너무 늦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것인가. 그러니 정치판에 뛰어들어 시의원부터 시작하면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고목이 되고 보니 그런 판단이 든다. 대신 한가지 당부하고 싶다. 썩은 정치인은 되지 말라. 두 사람을 예로 들자. 저번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어느날 대학 친한 동창에게 전화가 왔다. 박사로 기관장을 하다 요즘 놀고 있는 친구다. 대뜸 "노는거 재미 있냐?" 묻더니 "놀지 말고 정치판에 오지 않을래?" 하며 묻는다. 난 망설이다가 "거기 안간다." 고 거절했다. 친구는 한 10여분 설명을 한다. 자기가 거기에 발을 들여 놓았으며 그 조직에 사람을 채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대뜸 속을 드러내면서 "그거 하면 돈주냐?" 하고 물었더니 웃으며 "무슨 돈을 주겠냐. 그냥 도와 달라니까. 나중에 정권 잡으면 모르지, 한자리 나올지." 하는것이다. 그래서 내가 "야, 이 나이에 무슨... 난 잔잔한 호수이니 돌 던지지 마라." "니가 도와 달라하니 내 이름 올리기는 올려주겠지만 더 이상은 진전시키지 마라." 고 약속받고 무슨 비상근 부위원장 어쩌고 한다. 그 후로 일주일여 지난 다음 정당 부위원장 임명장이 도착했다. 선거철만 되면 나라가 요동치는 것 같다. 그야말로 발빠른 사람들이 한자리 얻으려고 두눈이 충혈됐다. 너도 나도 인맥을 동원해 자리를 만들고 또 그 빈자리를 매꾸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조직의 장은 물론 일부 임원의 자리가 그런식으로 매꾸어진다는 말인가. 내가 40대 때 기자시절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시의원 두번 역임한후 도의원 한두번 지내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락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넣어 봤더니 저 멀리 지방으로까지 내려가 무슨 000대학 학장으로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대학의 학장이나 교수들은 모두 정치꾼이란 말인가. 문득 그런 의심이 든다. 그 대학뿐이겠는가. 수많은 정부 조직 또는 공조직의 장이나 임원들이 그 정치꾼 나부랭이들의 자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선때만 아니 총선때도 그 난리를 치는 것이다. 또 이야기 하나 더 하자. 신문사 동료기자 이야기다. 그 친구는 대학 재학시절 정치판에 들어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 자기가 도와준 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그 친구는 지방신문에 취직한 후 어느날 중앙신문사로 자리를 옮긴다. 그 중앙신문에서 한 10년 기자로 재직하면서 경매로 돈을 좀 모으더니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그후 떨어지고 하더니 나중에 시장에 당선되고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 부인도 함께 근무하던 신문사 동료 기자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정치판에서 한번이라도 당선되면 출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거구 잘 관리하면 연속 3번 정도는 당선되는 것이고 그 세월이 무려 15년이다. 그후에도 이어서 출세의 보장이 되는 것은 정당에서 작은 인맥 하나라도 있으면 정당 보직을 받을수도 있다. 혹시 정권이라도 잡으면 전국 그 수많은 공조직의 수장이 되거나 임원이 될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을 비교해 보자. 산림청은 지난 15여년 전부터 산하 조직을 무수히 확장하고 있다. 처음 임업진흥원부터 시작하더니 복지진흥원 지역마다 숲체원, 각종 협회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대부분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산림청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직급별대로 이 기관 수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산림청장을 그만둔 최봉암 청장은 지금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청장 뿐만 아니라 국장 지방청장 등 얼마나 많은 산림청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겠는가. 심지어 저 멀리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있던 정치인이 어느날 산림청장으로 온 사례도 있다. 이와 비교하면 정치인은 더 쉽게 기관장이 될수가 있다. 학력이나 능력이 안되어 기관장이 될수 없다면, 그 기관의 특별한 차량 운전수라도 될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공무원을 하던가, 정치를 하던가,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면서 장사해 돈을 많이 벌던가 해야 출세를 하는 것이다. 출세의 3요소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정치판에 들어와 기웃 거리다가 자기 동네 시의원에 출마해 운 좋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 시장 군수 중 자질이 제대로 된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아니 자질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그곳에 몸 담으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적이고, 거짓말 대회장이고, 편가르기, 막가파, 도둑놈, 깡패, 어거지꾼 셀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 특히 편가르기 또는 사람에 붙어 출세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경제도 선진국이 되었고 문화 사회 등 다 잘 나가는데 정치만 이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면 그 후보에게 그런 자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정치 문화 또는 공무원 조직의 재취업 문화 등은 분명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산림청장 쯤 했으면 산림청 산하조직에 재취업하는 못난 꼴을 보이지 말고 "작은 봉사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철없는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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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3-01-14
  • "지들이 뭔데 국민을 담보로 전쟁놀이 하는가."
    <김종호 칼럼>"지들이 뭔데 국민을 담보로 전쟁놀이 하는가." 요즘 남북한의 대립이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고있다. 마치 이웃집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서로 힘 자랑하는 것이다. 말 싸움에 불과하지만 그 말 싸움이 정말로 몸 싸움으로 이어지면 어찌 할 것인가. 이쪽에서 "까불면 선제 날리겠다."하니 저쪽에서 "웃기고 있네. 핵으로 작살을 내 주겠다." 이게 무슨 짓인가. 국민을 담보로 잡고 말 싸움을 하고 있다니 어디 불안해서 살겠는가. 몸 싸움을 하면 윤석열과 김정은이 직접 싸우는가. 두 사람이 직접 맞짱이라도 뜨려는가. 그렇다면 과거 장군들 처럼 병사들은 뒤로 물리치고 둘이 어디 한번 맞짱 한번 떠 보시라. 소형 핵이니 전투력이니 드론이니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며 국민 앞세운 군사력 자랑하지 말고 단둘이 맞짱 한번 뜨시라 이말이다. 단 둘이 목숨 걸고 싸워도 말리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 국민을 앞세워 싸우겠다면 당장 말 싸움을 그만두라. 우리에게 이런 말 싸움은 무용지물이다. 너나 나나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싸움 벌이면 통일이라도 앞당겨 지는가.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 서해 바다의 물고기라도 더 많이 잡히는가. 둘은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 말 싸움해서 되는 일인가. 한쪽이 겁박하면 한쪽이 고개숙이며 순종하는 기대가 1%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왜 이런 말싸움을 벌이는가. 우리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진짜 몸 싸움으로 간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무릅이 까이거나 팔에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벌인다면 망하는 것을 넘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데 왜 둘은 말 싸움을 벌이는가. 이런 말 싸움을 벌이더라도 좀 약하게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너죽고 나죽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생각이라도 있는가. 있다고 해도 이런 말 싸움은 위험하다 국지전이라도 나면 또 무수한 생명이 죽는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무력으로 통일한 조선, 대화로 통일한 고려, 그들의 통일 전후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창과 칼로 싸우던 그 시대와 지금의 무기의 피해 규모 비교는 아예 할수조차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라. 만명 2만명이 살상되는 것이 아니다. 20만명 100만명이 죽는 것이다. 무력은 통일 후에도 문제다. 조선이 고려 왕족과 지도자를 가만 놔 두었는가. 모조리 살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고려를 보라. 손을 내밀어 화합을 모색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전쟁은 안된다. 작은 국지전도 안된다. 그러니 깝죽데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정 쌈박질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일대일 맞짱뜨기 도전을 하라. 윤석열과 김정은이 보름달이 뜬 한 밤에 원산 앞바다에서 또는 인천 앞 바다에서 둘이서만 한판 승부를 내라. 국민을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그만하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다툼은 중지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우리는 대화를 통해 통일을 해야할 운명이다. 어디 전쟁을 벌여서 통일을 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험한 악담은 그만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1-03
  • 북한 무인기, 어떤 의미일까
    <김종호 칼럼>북한 무인기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를 두고 정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 놓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근본을 외면한 논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원인은 북한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적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확율이 크다. 시골 한 마을에 살면서 오랜 시간동안 적대와 대화 관계를 오가다가 최근 적대관계로 돌아선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우선 이들 둘은 늘 만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한 마을에 살기 때문이다. 적대관계는 감정이 나쁜 상태다.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적대관계가 부담스러워 대화하고 싶은 감정도 때에 따라서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사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안보면 적대고 뭐고 다 필요가 없게 되지만 가까이 살면서 안볼수 없는 관계라면 그 적대관계가 아주 부담스러울수 있다. 그래서 화해의 감정도 들수 있다. 그 화해의 손짓은 좋은 말과 행동일수도 있지만, 뜬금없는 말과 행동, 아니면 도발도 배제할수 없다. 가정이나 기업 나라도 어차피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 보면 적나라하게 파악할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와의 적대관계가 부담스러워 화해의 손짓일수도 있다' 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 놓는 것은 무리일까. 북한이 누구인가. 그동안 말과 행동이 거칠지 않았던가. 그들이 언제 자기 잘못을 잘못했으니 우리 잘 지내자 하며 다가 왔는가. 늘 협박과 무력을 들고 다가왔다. 어쩌면 이번 북한의 무인기 출동은 화해의 작은 행동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누구는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분열이 생겨 가던 길을 잃어 버리겠는가.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번 북한 도발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물론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대부분 움직인다. 우리가 북한과 비교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북한이 과연 무인기를 내려 보낼수 있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런가. 힘의 원리에 따라 북한이 우리보다 약자인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면 그들이 슬며시 꼬리를 내리겠는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보세력은 대화를, 보수세력은 힘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것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통일을 두고 합리적일까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말 또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파악한 나머지 전략적인 발언으로 믿고 싶은 것은 어쩔수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보무능정권, 남탓정권, 전쟁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있는 대목이다. '대화와 힘의 원리' 는 별도의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적대관계에 적용할 경우에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2-12-29
  • 우리편/
    우리편/ 정치에서 후보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편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눈감아 주거나 거들어 주기까지 한다' 는 이 말에 대해 '아니다' 라며 부정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일가 친척 친구 개념이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며 부와 권력이 내 손에 들어올수 있는 기회다. 이 질문은 우문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 정치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 종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우리편이면 눈감아 주고 거들어주기까지 한다' 라는 말은 진실인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두 인물을 생각해 보자.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과 이재명은 분명 흠이 있는 인물이다. 그들은 분명 하자가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 흠이 미세한 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눈에 훤히 보이는 옹이 같은 흠이다. 그러나 그런 흠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다른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이어 국회의원 나아가 당대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흠 말고도 처와 장모의 흠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혹시 그 행위가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가정해도 의혹이 있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형제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어 그 흠만 가지고도 성남시장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인데, 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도지사에 이어 대통령 문턱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흠이 많은 두 인물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편이면 이런 흠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흠이 있는 인물이 나라를 맡아 경영하게 되면 과연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정도 선에서 더 깊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 알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 부와 권력이 내 손에 들어올수 있는 기회.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개신교 목사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나도 성공할수 있다는 기대감. 이 사실 앞에 범죄와 윤리 같은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우리편이 선택이 되어 나라가 잘못될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어도 선택한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 목적이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가끔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인의 성향이나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인간의 본능은 전체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선다는 말인가. 우리가 선택한 인물이 흠은 있어도 그 능력이 뛰어나 부강 대한민국 초석을 만들어 준 박정희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인물에 대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수 없는 운명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 김종호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2-12-14
  • 그대가 추운것은/김종호
    그대가 추운것은/김종호 겨울이 추운것은 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추운것도 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숲속 계곡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아래는 물이 흐르고 들판엔 풀잎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밑엔 싹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봄이 두려울수록 더 사납고 겨울이 사나울수록 그 봄은 찬란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물러났습니다. 시위의 끈을 풀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두려운 것은 필자만의 감정일까요. 이번 화물연대가 피어낸 꽃은 늦가을 개나리일까요. 겨울이 머지 않았는데 철없이 피어난 노란 개나리꽃. 몇번의 서리가 내리자 그 개나리는 놀라 바로 본 모습으로 돌아 갑니다. 오지 않을까요. 곧 다시 올 것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때를 기다릴 것이겠죠. 왜냐하면 본의가 아니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나무들은 아무리 겨울이 세상을 얼려도 가지마다 싹눈을 뜨고 그 겨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는 것이죠. 돌고 도는 계절처럼 우리 세상도 그 계절을 닮아 돌아 갑니다. 민주주의는 요구와 갈등 그리고 협상이 아닐까요? 노조에서 요구하면 정부와 갈등 관계가 되면서 정부는 그 요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정당한 요구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당하지 않는 요구는 모두 힘으로 눌러야 할까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처리할 경우 그 모습을 본 받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원칙으로 처리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노인이 구청 민원실에 들러 사과 한 상자 내놓으라고 때를 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내 쳐야 할까요? 정당하지 않는 국민의 요구라 할지라도 겨울이 계곡 얼음을 얼리듯 힘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승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나아가 국가 경영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꾸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때 엄마는 그 아이를 매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순순히 복종할까요. 사례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정과 국가는 그 규모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닮은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해진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길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개나리나 장미도 가끔은 늦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참 착한 아들 녀석도 어느날 사춘기에 접어들면 반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 모두 법과 원칙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강도 강간 폭력 등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의 요구는 우선 협상대상이 아닐까요? "정부는 화물연대 또는 다른 노조와 더불어 끊임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하라" 고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 김종호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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