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보

최종편집 2023-12-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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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칼럼 - 부담 없고 지속가능한 남북회담

<이은구 칼럼> 2023년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나라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한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보다 이웃사촌끼리 만나 듯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데 역사의 큰 흐름속에서 보면 긴 기간은 아니지만 국민들 마음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남북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상호 왕래하고 서로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려면 양쪽 최고 지도자가 먼저 만나 작은 것부터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합의 한 후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짜고 실천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이산가족(생존자만) 상봉행사 ② 체육교류 (경평축구, 탁구대회, 농구대회 등) ③ 백두산천지 관광 (중국땅 거치지 않고 삼지 연통한) 실시 ④ 생필품 공동생산 (개성공단 일부건물 활용) ⑤ 진품명품 감정 (북주민이 보관중인 골동품 감정) ⑥ 기타(유전공동탐사, 문화재보수, 문화재 발굴 등) 핵개발 중지 등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제기하면 합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생활과 관련되 작은 행사라면 서로 간 큰 부담 없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임기말 회담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 임기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 선거가 임박해서 실시해도 상대방의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최고 지도자끼리 큰 틀에서 합의하면 실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큰 틀의 합의사항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부터 형식을 갖춰 큰 틀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가 분초를 다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작은 것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최고지도자의 큰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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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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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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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이은구 칼럼 - "김칫국은 승리 후에"

<이은구 칼럼> 정부와 재계 등 민관이 총출동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이 무위로 끝났다. 119대 29라는 큰 차이로 탈락했다. 언론은 지구 495바퀴까지 돌며 182개국 정상과 고위 관리를 만나면서 희망적이란 보도를 연일 내보냈다. 엑스포는 경제 올림픽이다. 인기몰이 행사였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을 했을 것이다. 세계1등 산유국이 제공하는 공짜부스에 안정적 원유공급을 내세운 퍼주기 공세를 막을 묘책이 없었다. 세계 180개국 중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가 170여국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이었을 것이다. 못사는 나라는 즐기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최단시간 내에 경제발전상, K팝, K방산을 홍보하는 동안 상대국은 맞춤형 표확보 전략을 폈다. 이런 경쟁국 유치활동을 취재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선거철이 돌아오고 있다. 벌써 망둥이들이 뛰기 시작했다. 국회가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닌 개인의 명예와 치부를 위한 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큰 고기들은 평소에 주변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느긋하지만, 망둥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몸과 입으로 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쁜철이다. 만나는 유권자들은 늘 표정관리를 잘한다. 한표 달라고 호소하면 거절 대신 미소로 대하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게 된다. 부산엑스포 역시 유권자들의 미소 작전에 승리를 자신하고 대국민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조용히 활동해야 한다. 옛날에는 주는 만큼 표가 나왔다. 초기에는 1장짜리 달력을 돌려도 표가 될 때가 있었다. 유권자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고무신이 표가 됐다. 백사장에 100만 인파를 동원해서 열변을 토해도 한밤중에 던져주는 고무신 한 켤레의 위력을 넘지 못했다. 그 후엔 관광버스로 전국 유람이 있었고, 끼리끼리 밥 사주는 선거도 있었다. 막걸리 한잔에 표가 갈리기도 했지만 더 강력한 표심은 현금이었다. 한밤중에 돈봉투가 살포되면 다음날 선거는 몰표로 나타나는 등 퍼주기 백태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퍼주는 선거는 서서히 사라지고 팬덤정치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로 표를 얻으려는 무리들까지 나타난다. 진정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전략을 짜는 것이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승리를 쟁취한 후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 더욱 상쾌할 것이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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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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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이은구 칼럼 - 건강 예방주사 실패 회생주사

<이은구 칼럼>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 한차례는 안되고 연속 3번 이상을 맞아야 했다. 지금도 예방주사 맞는 사람이 많다.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예방주사 맞는 사람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예방주사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약화시킨 균체를 체내에 미리 주입하여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일반적으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실수를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끝까지 실수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다. 반대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개선하는 사람은 성공확률이 높다.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시행착오(실수) 뒤에는 큰 위기가 온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려 근로자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지금 그 여파는 우리나라의 최대위기가 되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모두 내보내고 최저인원으로 줄여 놓았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 몫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처지를 알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임금 폭등이 일어났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출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폭등한 임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모르고 시작한 선심성 임금정책이 지금은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주사를 맞는 만큼 실패하지 앟는 사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대기업은 첨단기계와 로봇으로 무장했으니 걱정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접으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폐업 조차도 못한다. 특단의 회생 주사가 필요하다. 일단 모든 규제를 풀어서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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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이은주 칼럼 - 금호강 산책로에 면죄부 준 대구지방환경청

<이은주 칼럼>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존 조사가 거짓·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어제(11월20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에 보도교 공사를 추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엔 3종밖에 담기지 않았던 법정보호종이 지역 환경단체 조사에선 13종이 발견된 바 있다. 이게 거짓과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과 부실인 건지 대구지방환경청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측은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법정보호종 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만약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했어야 한다. 단 며칠만의 조사로 그 지역의 생물종 조사를 마무리해 놓고, 조사를 짧게 했으니 법정보호종이 적게 발견되는 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상식적인가? 법정보호종을 잘 감추기만 하면 추후에 다시 발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지킬 수 없는, 거꾸로 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 발행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준 책임이 큰데 이번에도 환경보호보다 거짓·부실 조사에 대해 눈감아주기를 택했다. 금번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환경부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 토목공사를 위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존재 의미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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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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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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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칼럼 - 부담 없고 지속가능한 남북회담

<이은구 칼럼> 2023년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나라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한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보다 이웃사촌끼리 만나 듯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데 역사의 큰 흐름속에서 보면 긴 기간은 아니지만 국민들 마음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남북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상호 왕래하고 서로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려면 양쪽 최고 지도자가 먼저 만나 작은 것부터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합의 한 후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짜고 실천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이산가족(생존자만) 상봉행사 ② 체육교류 (경평축구, 탁구대회, 농구대회 등) ③ 백두산천지 관광 (중국땅 거치지 않고 삼지 연통한) 실시 ④ 생필품 공동생산 (개성공단 일부건물 활용) ⑤ 진품명품 감정 (북주민이 보관중인 골동품 감정) ⑥ 기타(유전공동탐사, 문화재보수, 문화재 발굴 등) 핵개발 중지 등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제기하면 합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생활과 관련되 작은 행사라면 서로 간 큰 부담 없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임기말 회담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 임기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 선거가 임박해서 실시해도 상대방의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최고 지도자끼리 큰 틀에서 합의하면 실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큰 틀의 합의사항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부터 형식을 갖춰 큰 틀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가 분초를 다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작은 것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최고지도자의 큰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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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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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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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이은구 칼럼 - "김칫국은 승리 후에"

<이은구 칼럼> 정부와 재계 등 민관이 총출동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이 무위로 끝났다. 119대 29라는 큰 차이로 탈락했다. 언론은 지구 495바퀴까지 돌며 182개국 정상과 고위 관리를 만나면서 희망적이란 보도를 연일 내보냈다. 엑스포는 경제 올림픽이다. 인기몰이 행사였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을 했을 것이다. 세계1등 산유국이 제공하는 공짜부스에 안정적 원유공급을 내세운 퍼주기 공세를 막을 묘책이 없었다. 세계 180개국 중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가 170여국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이었을 것이다. 못사는 나라는 즐기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최단시간 내에 경제발전상, K팝, K방산을 홍보하는 동안 상대국은 맞춤형 표확보 전략을 폈다. 이런 경쟁국 유치활동을 취재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선거철이 돌아오고 있다. 벌써 망둥이들이 뛰기 시작했다. 국회가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닌 개인의 명예와 치부를 위한 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큰 고기들은 평소에 주변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느긋하지만, 망둥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몸과 입으로 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쁜철이다. 만나는 유권자들은 늘 표정관리를 잘한다. 한표 달라고 호소하면 거절 대신 미소로 대하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게 된다. 부산엑스포 역시 유권자들의 미소 작전에 승리를 자신하고 대국민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조용히 활동해야 한다. 옛날에는 주는 만큼 표가 나왔다. 초기에는 1장짜리 달력을 돌려도 표가 될 때가 있었다. 유권자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고무신이 표가 됐다. 백사장에 100만 인파를 동원해서 열변을 토해도 한밤중에 던져주는 고무신 한 켤레의 위력을 넘지 못했다. 그 후엔 관광버스로 전국 유람이 있었고, 끼리끼리 밥 사주는 선거도 있었다. 막걸리 한잔에 표가 갈리기도 했지만 더 강력한 표심은 현금이었다. 한밤중에 돈봉투가 살포되면 다음날 선거는 몰표로 나타나는 등 퍼주기 백태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퍼주는 선거는 서서히 사라지고 팬덤정치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로 표를 얻으려는 무리들까지 나타난다. 진정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전략을 짜는 것이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승리를 쟁취한 후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 더욱 상쾌할 것이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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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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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이은구 칼럼 - 건강 예방주사 실패 회생주사

<이은구 칼럼>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 한차례는 안되고 연속 3번 이상을 맞아야 했다. 지금도 예방주사 맞는 사람이 많다.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예방주사 맞는 사람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예방주사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약화시킨 균체를 체내에 미리 주입하여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일반적으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실수를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끝까지 실수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다. 반대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개선하는 사람은 성공확률이 높다.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시행착오(실수) 뒤에는 큰 위기가 온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려 근로자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지금 그 여파는 우리나라의 최대위기가 되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모두 내보내고 최저인원으로 줄여 놓았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 몫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처지를 알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임금 폭등이 일어났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출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폭등한 임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모르고 시작한 선심성 임금정책이 지금은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주사를 맞는 만큼 실패하지 앟는 사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대기업은 첨단기계와 로봇으로 무장했으니 걱정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접으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폐업 조차도 못한다. 특단의 회생 주사가 필요하다. 일단 모든 규제를 풀어서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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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이은주 칼럼 - 금호강 산책로에 면죄부 준 대구지방환경청

<이은주 칼럼>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존 조사가 거짓·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어제(11월20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에 보도교 공사를 추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엔 3종밖에 담기지 않았던 법정보호종이 지역 환경단체 조사에선 13종이 발견된 바 있다. 이게 거짓과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과 부실인 건지 대구지방환경청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측은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법정보호종 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만약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했어야 한다. 단 며칠만의 조사로 그 지역의 생물종 조사를 마무리해 놓고, 조사를 짧게 했으니 법정보호종이 적게 발견되는 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상식적인가? 법정보호종을 잘 감추기만 하면 추후에 다시 발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지킬 수 없는, 거꾸로 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 발행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준 책임이 큰데 이번에도 환경보호보다 거짓·부실 조사에 대해 눈감아주기를 택했다. 금번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환경부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 토목공사를 위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존재 의미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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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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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윤준병의원,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이것이 나라냐?"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민원대란 분통! 오류원인도 모르는 행안부 열통! 이게 나라냐? -페이스북을 통한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의원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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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이은구 칼럼 - 기사 반 광고 반 시대 TV리모콘은 광고 피해 요리조리

<이은구 칼럼>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게 된다. 필자의 경우 출근 전에 2개 신문을 보고 출근 후에 3개 신문을 본다. 업무 중에는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지역신문, 전문기관 신문 등 4~5개의 주간신문을 보게 된다. 아침 신문 하나를 보는데 보통 1시간 정도는 소비한다. 물웅덩이에 고기가 많을 때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을 하듯 신문에도 「기사 반 광고 반」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세어 보았다. 신문 1면 전체에 하는 광고를 전면광고라 하는데 본지에 무려 18쪽이 광고이고 특집광고에 4쪽, 부록(기획광고)에 3쪽 등 전면광고만 25쪽이나 되고 신문 하단에 하는 광고를 5단 통이라 하는데 5단 통광고가 16개 기타 돌출광고, 줄광고 명함 광고를 합한 것이 61개지만 내용을 세분하면 3배는 된다. 이렇게 많은 광고를 모두 보는 독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분에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자기회사의 물건을 사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광고주의 희망과는 달리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신문광고는 1회성이어서 보는 사람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주로 TV를 보게 되는데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 전 5분~10분 간 수십개 광고가 방영되고 중간 중간에 3~5개의 광고가 끼어들고 끝나면 재탕 광고가 계속된다. TV프로그램 시청이 아니라 광고시청이 되는 셈이다. 광고를 피하기 위해 리모콘을 쥐고 산다. 광고시간이 되면 채널을 돌려 다른 프로를 보다가 또 광고가 나오면 또 돌리고 광고를 피해 채널을 몇 개씩 돌리다 보면 정작 보고 싶은 프로는 포기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광고주는 짧은 시간에 자기회사 제품을 알리고 싶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업체 또한 마찬가지다. 광고를 많이 내보내야 수입이 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익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 광고대행업체 시청(독자)자에게도 광고는 필요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혈압이 높아지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광고 공해 속에 살고 있다. 늘어나는 광고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었으면 좋을 것이다. 모두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광고라지만 적당히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광고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광고를 피해 리모콘을 계속 돌리는 시청자의 입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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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김종호 칼럼 - '창의, 시작이자 결론'

<김종호 칼럼> 창의創意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창의는 시작이자 결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림일보는 창의당創意堂을 만들어 '창의'를 홍보 또는 여론화 하고자 한다. 창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것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 전화 자동차 비행기가 그것이다. 또 무서운 총과 폭탄 핵 등도 창의에 해당될 것이다. 그것뿐이겠는가. 이념이나 제도 문화 법 음식 의복 언어 등 창의는 우리의 생활이다. 인간에게 이 창의가 없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이 창의를 일상화 하며 살아가야 한다. 창의는 근본적으로 어떤 발로에 의해 나타나게 될까. 호기심이나 궁금증일까. 호기심이 있다고 다 창의력이 발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창의는 호기심을 기초로 그 안에서 세상에 없는 무엇인가를 끄집어 내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없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무기까지 창의가 발동이 되는 것을 막을수 있을 것인가. 창의는 어디서 어떻게 발동되는가. 이 원인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과거엔 개인에게서 발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대시대엔 기업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창의는 각 분야에서 불편을 개선하려는 욕구로 인해 발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 나아가 미래에도 이 창의가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이다. 병으로 비유한다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다. 전기 전화 자동차 법률 음식 의복을 비롯 각종 생필품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이 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시대에 창의로 인해 발발한 것은 컴퓨터 일것이다. 창의는 개인은 물론 국가를 넘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살면서 발견 발명 또는 창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말은 우리가 밥먹듯이 듣는 말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상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믈론 지금의 창의는 대부분 기업과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할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창의도 무시할수 없다. 그러나 개인에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 내어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아니 일단 창의는 개인이 밥먹듯이 일상화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일 것이다. 우리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게 모르게 창의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그 예산 또한 매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라노기술을 전공하고 밧데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대학내에 관련 기업을 창업했다. 이 기업은 수십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지원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문제는 각 분야 또는 가정주부를 비롯 일반인의 창의에 대한 것이다. 창의는 전문가만 다루는 특정적인 것이 아니다. 가정주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창의는 살아가면서 불편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이 될 것이다. 본업을 통해 창의가 발동하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발견하거나 불편을 개선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개인의 창의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창의가 시작이면서 결론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순환한다.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 그러나 그 시기는 있는 것이다. 인간은 평화스러운 존재는 분명 아니다. 도전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의 시작이요 결론이 바로 창의가 될 것이다. 산림일보는 이번에 창의당創意堂을 만들어 창의를 홍보하고 여론화에 힘을 실을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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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김종호 칼럼 - '창의', 그 최고의 가치

<김종호칼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건강 행복 복지 성취 부자 만족 등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감히 말하건데 '창의'라고 생각한다. 창의에 대해 국어사전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이라고 정의한다. 그럼 창의의 반대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생각이나 의견이다. 필자는 여기서 창의를 '다름'으로 정의한다. 다름의 반대말은 '같음'이다. 이 다름과 같음의 차이는 엄청나다. 우선 '같음'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음'에 익숙해 있다. 피부색이 같아야 하고, 생각과 의견이 같아야 하고, 취미가 같아야 하고, 심지어 고향이 같거나 학력 재산 나아가 지적능력까지 같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아무래도 같아야 어울리기 편해서 하는 말일게다. 심지어 귀농귀촌을 하려면 현지에서 '텃새'까지 부린다는 말이 들린다. 텃새라는 것이 다름으로 인한 배척이다. 같음에 대해 더 나아가 보자. 우리나라는 같음에 무척이나 익숙해 있다. 호남과 영남 나아가 북한과 통일 된다 해도 그쪽 지역과도 지역 이기주의가 없을리가 없다. '민족'이라는 말 속에도 같음을 추구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때문에 민족이라는 용어는 같음을 신봉하는 폐쇠적인 마음이다. 다음에 '다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다름의 경우 나와 생각이나 행동 국적 피부색 거주지 학력 경력 재산 심지어 고향이 다르면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해 익숙해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친구와 어떤 사안을 두고 대화를 할때 반대의견에 대해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지는 않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아니다' 라며 상대방 말을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다. 다름을 추구하는 나라가 늘 세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 그것은 힘으로 또는 문화나 산업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럼 다름의 잇점을 예로 들어 보자. 여기서 다름은 창의와 같은 것이다. 영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먹었다. 지금도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창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전화 자동차 기차 옷 음식을 비롯 무서운 총과 대포 핵 등 전쟁무기까지 창의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다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다름을 배척한 결과 또는 다름을 수용한 결과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가를 살펴보자. 우리는 구한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 원인이 바로 다름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원군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름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수천만의 백성이 다치거나 죽고 고통을 받았다. 지금도 그 영향이 사라졌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그 다름을 받아 들인 결과 아시아를 재패하고 역사상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그 창의라는 것을 신봉한 결과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기업의 형태가 세상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늘 다름을 받아 들여야 한다. 신봉해야 한다. 동네에서 이웃하고의 대인관계에서도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어쩌면 다름을 우대해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도 텃새는 시급히 버려야 할 악습이며,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 정치가 되어 버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도 시급히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필자는 늘 주장한다. '바람은 물에서 만들어진다' 라거나 '해가 서쪽에서 뜰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취급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다름을 신봉하는 민족은 미래에도 번영할 것이며 흐르는 물처럼 어떤 세력도 얼리지 못할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민국은 영원한 부흥을 위해 창의를 신봉해야 하며, 아예 창의당이라는 정당을 하나 만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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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김종호 칼럼 - 능력과 눈썰미

<김종호 칼럼>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공감이 간다. 교회나 절에서의 기도 또한 신이기 전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적응 능력이라고 하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간절하게 원하는 과정이 바로 경험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적응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다. 우선 시험을 보자. 초등학교에 들어가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치른다면 생소한 것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정답을 맞추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대학까지 경험한다면 그땐 달라진다. 잘 몰라도 정답을 맞출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수 있다.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필자는 공부능력과 안목(눈썰미) 두가지를 들고 싶다. 예를 들자. 공부 잘 하는 친구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야바위'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돌아가는 컵 3개중 1개를 정확하게 찍었다. 10여번은 그렇게 맞추어 돈을 많이 따고 나니 어떤 건장한 사람이 와서 그만 가라고 한다. 또 이런 경험도 있다. 대학 1학년때 법학개론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데 그 친구는 교수가 강의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마치 바둑 복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수 강의 억양까지 흉내내는 것을 보고 친구들은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필자는 죽었다 깨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친구는 한다. 필자는 한동안 그것이 무엇일까 고심했는데 그것을 안목(눈썰미)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그것이 시험 문제라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능력인 것이다.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능력과 눈썰미가 좋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엔 무당을 예로 들자. 무당이 아니라도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용하게 맞추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말에 그 정답이 있어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이다. 여기서 세상 경륜이 쌓이게 되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번엔 부동산 투기를 들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허가제 등을 도입하거나 각종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볼때 감탄을 금치 못할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 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반복이 거듭되면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공부는 누구나 잘 할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사업도 누구나 잘 할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마라톤 피아노 노래 수영 어느것도 그 우열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할수 있는 것을 찾는 일' 이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데 부모님 권유로 법대에 입학해 정년까지 법조인으로 살다가 은퇴후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 좋다고 하는 행정고시 패스 후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사표내고 코미디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일단 내가 잘할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 후 그 일을 무한 반복하면 안목까지 생겨 어느덧 달인이 될수가 있을 것이다.그래서 필자는 세상에서 공부잘해 출세한 사람,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 뛰어난 기능인 등은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 능력이 좋다는 것 외에 안목(눈썰미) 하나를 더 추가 하고싶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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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이은구 칼럼 - '금배추 사지 말고 내 배추로'

<이은구 칼럼> 대한민국 주부들은 8000원짜리 금배추 사먹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배추값을 올리고 내리는 일은 상인들이 하고 있다. 예년에는 농부들이 땀 흘려 재배한 배추값이 300원 내외였다. 300원짜리 배추가 도시에서는 3,000원이 보통이었다. 중간상을 거치고 도매시장 거치면서 시장에서는 10배 이상 뛰는 것이 농산물값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촌에서 조차 한포기에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시장에서 8,000원 받아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시장을 조절하는 정부의 기능이 없는 것도 원인이지만 모든 원자재가 폭등하니까 농부들까지 농산물값을 마구 올려받는 현상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든 농촌이든 김장을 해야 겨울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 전통이고 오랜 관습이다. 그런데 8,000원씩 주면서 배추를 사먹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식당과 가정에서는 중국 수입 김치를 사 먹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배추 기르기가 그렇게 힘들고 기술이 필요한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농장에는 100여 포기의 배추가 잘 자라고 있다. 모종은 농협에서 무상으로 제공했고 장소는 화분에도 밭두렁에도 자투리땅에다 심어놓고 적당한 시비(거름주기)와 물 공급만 하면 잘 자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자란다. 집집마다 10~20포기씩 길러 먹는다면 배추값이 금값으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대마도에 몇 차례 다녀온 일이 있다. 집집마다 처마 밑에 빈 사과상자나 생선상자를 놓고 채소를 기르는 것을 인상 깊게 본일이 있다.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채소(배추, 상추, 고추 등)를 길러 자급자족 하거나 일부라도 길러 먹는 습관을 기른다면 금배추, 금상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 이은구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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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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