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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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구칼럼 - 막 놀자족 확산을 막아야!
    <이은구 칼럼> 놀자 문화란 자기의 기량을 꽃피우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수십 년 씩 피나는 노력 끝에 화려하게 데뷔하여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대중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놀자족이라 할 수 있다. 막놀자족들은 놀자 문화를 만들어낸 연예인, 가수, 체육인 등을 어설프게 흉내 내면서 허송세월하는 무직자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막놀자 문화는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막놀자 문화에 빠져들어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늙은 부모에 의존하여 놀고먹으며 허송세월하고 있어 미래가 캄캄할 뿐이다. 연예인들의 공연장을 따라 수십만 명씩 모여드는 젊은이들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에 기웃거리는 사람, 정치단체에 기웃거리는 사람, 축제장은 모두 찾아다니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감투 한번 써보겠다고 모든 행사에 나타나는 사람 등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경기가 위축되고 산업현장엔 일할 사람 못 구해 기계를 놀리고 있다. 대기업은 공장자동화에 로봇으로 교체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이 없어 먼산 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놀자 문화가 온 국민에게 볼거리와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역할에 비해 막놀자 문화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생산현장을 침체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지자체들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구잡이 축제를 벌이는 것도 막놀자 문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국민의 휴식과 건전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필요하고 실속있는 축제만을 추진해야 한다. 막놀자 문화가 확산될수록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어 미래가 암울하다. 학교와 가정과 학계와 지자체,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젊은 나이에 장래의 큰 목표를 세우고 땀흘려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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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이은구 칼럼 - 상생은 정치인이 앞장서야
    <이은구 칼럼> 역풍이 불어도 일방적으로 몰고가겠다는 막나가는 정치인까지 나왔다.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밖에 없다. 이들에게 꼭 들려 줘야 할 말을 “상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정치가들 입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상생이다. 어느 한편이 잘못 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보다 더 노력해서 잘될 생각을 해야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되어야 내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일때 이 사회는 늘 소란스럽고 늘 극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와야는 늘 대립하고 싸움질로 한해를 보낸다. 지난 정권에서도 극한대립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정쟁을 부추기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꺽기위해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잘하는 것도 헐뜯고 잘못한 것은 더 과장하고 반대만 해야하는 정치인들에게 딱 한가지 “상생”의 묘약이 있다. 서로 잘못되는 것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서로 잘되려고 더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생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이 뽑히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법정에 서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기동안 소신껏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고 퇴임하면 일반 국민 속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적을 모두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내 편들이 계속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극단적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백리제도를 부활하여 부정부패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사회는 물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고소, 고발을 자제하고 지역별로 직장별로 청백리와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하는 상생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소한 다툼은 상생협의회에서 조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생 하나 만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잘되려 하지 말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벌어서 잘 되는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상생을 실천하면 세상을 얻게 될것이다. 상생을 실천하면 그 정치인을 따르는 후배들이 구름같이 모일 것이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인물은 곧 상생을 실천하는 정치인일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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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이은구 칼럼 - 농촌의 대변신
    <이은구 칼럼>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초가집이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사업의 첫 작품인 초가집을 스레트집으로 개조하면서 시작됐다. 스레트집은 기와집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마침내 30층 고층 아파트가 전국에 세워졌다. 1960년 초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로 밀려들어오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1960년대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겨난 새로운 주거형태였다. 지금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촌에 까지 아파트가 보급되어 세계인이 놀라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였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주거시설이 앞으론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니 국토의 무한변신은 주거시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달구지나 겨우 지나던 농촌의 오솔길이 신작로(넓은 비포장도로)가 되고 5.16후 첫 작품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후 도로의 변신은 계소되어 전국을 고속도로망으로 변신시켰다. 지금은 도로가 칼라로 변했다. 진출입로를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 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진입, 출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모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도로마다 자동차가 가득하고 농가에도 자동차는 필수가 되었다. 풀과 나뭇가지를 때어 밥 짓고 난방도 하던 시대가 1960년대부터 연탄으로 바뀌고 연탄아궁이에서 석유보일러로 석유에서 전기로 난방수단의 변신은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를 녹색 숲으로 변신시켰다. 통신은 어떤가 - 미투리(짚신) 신고 전국을 걸어서 소식을 전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보시대를 거쳐 백색전화와 청색전화로 소식을 전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온 국민이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주식과 가상화폐도 사고팔고 송금까지 하는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격 검진까지 핸드폰이 담당할 것이다. 로봇시대도 곧 도래된다. 로봇청소, 로봇조리, 로봇택배는 이미 시작됐고 로봇경비에 이은 로봇전쟁도 가능해 질 것이다. 가장 살기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도시로 떠난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변하고 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각종 농기구를 보유하면서 농사도 기계화시대가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농촌은 천지개벽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직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같이 놀아야 할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 은퇴세대부터 농촌으로 돌아오면 젊은이들도 따라 내려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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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이은구 칼럼 - 금년도 쌀 풍년 예감
    <이은구 칼럼> 모내기 기간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마쳐야 하지만 금년엔 5월말 이전에 이미 90%이상 모내기가 끝났다. 그런데도 저수지마다 물이 많이 남아있어 모가 다 자랄 때 까지도 물 걱정 없을 것이다. 금년에도 풍년이 예감된다. 항상 봄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밤낮으로 물대는 일을 해야했지만 금년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젊은 인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드론 등 첨단 장비의 보급으로 벼농사는 매년 많은 인력 필요 없이 기계가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다. 옛날엔 수 백 명이 모내기를 했지만 지금은 농기계를 갖춘 젊은 농부 2명만 있어도 농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논은 역대 정권의 역점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다되었고 관수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있어 제때 모를 낼 수 있고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겨있어 금년도 풍년이 확실하다. 다만 앞으로 수확시기까지 초강력 태풍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매년 계속되는 풍년에도 농민들은 가을이 되면 걱정이 태산이다. 쌀 값이 내려가고 도정공장에서는 판로가 없다며 위탁판매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쌓이는 재고 때문에 수매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 쌀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은 남는 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쌀값 조절도 가능했고 재고관리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도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쌀을보낼 수 없어 안타깝다. 북한의 핵억제 노력이 있다면 남쪽의 남아도는 쌀을 북으로 보내어 북한 인민들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위정자는 핵개발과 전쟁준비에만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풍년이 든다면 남는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쌀은 북에 주고 희토류 같은 자원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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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장의 헛소리
    <김종호 칼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향후 우리 산림에 대한 비전을 남발하고있어 사기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임업계에 따르면 "남성현 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 또는 멘트를 통해 무엇을 해 주겠다 고 정치인의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 이라며 "산림청장의 임기는 짧고 산림청이 전임 산림청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남성현 청장은 도시정원 확대 지원, 임업인 지원, 소나무재선충 박멸 확대, 경제림 확대, 임도 확대를 비롯 최근에는 사유림 협엽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나가겠다 는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역대 산림청장의 평균임기는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했고, 산림청장의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은 커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즉 산림경영 방법 모색 포럼 또는 임도설치 및 관리연구 등 지금도 산림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뻔히 알면서 벌이는 시간때우기식 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한 염치없는 작태다. 그동안 산림청이 모아놓은 산림경영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산림과학원의 전문 두뇌도 수백명에 이르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 수집 운운할 것인가.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경영 역사는 몇년인가. 또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지 않는가. 그곳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이를 활용할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산림청장은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비전만 남발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인사로 인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산림청의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을 보라. 또 산림청장의 한달 행보를 보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산림청이 우리 산림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근방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생산 경영이 아닌 소비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금의 자기들 밥줄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산림가치 쇠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이나 멘트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본인이 할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현 청장은 지금이라도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국사유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내라. 그리고 그곳 비경제수종을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라. 그것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할일이며 우리 산림의 미래 비전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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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31
  • 이은구 칼럼 - 칼끝만 잘라도 많은 생명 구할 수 있다
    <이은구 칼럼> 교제 결별문제나 부부간 다툼 끝에 상대방을 살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까지 칼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고, 정책이 다른 정치인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야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당지도자들이 피습을 당하는 일은 이번만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피습도구는 끝이 날카로운 칼이었다. 흉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나 행정 조치는 전혀 없다. ①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해서 ②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③ 가족 간에 재산문제로 ④ 연인 간에 결별문제 등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묻지마 살인이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 때문이란 이유로 불특정인을 해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늦었지만 흉기(칼)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통하지 않고 간단히 그리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한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 칼끝을 둥글게 절단하는 일이다. 법 절차도 필요 없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나 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단위로 칼끝 자르기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장에서부터 끝을 둥글게 제작하여 시중에 내보내는 일이다. 칼 제조회사와 판매업체를 통한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끝이 뭉뚱한 칼만 유통되도록 하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활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총기사고도 막지 못하고 있다. 총기를 소지해야 안전하다는 논리하나로 전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기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에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일시적 감정을 조절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부터 막는 일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칼끝을 절단하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지 않고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 내일부터 당장 아파트 단지별로 실시하면 된다. 칼끝 사고예방 노력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언론이 흉기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 갖고 보도한다면 시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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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5-24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차라리 산림경영 포기 선언하라
    <김종호 칼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꿀벌은 물론 각종 곤충과 벌등을 말살시키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청이 이번에 밀원숲 대대적 조성 이라는 카드를 내 놓고 양봉업자를 달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유림은 물론 공사유림 지역에 특성화림을 조성 올해는 503ha 밀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사용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방제작업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 2023년 초 산림청이 기존에 사용하는 소나무 약제에서 꿀벌 폐사 확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가 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는 꿀벌의 사망률을 60%까지 높이고, 꿀벌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돌아오는 귀소율을 급감시키는 현상이 관측됐다" 며 "해당 약제는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사면서 이미 유럽 및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충남도 의회 등은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는 구호아래 무분별하게 헬기를 통한 공중방제를 위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산림에 꿀벌이 폐사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를 사용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 약제를 살포했겠는가. 산림청은 전국 꿀벌농가의 폐해 민원이 잇따르고 꿀벌폐사 원인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산림청은 그제서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벌이나 곤충 등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더구나 사람에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고 밝혀왔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어디 꿀벌 뿐이겠는가. 꿀벌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방제로 폐사한다면 다른 벌이나 곤충 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일본이 박멸을 포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고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공로로 상을 수상한 공직자는 많지만 문제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번에 밀원숲 확대 조성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어디 산림청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산림청은 박멸할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대상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 산불관리와 함께 산림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국민앞에 산림경영 포기 선언을 하라.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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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은구 칼럼 - 전통적 을(乙)이 갑(甲) 행세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은구 칼럼> 민원인(乙)이 전통적 갑(甲)인 공무원을 괴롭혀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사받는자(乙)가 수사관(甲)에게 큰소리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봉건시대엔 갑과 을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갑 천민은 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진행되는 노와 사의 대립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없다. 노조의 막강한 힘에 사측이 수세에 몰릴 때가 많다. 그렇다면 노조는 갑이 되고 사측은 을이 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최소한 선거기간만은 입후보자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갑과 을은 바뀌게 된다. 그래도 갑이 된 당선자들은 늘 을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그런 눈치도 보지 않는 막나가는 권력이다. 을이 되리라는 생각은 없고 영원히 갑이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영원한 갑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가 을이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도 갑은 갑이니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노와 사의 화합으로 갑과 을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단체가 갑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이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다. 지금과 같은 개방된 경쟁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갑은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을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주고 을은 갑이 힘들 때 도와서 상생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갑질은 고사하고 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과 수당도 못주고 있는 상태다. 을의 수입만도 못한 기업주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갑이 위기에 빠져있다. 물론 을도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으로 갑은 갑대로 위기에 빠져있고 생활이 나아지리라 판단했던 을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갑도 을도 모두 포기한「자포자기」상태에 있다. 하루 빨리 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을의 생활도 나아지게 된다. 과거에 갑을 자처하던 중소기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을도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까지 파탄 나게 된 지금은 갑과 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갑이 을이 되어도 상관없고 을이 갑이 되어도 상관없다.「모두가 잘 사는 사회」 갑과 을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백 만개의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백수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만이 갑과 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회도 불합리한 법은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법만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두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갑이 잘 돼야 을의 일터가 보장되고 을이 있어야 갑이 성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서로 불신하고 갑과 을이 대립하는 한 풍요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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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구칼럼 - 막 놀자족 확산을 막아야!
    <이은구 칼럼> 놀자 문화란 자기의 기량을 꽃피우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수십 년 씩 피나는 노력 끝에 화려하게 데뷔하여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대중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놀자족이라 할 수 있다. 막놀자족들은 놀자 문화를 만들어낸 연예인, 가수, 체육인 등을 어설프게 흉내 내면서 허송세월하는 무직자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막놀자 문화는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막놀자 문화에 빠져들어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늙은 부모에 의존하여 놀고먹으며 허송세월하고 있어 미래가 캄캄할 뿐이다. 연예인들의 공연장을 따라 수십만 명씩 모여드는 젊은이들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에 기웃거리는 사람, 정치단체에 기웃거리는 사람, 축제장은 모두 찾아다니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감투 한번 써보겠다고 모든 행사에 나타나는 사람 등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경기가 위축되고 산업현장엔 일할 사람 못 구해 기계를 놀리고 있다. 대기업은 공장자동화에 로봇으로 교체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이 없어 먼산 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놀자 문화가 온 국민에게 볼거리와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역할에 비해 막놀자 문화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생산현장을 침체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지자체들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구잡이 축제를 벌이는 것도 막놀자 문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국민의 휴식과 건전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필요하고 실속있는 축제만을 추진해야 한다. 막놀자 문화가 확산될수록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어 미래가 암울하다. 학교와 가정과 학계와 지자체,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젊은 나이에 장래의 큰 목표를 세우고 땀흘려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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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6-21
  • 이은구 칼럼 - 상생은 정치인이 앞장서야
    <이은구 칼럼> 역풍이 불어도 일방적으로 몰고가겠다는 막나가는 정치인까지 나왔다.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밖에 없다. 이들에게 꼭 들려 줘야 할 말을 “상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정치가들 입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상생이다. 어느 한편이 잘못 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보다 더 노력해서 잘될 생각을 해야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되어야 내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일때 이 사회는 늘 소란스럽고 늘 극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와야는 늘 대립하고 싸움질로 한해를 보낸다. 지난 정권에서도 극한대립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정쟁을 부추기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꺽기위해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잘하는 것도 헐뜯고 잘못한 것은 더 과장하고 반대만 해야하는 정치인들에게 딱 한가지 “상생”의 묘약이 있다. 서로 잘못되는 것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서로 잘되려고 더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생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이 뽑히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법정에 서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기동안 소신껏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고 퇴임하면 일반 국민 속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적을 모두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내 편들이 계속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극단적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백리제도를 부활하여 부정부패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사회는 물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고소, 고발을 자제하고 지역별로 직장별로 청백리와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하는 상생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소한 다툼은 상생협의회에서 조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생 하나 만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잘되려 하지 말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벌어서 잘 되는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상생을 실천하면 세상을 얻게 될것이다. 상생을 실천하면 그 정치인을 따르는 후배들이 구름같이 모일 것이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인물은 곧 상생을 실천하는 정치인일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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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6-14
  • 이은구 칼럼 - 농촌의 대변신
    <이은구 칼럼>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초가집이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사업의 첫 작품인 초가집을 스레트집으로 개조하면서 시작됐다. 스레트집은 기와집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마침내 30층 고층 아파트가 전국에 세워졌다. 1960년 초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로 밀려들어오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1960년대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겨난 새로운 주거형태였다. 지금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촌에 까지 아파트가 보급되어 세계인이 놀라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였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주거시설이 앞으론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니 국토의 무한변신은 주거시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달구지나 겨우 지나던 농촌의 오솔길이 신작로(넓은 비포장도로)가 되고 5.16후 첫 작품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후 도로의 변신은 계소되어 전국을 고속도로망으로 변신시켰다. 지금은 도로가 칼라로 변했다. 진출입로를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 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진입, 출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모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도로마다 자동차가 가득하고 농가에도 자동차는 필수가 되었다. 풀과 나뭇가지를 때어 밥 짓고 난방도 하던 시대가 1960년대부터 연탄으로 바뀌고 연탄아궁이에서 석유보일러로 석유에서 전기로 난방수단의 변신은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를 녹색 숲으로 변신시켰다. 통신은 어떤가 - 미투리(짚신) 신고 전국을 걸어서 소식을 전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보시대를 거쳐 백색전화와 청색전화로 소식을 전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온 국민이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주식과 가상화폐도 사고팔고 송금까지 하는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격 검진까지 핸드폰이 담당할 것이다. 로봇시대도 곧 도래된다. 로봇청소, 로봇조리, 로봇택배는 이미 시작됐고 로봇경비에 이은 로봇전쟁도 가능해 질 것이다. 가장 살기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도시로 떠난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변하고 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각종 농기구를 보유하면서 농사도 기계화시대가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농촌은 천지개벽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직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같이 놀아야 할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 은퇴세대부터 농촌으로 돌아오면 젊은이들도 따라 내려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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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6-10
  • 이은구 칼럼 - 금년도 쌀 풍년 예감
    <이은구 칼럼> 모내기 기간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마쳐야 하지만 금년엔 5월말 이전에 이미 90%이상 모내기가 끝났다. 그런데도 저수지마다 물이 많이 남아있어 모가 다 자랄 때 까지도 물 걱정 없을 것이다. 금년에도 풍년이 예감된다. 항상 봄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밤낮으로 물대는 일을 해야했지만 금년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젊은 인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드론 등 첨단 장비의 보급으로 벼농사는 매년 많은 인력 필요 없이 기계가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다. 옛날엔 수 백 명이 모내기를 했지만 지금은 농기계를 갖춘 젊은 농부 2명만 있어도 농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논은 역대 정권의 역점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다되었고 관수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있어 제때 모를 낼 수 있고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겨있어 금년도 풍년이 확실하다. 다만 앞으로 수확시기까지 초강력 태풍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매년 계속되는 풍년에도 농민들은 가을이 되면 걱정이 태산이다. 쌀 값이 내려가고 도정공장에서는 판로가 없다며 위탁판매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쌓이는 재고 때문에 수매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 쌀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은 남는 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쌀값 조절도 가능했고 재고관리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도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쌀을보낼 수 없어 안타깝다. 북한의 핵억제 노력이 있다면 남쪽의 남아도는 쌀을 북으로 보내어 북한 인민들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위정자는 핵개발과 전쟁준비에만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풍년이 든다면 남는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쌀은 북에 주고 희토류 같은 자원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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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5-31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장의 헛소리
    <김종호 칼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향후 우리 산림에 대한 비전을 남발하고있어 사기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임업계에 따르면 "남성현 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 또는 멘트를 통해 무엇을 해 주겠다 고 정치인의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 이라며 "산림청장의 임기는 짧고 산림청이 전임 산림청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남성현 청장은 도시정원 확대 지원, 임업인 지원, 소나무재선충 박멸 확대, 경제림 확대, 임도 확대를 비롯 최근에는 사유림 협엽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나가겠다 는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역대 산림청장의 평균임기는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했고, 산림청장의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은 커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즉 산림경영 방법 모색 포럼 또는 임도설치 및 관리연구 등 지금도 산림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뻔히 알면서 벌이는 시간때우기식 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한 염치없는 작태다. 그동안 산림청이 모아놓은 산림경영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산림과학원의 전문 두뇌도 수백명에 이르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 수집 운운할 것인가.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경영 역사는 몇년인가. 또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지 않는가. 그곳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이를 활용할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산림청장은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비전만 남발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인사로 인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산림청의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을 보라. 또 산림청장의 한달 행보를 보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산림청이 우리 산림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근방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생산 경영이 아닌 소비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금의 자기들 밥줄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산림가치 쇠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이나 멘트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본인이 할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현 청장은 지금이라도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국사유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내라. 그리고 그곳 비경제수종을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라. 그것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할일이며 우리 산림의 미래 비전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5-31
  • 이은구 칼럼 - 칼끝만 잘라도 많은 생명 구할 수 있다
    <이은구 칼럼> 교제 결별문제나 부부간 다툼 끝에 상대방을 살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까지 칼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고, 정책이 다른 정치인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야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당지도자들이 피습을 당하는 일은 이번만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피습도구는 끝이 날카로운 칼이었다. 흉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나 행정 조치는 전혀 없다. ①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해서 ②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③ 가족 간에 재산문제로 ④ 연인 간에 결별문제 등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묻지마 살인이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 때문이란 이유로 불특정인을 해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늦었지만 흉기(칼)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통하지 않고 간단히 그리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한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 칼끝을 둥글게 절단하는 일이다. 법 절차도 필요 없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나 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단위로 칼끝 자르기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장에서부터 끝을 둥글게 제작하여 시중에 내보내는 일이다. 칼 제조회사와 판매업체를 통한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끝이 뭉뚱한 칼만 유통되도록 하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활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총기사고도 막지 못하고 있다. 총기를 소지해야 안전하다는 논리하나로 전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기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에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일시적 감정을 조절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부터 막는 일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칼끝을 절단하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지 않고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 내일부터 당장 아파트 단지별로 실시하면 된다. 칼끝 사고예방 노력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언론이 흉기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 갖고 보도한다면 시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5-24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차라리 산림경영 포기 선언하라
    <김종호 칼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꿀벌은 물론 각종 곤충과 벌등을 말살시키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청이 이번에 밀원숲 대대적 조성 이라는 카드를 내 놓고 양봉업자를 달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유림은 물론 공사유림 지역에 특성화림을 조성 올해는 503ha 밀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사용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방제작업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 2023년 초 산림청이 기존에 사용하는 소나무 약제에서 꿀벌 폐사 확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가 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는 꿀벌의 사망률을 60%까지 높이고, 꿀벌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돌아오는 귀소율을 급감시키는 현상이 관측됐다" 며 "해당 약제는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사면서 이미 유럽 및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충남도 의회 등은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는 구호아래 무분별하게 헬기를 통한 공중방제를 위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산림에 꿀벌이 폐사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를 사용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 약제를 살포했겠는가. 산림청은 전국 꿀벌농가의 폐해 민원이 잇따르고 꿀벌폐사 원인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산림청은 그제서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벌이나 곤충 등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더구나 사람에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고 밝혀왔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어디 꿀벌 뿐이겠는가. 꿀벌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방제로 폐사한다면 다른 벌이나 곤충 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일본이 박멸을 포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고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공로로 상을 수상한 공직자는 많지만 문제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번에 밀원숲 확대 조성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어디 산림청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산림청은 박멸할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대상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 산불관리와 함께 산림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국민앞에 산림경영 포기 선언을 하라.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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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20
  • 이은구 칼럼 - 전통적 을(乙)이 갑(甲) 행세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은구 칼럼> 민원인(乙)이 전통적 갑(甲)인 공무원을 괴롭혀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사받는자(乙)가 수사관(甲)에게 큰소리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봉건시대엔 갑과 을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갑 천민은 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진행되는 노와 사의 대립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없다. 노조의 막강한 힘에 사측이 수세에 몰릴 때가 많다. 그렇다면 노조는 갑이 되고 사측은 을이 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최소한 선거기간만은 입후보자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갑과 을은 바뀌게 된다. 그래도 갑이 된 당선자들은 늘 을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그런 눈치도 보지 않는 막나가는 권력이다. 을이 되리라는 생각은 없고 영원히 갑이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영원한 갑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가 을이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도 갑은 갑이니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노와 사의 화합으로 갑과 을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단체가 갑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이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다. 지금과 같은 개방된 경쟁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갑은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을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주고 을은 갑이 힘들 때 도와서 상생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갑질은 고사하고 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과 수당도 못주고 있는 상태다. 을의 수입만도 못한 기업주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갑이 위기에 빠져있다. 물론 을도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으로 갑은 갑대로 위기에 빠져있고 생활이 나아지리라 판단했던 을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갑도 을도 모두 포기한「자포자기」상태에 있다. 하루 빨리 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을의 생활도 나아지게 된다. 과거에 갑을 자처하던 중소기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을도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까지 파탄 나게 된 지금은 갑과 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갑이 을이 되어도 상관없고 을이 갑이 되어도 상관없다.「모두가 잘 사는 사회」 갑과 을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백 만개의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백수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만이 갑과 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회도 불합리한 법은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법만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두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갑이 잘 돼야 을의 일터가 보장되고 을이 있어야 갑이 성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서로 불신하고 갑과 을이 대립하는 한 풍요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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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칼럼
    2024-05-17
  • 김종호 칼럼 - 수종갱신 사업 시급하다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드디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수종갱신을 받아 들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 한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고 한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우리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온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 산림청은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박멸이라는 목표를 두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은 박멸은 커녕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창궐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두가지로 본다. 하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이즈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니 지난 20여년동안 박멸할수 있는 약제나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거만하게 박멸을 외치며 국민을 속였다.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는가. 둘째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로 방제에 임했기 때문이다. 산림일보는 산림청의 속임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했다. 등산로 주변 50m이내 소나무에만 방제주사를 놓은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참에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와 잣나무는 물론 소나무재선충에 관계없는 리기다 소나무까지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양질의 경제수종을 조림하는 그야말로 수종갱신을 하자고 여러차례 권장했지만 묵살했다. 이제서야 그 외침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기쁘다. 그 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해도 다행이다. 다만 그동안 박멸할수 없는데도 박멸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예산낭비 인력동원한 책임은 져야할 것이다. 그 책임 대상 인물은 역대 산림청장이다. 그러나 지금도 산림청의 우리 산림 선진화 의지엔 부정적이다. 수종전환활성화 협의회가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다. 산림청에게 다시 요청한다.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국사유림 막론 하고 수종갱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용재로선 거의 쓸모가 없는 리기다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자작나무 전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 수종갱신 사업과 더불어 산림선진국 중 꼴찌인 임도를 대대적으로 개설해 주기를 바란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임도를 내는데 인색하지 말라.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임도설치와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이 더이상 화력발전소와 펠릿 공장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을 활용하든 기존 원목제재소를 활용하든 전국 주요 지역에 국산목재를 다루는 제재소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고가구 또는 주택에서 나오는 중고 원목 수집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의 길을 트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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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이은구 칼럼 - 만만디정신 버리고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행정으로
    <이은구 칼럼> ‘빨리 빨리’는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호이지만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 년간 이들을 상대로 ‘일 빨리 운동(초 관리 운동)’을 펼쳐왔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라서 외부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일 빨리 운동’의 핵심은 ➀ 뺄 것 빼고 ➁ 시행착오는 언제나 일어난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라.) ➂ 실수 공개하면 상 준다. ➃ (기준자)를 사용하라. ➄ 5초씩 수시로 점검하며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다.) ⑥ 동시 진행하라. (한 가지씩 마치지 마라.) ⑦ 급한 것부터 하라. ⑧ 큰 것부터 하라. ⑨ 공정 복잡한 것 먼저 시작하라. ⑩ 수시로 평가하며 하라. (자기진단) 등 수 십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40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40년 이상 장수하는 소기업을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면 사고 난다, 빨리하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방어수단이기도 하다.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있다. 이들은 빨리빨리 보다는 정확한 판단만을 위해 만만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 사건이 결정 나는데 수년 씩 걸리는 사례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보기엔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만」 빨리빨리는 고도의 기술, 기능, 시스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되는 방법, 빠른 방법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려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직종은 판사들이다. 신속성 보다는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의 늑장처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행정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만만디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명목을 붙여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의 당근을 지불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불이익이 있어야 기간내에 처리하게 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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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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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은구 칼럼 - 주말농사 1석3조(一石三鳥) 효과
    <이은구 칼럼> 필자가 자주 쓰는 칼럼 제목으로 5도2촌 운동이 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 내려가 농사짓기 운동이다. 주말을 이용한 농사짓기가 정착된다면 ① 문화비 지출이 확 줄어들고 ② 외식비도 줄어들고 ③ 유류비도 줄어들고 ④ 건강증진으로 병원비는 줄고 수명은 연장되는 등 1석3조 이상의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가을에 대파도 한판, 양파도 몇단 구입해서 잘 기르면 겨울부터 봄까지 물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토요일 일찍 농촌에 내려가 일요일 오전까지 약 12시간의 농사일을 하고 있다. 봄에는 상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호박, 참외, 수박, 강낭콩, 땅콩 등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만큼 조금씩 심어 기르고 있다. 개중에는 중간에 죽는 놈도 있고 생각보다 잘 자라서 수확기가 되면 효자종목이 나오기도 한다. 머위, 둥굴레, 돼지감자 등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번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정도로 성장성과 번식력이 좋은 작물도 있다. 이들은 도리어 잡초를 제치고 자라서 김매기 걱정까지 덜어준다. 2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할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농용수 확보하고 거름도 준비하고 제초기, 급수기 등 장비와 시설도 준비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지면적이 많을 경우 인력난으로 휴경이 발생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작물재배 현황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 논농사는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앙기(파종기) 수확기 등을 갖추고 대리경작해주는 영농조합이 있어 직접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있어 좋다. 농지주변에 산이 있을 때는 그물망을 쳐서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노루) 피해를 막는 준비도 필요하다. 농사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큰 실패를 할 수 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도시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농사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변에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많으니 한 귀퉁이 얻어서 시작하거나 뙈기밭을 만들어 조금씩 취미 삼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동농사체험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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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김종호 칼럼 - 지도자의 자질
    <김종호 칼럼> 지도자라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 을 말한다. 이와관련 대통령부터 정치인은 물론 작은 동호회의 회장도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지도자의 자질, 특히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살수 있고,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니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필자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도자로 나서지 말기를 강조하고 싶다.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로 인해 사람과 나라가 살고, 나쁜 지도자로 인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순신과 원균을 들지 않더라도, 세종대왕과 광해군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지도자 자질이 안되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바로 선거의 모호성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나머지 기관의 장 등은 그 선출된 지도자가 선정하니 이 역시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정치 체계와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치체계는 주로 양당체계로 되어있고, 투표방식은 양당 중 1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두가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의 숙제가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더불어 아주 매력이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매력 때문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선 말과 행동에서 선택의 부적절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사람과 기업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상처받는 것은 일상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업과 가족을 위한 정치가 될수가 있으니 큰 낭패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할까. 우선 자기를 버려야 한다. 지도자의 명예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온 힘을 나라와 국민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이나 품성 그러니까 자질면에서 적성에 맞아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조직 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판단은 스스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대범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의 지도자조차 제안을 받으면 절대 사양한다. 그렇다면 대범이란 무엇인가.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사소한 것은 장관이나 직원들이 하고, 큰 그림을 그려 실천하는 것이다. 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들고 싶다. 넷째 귀를 늘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듣는 것이 기본이다. 듣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귀를 닫으면 독재로 흐를 것이다. 다섯째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된다. 더구나 격노를 하면 더더욱 안된다. 그 분노를 할수 있는 감정이 생기거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초한지에서 항우 보다는 유방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어떨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을 거절하고, 대통령 가족 또는 측근에 대한 각종 의혹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의 대통령은 적성에도 맞지도 않은것처럼 보인다. 격노를 잘 하거나 야당과는 대화를 중단하고 측근들과 술을 마시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질에서 문제가 된다. 또 늘 귀를 열어 놓지도 않고 인자하거나 너그럽지도 않은 것 같으니, 우리의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선거 제도 또는 투표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자질을 알게 되는 것이다. 향후 윤대통령은 스스로 자질이 없더라 해도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를 내려 놓고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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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이은구 칼럼 -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 높여야
    <이은구 칼럼> 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정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은 재의권을 발동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마구잡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다. 법률 개정,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 다음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을 높여야 한다. ①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③ 제정만큼 폐기도 필요하다. ④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언론이 평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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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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