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 현장 산재 5년간 1만8천28건, 하루에 10번꼴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만8천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만7천 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 공무원 ‘ 모시는 날 ’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 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 (중앙 77만명 , 지방 39만명) 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 명 ) 가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 명 ) 가 ‘ 최근 1 년 내 직접 경험했다 ’ 고 답했다 . 경험자 10 명 중 7 명꼴로 ‘ 부정적 ’ 인 감정과 ‘ 불필요하다 ’ 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오는 23 일에는 ‘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 ” 이라며 “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 핀셋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현대자동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는 57만 2,43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9만대가 넘는 리콜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다. 조사기간 동안 최다 리콜 조치한 자동차 제작사 1위는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6년간 5차례 리콜을 개시했으며, 리콜된 차종은 스타렉스(´18년 조사), 그랜저(´18년 조사), 싼타페(´20년 조사), GV80(´22년 조사), 유니버스(´22년 조사)로 나타났다. 6년 동안 현대자동차 총 리콜 대상은 24만 3,237대였으며,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의 42.5%를 차지했다.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11만 1,609대) 와 ▲‘GV80’(6만 4,013대)이 나란히 1, 2위를 장식했고, KGM사의 ▲‘TORRES’(5만 8,103대)가 3위를 달렸다. 그 뒤로 4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5만 4,161대), 5위 테슬라코리아 ▲‘Model3’(3만 3,131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요즘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국민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정밀한 제조와 기기 결함시 재빠른 리콜 개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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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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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건설 현장 산재 5년간 1만8천28건, 하루에 10번꼴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만8천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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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만7천 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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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공무원 ‘ 모시는 날 ’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 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 (중앙 77만명 , 지방 39만명) 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 명 ) 가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 명 ) 가 ‘ 최근 1 년 내 직접 경험했다 ’ 고 답했다 . 경험자 10 명 중 7 명꼴로 ‘ 부정적 ’ 인 감정과 ‘ 불필요하다 ’ 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오는 23 일에는 ‘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 ” 이라며 “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 핀셋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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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현대자동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는 57만 2,43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9만대가 넘는 리콜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다. 조사기간 동안 최다 리콜 조치한 자동차 제작사 1위는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6년간 5차례 리콜을 개시했으며, 리콜된 차종은 스타렉스(´18년 조사), 그랜저(´18년 조사), 싼타페(´20년 조사), GV80(´22년 조사), 유니버스(´22년 조사)로 나타났다. 6년 동안 현대자동차 총 리콜 대상은 24만 3,237대였으며,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의 42.5%를 차지했다.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11만 1,609대) 와 ▲‘GV80’(6만 4,013대)이 나란히 1, 2위를 장식했고, KGM사의 ▲‘TORRES’(5만 8,103대)가 3위를 달렸다. 그 뒤로 4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5만 4,161대), 5위 테슬라코리아 ▲‘Model3’(3만 3,131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요즘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국민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정밀한 제조와 기기 결함시 재빠른 리콜 개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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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민홍철의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급증 밝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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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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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실시간 정당/국회 기사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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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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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건설 현장 산재 5년간 1만8천28건, 하루에 10번꼴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만8천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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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만7천 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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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공무원 ‘ 모시는 날 ’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 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 (중앙 77만명 , 지방 39만명) 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 명 ) 가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 명 ) 가 ‘ 최근 1 년 내 직접 경험했다 ’ 고 답했다 . 경험자 10 명 중 7 명꼴로 ‘ 부정적 ’ 인 감정과 ‘ 불필요하다 ’ 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오는 23 일에는 ‘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 ” 이라며 “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 핀셋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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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는 5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현대자동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는 57만 2,43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9만대가 넘는 리콜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다. 조사기간 동안 최다 리콜 조치한 자동차 제작사 1위는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6년간 5차례 리콜을 개시했으며, 리콜된 차종은 스타렉스(´18년 조사), 그랜저(´18년 조사), 싼타페(´20년 조사), GV80(´22년 조사), 유니버스(´22년 조사)로 나타났다. 6년 동안 현대자동차 총 리콜 대상은 24만 3,237대였으며,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의 42.5%를 차지했다.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11만 1,609대) 와 ▲‘GV80’(6만 4,013대)이 나란히 1, 2위를 장식했고, KGM사의 ▲‘TORRES’(5만 8,103대)가 3위를 달렸다. 그 뒤로 4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5만 4,161대), 5위 테슬라코리아 ▲‘Model3’(3만 3,131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요즘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국민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정밀한 제조와 기기 결함시 재빠른 리콜 개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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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민홍철의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급증 밝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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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6년간 미성년자 구매 주택은 연평균 541채 매수금액 974억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성년자주택 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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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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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 하루에 300건 주장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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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LH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건수, 5년간 1,943건

  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 발생 건수는 1,943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한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이다.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의 발생 사건은 총 1,136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입주민 간의 사건 사고는 807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임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임대인의 아들이 욕설을 하여 경비원이 전화를 끊자 격분한 폭행자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던지는 사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은 “임대인들 사이에서 폭언·폭행·욕설 등 사건·사고보다 임대인과 단지 근로자 간의 사건사고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LH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의 펀안 뿐만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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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전세보증금 회수 난항, 장기 미회수 채권 1,694억 원 달해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에 달하여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로, ▲ 경기도 695건으로 1위 ▲ 서울 54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 원(896건)에 달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수치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저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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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위성곤 칼럼 - 방사능, 기준치 초과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해군

  <위성곤 칼럼>해군이 동해에서 실시한 방사능 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알려야 하는 즉시 대응 매뉴얼은 무시한 채, 단순 오류일 뿐이라며 최종값을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9 월까지 동해에서 실시된 263 건의 해양 방사능 측정에서 10 차례나 기준을 벗어난 값이 측정되었지만, 해군은 아무런 조치 없이 결과값만 바꿔놓고 핵종 검출 사례가 없다고 답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함정에 승선해 있는 해군 장병들이 바닷물을 조수기에 걸러 식수로 사용하는 만큼 별도의 오염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삼중수소, 감마 핵종 등을 찾아내는 함정용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를 주요 해역에 설치하고, 오염수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매뉴얼을 가동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동 · 서 · 남해를 각각 관할하는 해군 1·2·3 함대와 함정 운항이 많은 제주기지와 진해기지 등 총 5 곳에 대당 2 억 8,000 만원의 장비를 배치했다. 그러나 해군은 핵종 판독을 위한 측정 장비의 2 가지 파동 중 1 개 스위치를 끄고 나머지 1개 파동으로만 핵종을 측정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더욱이 해군은 지난 1월 8일, 세슘 -134가 세계보건기구 (WHO) 음용수 기준치 (10Bq/L)의 2 배인 21Bq/L 로 측정되었을 때도 절차를 어기고 즉시 알려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과 영향 관련 연구보고서를 완성해 놓고도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바 있다. 250 차례가 넘는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원전 오염수 브리핑 등 일본을 맹종하는 듯한 태도에 외국의 한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까지 평가한 바 있다. 아무리 비싼 장비와 철저한 매뉴얼이 있어도 문제에 눈 감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있어 일본의 눈치만 보며 맹목적 으로 따르는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국민을 기만할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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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민홍철의원, "국토부는 5조4,739억원 못받는다"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 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1년 3,900억 원, ▲′23년 3,839억 원, ▲′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 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21년과 ′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하다. ′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3년 3조 5,544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 7,398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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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