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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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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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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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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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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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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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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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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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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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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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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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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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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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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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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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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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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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위성곤의원, 8 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 년 제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악용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 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했다 .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특히 위성곤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 한국형 루시법 ’ 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대표발의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에 정석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위성곤 의원은 “ 당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 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감격스럽다 ” 면서 “ 지난 8 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귀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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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위성곤 의원 ,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 만 6036 건 , 5 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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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위성곤 의원, “김포의 서울편입 지역균형발전 역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3 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 정책” 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여당 대표가 시대요구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저출생문제,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시, 군, 구 중에 40% 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대표는 거꾸로 ‘서울집중’ 을 가속화 하려고 한다” 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이다, 왜 하필 김포시만 콕 찝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인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김포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서도 편입 요구가 확산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하고 김포와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지역은 한 두곳이 아니라며 “지역의 요구만으로 편입을 추진해 서울이 팽창한다면 서울은 블랙혹이 돼 전국의 사람 돈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결국 선거 앞두고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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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산림전체면적 중 사유림이 65.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성률이 2018년 50.5%(대상면적 601만8,000ha 중 작성면적 303만8,000ha)에서 2022년 44.8%(대상면적 597만9,000ha 중 작성면적 267만8,000ha)로 감소해 산림 전체 면적의 절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체 산림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93.0%(대상면적 151만4,000ha 중 작성면적 140만8,000ha)로 높았지만, 공·사유림의 작성률은 28.4%(대상면적 446만4,000ha 중 작성면적 127만ha)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이 0%로 가장 낮고, 인천 0.8%, 울산 1.0%, 대전 1.9%, 대구 2.0%, 광주 3.7%, 부산 9.6% 순으로 나탔으며, 작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48.7%, 충북 46.9%, 전남 36.5%, 충남 31.5%, 전북 31.2%, 경기 23.8%, 경남 20.1% 순이다. 한편,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작성하며, 지자체 소유를 제외한 공·사유림은 산주나 산림경기술자 등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 허가 절차없이 신고에 의해 산림시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없이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임업소득 향상도 불가능하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림기본계획-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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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해 933억원의 예산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오히려 창궐

  산림청에서 한해 9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진전이 없어 발생건수가 늘거나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의 안일한 자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7년 99만 2,363그루에서 2021년 30만 7,919그루까지 5년간 1/3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37만 8,079그루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합동점검단까지 구성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6만 5,967그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급증으로 방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도 최근 3년간 509억에서 933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임업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림재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측모델 마련과 치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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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2,462ha로 여의도면적 8.5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462ha로 여의도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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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