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8 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 년 제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악용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 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했다 .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특히 위성곤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 한국형 루시법 ’ 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대표발의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에 정석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위성곤 의원은 “ 당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 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감격스럽다 ” 면서 “ 지난 8 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귀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 위성곤 의원 ,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 만 6036 건 , 5 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의원, “김포의 서울편입 지역균형발전 역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3 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 정책” 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여당 대표가 시대요구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저출생문제,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시, 군, 구 중에 40% 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대표는 거꾸로 ‘서울집중’ 을 가속화 하려고 한다” 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이다, 왜 하필 김포시만 콕 찝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인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김포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서도 편입 요구가 확산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하고 김포와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지역은 한 두곳이 아니라며 “지역의 요구만으로 편입을 추진해 서울이 팽창한다면 서울은 블랙혹이 돼 전국의 사람 돈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결국 선거 앞두고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산림전체면적 중 사유림이 65.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성률이 2018년 50.5%(대상면적 601만8,000ha 중 작성면적 303만8,000ha)에서 2022년 44.8%(대상면적 597만9,000ha 중 작성면적 267만8,000ha)로 감소해 산림 전체 면적의 절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체 산림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93.0%(대상면적 151만4,000ha 중 작성면적 140만8,000ha)로 높았지만, 공·사유림의 작성률은 28.4%(대상면적 446만4,000ha 중 작성면적 127만ha)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이 0%로 가장 낮고, 인천 0.8%, 울산 1.0%, 대전 1.9%, 대구 2.0%, 광주 3.7%, 부산 9.6% 순으로 나탔으며, 작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48.7%, 충북 46.9%, 전남 36.5%, 충남 31.5%, 전북 31.2%, 경기 23.8%, 경남 20.1% 순이다. 한편,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작성하며, 지자체 소유를 제외한 공·사유림은 산주나 산림경기술자 등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 허가 절차없이 신고에 의해 산림시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없이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임업소득 향상도 불가능하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림기본계획-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해 933억원의 예산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오히려 창궐

  산림청에서 한해 9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진전이 없어 발생건수가 늘거나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의 안일한 자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7년 99만 2,363그루에서 2021년 30만 7,919그루까지 5년간 1/3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37만 8,079그루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합동점검단까지 구성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6만 5,967그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급증으로 방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도 최근 3년간 509억에서 933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임업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림재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측모델 마련과 치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2,462ha로 여의도면적 8.5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462ha로 여의도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8 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 년 제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악용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 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했다 .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특히 위성곤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 한국형 루시법 ’ 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대표발의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에 정석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위성곤 의원은 “ 당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 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감격스럽다 ” 면서 “ 지난 8 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귀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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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위성곤 의원 ,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 만 6036 건 , 5 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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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위성곤 의원, “김포의 서울편입 지역균형발전 역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3 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 정책” 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여당 대표가 시대요구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저출생문제,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시, 군, 구 중에 40% 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대표는 거꾸로 ‘서울집중’ 을 가속화 하려고 한다” 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이다, 왜 하필 김포시만 콕 찝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인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김포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서도 편입 요구가 확산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하고 김포와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지역은 한 두곳이 아니라며 “지역의 요구만으로 편입을 추진해 서울이 팽창한다면 서울은 블랙혹이 돼 전국의 사람 돈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결국 선거 앞두고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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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산림전체면적 중 사유림이 65.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성률이 2018년 50.5%(대상면적 601만8,000ha 중 작성면적 303만8,000ha)에서 2022년 44.8%(대상면적 597만9,000ha 중 작성면적 267만8,000ha)로 감소해 산림 전체 면적의 절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체 산림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93.0%(대상면적 151만4,000ha 중 작성면적 140만8,000ha)로 높았지만, 공·사유림의 작성률은 28.4%(대상면적 446만4,000ha 중 작성면적 127만ha)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이 0%로 가장 낮고, 인천 0.8%, 울산 1.0%, 대전 1.9%, 대구 2.0%, 광주 3.7%, 부산 9.6% 순으로 나탔으며, 작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48.7%, 충북 46.9%, 전남 36.5%, 충남 31.5%, 전북 31.2%, 경기 23.8%, 경남 20.1% 순이다. 한편,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작성하며, 지자체 소유를 제외한 공·사유림은 산주나 산림경기술자 등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 허가 절차없이 신고에 의해 산림시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없이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임업소득 향상도 불가능하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림기본계획-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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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해 933억원의 예산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오히려 창궐

  산림청에서 한해 9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진전이 없어 발생건수가 늘거나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의 안일한 자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7년 99만 2,363그루에서 2021년 30만 7,919그루까지 5년간 1/3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37만 8,079그루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합동점검단까지 구성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6만 5,967그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급증으로 방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도 최근 3년간 509억에서 933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임업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림재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측모델 마련과 치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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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2,462ha로 여의도면적 8.5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462ha로 여의도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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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탄소중립 내년 예산 20억여원, 전년대비 대폭 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20.2%)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삭감률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50백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71백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08백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55백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07백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중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강조되고 있다. 뛰어난 탄소흡수능력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여 생물다양성과 비옥한 토양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산림과 기후리더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과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 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 4,300만원으로 19억 9,000만원(△의25.7%) 대폭 삭감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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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농협, 농업정책자금 최근 6년간 1천679억원의 부적격 대출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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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실시간 정당/국회 기사

• 위성곤의원, 8 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 년 제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악용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 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했다 .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특히 위성곤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 한국형 루시법 ’ 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대표발의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에 정석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위성곤 의원은 “ 당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 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감격스럽다 ” 면서 “ 지난 8 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귀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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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위성곤 의원 , 후쿠시마산 식품 원산지 ‘행정구역 표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 만 6036 건 , 5 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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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위성곤 의원, “김포의 서울편입 지역균형발전 역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3 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 정책” 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여당 대표가 시대요구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저출생문제,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시, 군, 구 중에 40% 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대표는 거꾸로 ‘서울집중’ 을 가속화 하려고 한다” 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이다, 왜 하필 김포시만 콕 찝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인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김포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서도 편입 요구가 확산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하고 김포와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지역은 한 두곳이 아니라며 “지역의 요구만으로 편입을 추진해 서울이 팽창한다면 서울은 블랙혹이 돼 전국의 사람 돈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결국 선거 앞두고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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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산림전체면적 중 사유림이 65.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성률이 2018년 50.5%(대상면적 601만8,000ha 중 작성면적 303만8,000ha)에서 2022년 44.8%(대상면적 597만9,000ha 중 작성면적 267만8,000ha)로 감소해 산림 전체 면적의 절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체 산림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93.0%(대상면적 151만4,000ha 중 작성면적 140만8,000ha)로 높았지만, 공·사유림의 작성률은 28.4%(대상면적 446만4,000ha 중 작성면적 127만ha)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이 0%로 가장 낮고, 인천 0.8%, 울산 1.0%, 대전 1.9%, 대구 2.0%, 광주 3.7%, 부산 9.6% 순으로 나탔으며, 작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48.7%, 충북 46.9%, 전남 36.5%, 충남 31.5%, 전북 31.2%, 경기 23.8%, 경남 20.1% 순이다. 한편,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작성하며, 지자체 소유를 제외한 공·사유림은 산주나 산림경기술자 등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 허가 절차없이 신고에 의해 산림시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없이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임업소득 향상도 불가능하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림기본계획-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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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해 933억원의 예산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오히려 창궐

  산림청에서 한해 9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멸하겠다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진전이 없어 발생건수가 늘거나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의 안일한 자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7년 99만 2,363그루에서 2021년 30만 7,919그루까지 5년간 1/3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37만 8,079그루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합동점검단까지 구성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6만 5,967그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급증으로 방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도 최근 3년간 509억에서 933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임업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림재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측모델 마련과 치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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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2,462ha로 여의도면적 8.5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462ha로 여의도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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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탄소중립 내년 예산 20억여원, 전년대비 대폭 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20.2%)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삭감률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50백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71백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08백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55백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07백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중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강조되고 있다. 뛰어난 탄소흡수능력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여 생물다양성과 비옥한 토양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산림과 기후리더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과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 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 4,300만원으로 19억 9,000만원(△의25.7%) 대폭 삭감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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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농협, 농업정책자금 최근 6년간 1천679억원의 부적격 대출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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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농협,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 51.48%에서 2021년 52.02%로 0.54%포인트(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22년 다시 50.39%로 1.63%p(포인트)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며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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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내년부터 중단 농가경영부담 크게 증가될 전망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0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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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국립공원공단 직원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이은주 의원 주장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근무자세로 인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하위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바로잡아야 한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한 정규직 직원은 늦은밤 기간제 직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괴롭혔다. 또 다른 직원은 치킨집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렀다. 2급 고위직원은 부하직원들에게 본인 가족 친척을 위한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했다. 친족관계 응시자를 본인이 직접 면접본 뒤 불합격권임에도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모두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일로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 징계처분현황(22년1월에서 23년 9월까지) 및 징계의결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19명이 직장내 괴롭힘(19명) 성희롱 (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2차가해(1명) 직장이탈금지 위반(1명)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1명)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위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었다. A국립공원사무소에선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일을 찾아라', 발전가능성 제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 등 퇴사 강요 및 무시성 발언 폭언을 하다 이중 3명이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고위직 B씨는 지난해 C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4명에게 본인 가족과 지인을 위해 수 차례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지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 D생태탐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늦은밤 전화 카톡메시지를 집으로 찾아가 자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처분을 받았다. 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신고인과 가까워졌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고인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월에 처해졌다. I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턱을 가격하고 재차 맥주병을 휘둘렀다. 특수폭생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월에 그쳤다. 작은아버지를 직접 면접보고 고득점까지 줘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 친족관계 있는 지원자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작은아버지를 면접보고 합격권이 아님에도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탐방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근무복을 입고 몸싸움을 한 직원들(감봉 1월/견책)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부서장에 보고한 직원(정직 2월)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재활용품을 무단 판매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직원(감봉 2월)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며 "탐방객들과 접촉이 많아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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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농협 상호부조 금융 역행, 조합원 대출 비중 지속적 감소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 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조합원 ( 준조합원 포함 ) 대출 비중은 2018 년 55.2% 에서 2022 년 50.39% 로 4.81% 포인트 (p) 감소한 반면 ,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 에서 49.61% 로 4.81% 포인트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 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2021 년 금융감독원이 ‘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 이라고 밝히며 2020 년 51.48% 에서 2021 년 52.02% 로 0.54% 포인트 (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 2022 년 다시 50.39% 로 1.63%p( 포인트 )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 며 “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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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업정책자금, 6년간 1천679 억원 부적격 대출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 년간 1천 679 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8~2023 년 6 월 )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 천 652 건 , 대출금액은 1 천 679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중 사업자 귀책이 2 천 771 건 , 대출금액 1 천 145 억원으로 건당 약 4 천 1 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 대출기관 귀책은 1 천 881 건 , 대출금액 534 억으로 건당 약 2 천 8 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 천 650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 위성곤 의원은 “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며 “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 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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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협은행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총 3 만 1359 건 발생했으며 , 누적 피해금액만 4626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 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 년 16.6%, 2019 년 15.7%, 2021 년 14.8%, 2022 년 12.8%, 2023 년 7 월말 기준 8.4% 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 년간 7418 건 , 1151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 이어 서울 , 경남 , 경북 ,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 년 정점이후 2020 년부터 코로나 19 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 월까지 피해액이 641 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 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위성곤 의원은 “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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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