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보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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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칼럼 - 산림청은 속임수를 이제 그만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요즘 산림청이 난리가 났다. 소나무재선충 때문이다. 산림청이라는 집단이 어느 계곡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집단이 대거 쳐들어온 듯한 모습이다. 이로인해 산림청 집단은 혼비백산 진영을 갖추고 대항하고 있으나, 소나무재선충의 선진화된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당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소나무재선충의 무기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 집단은 처음부터 박멸에 자신이 있다며 소나무들을 속이며 안심시켰다. 가을철이 무르익어 가는 어느날 겨울 무리가 소리없이 오듯 소나무재선충이 온 이후 36년이 지났다. 사실 산림청은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과 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항공방제 인력방제 등을 동원 섬방제 방식으로 발생된 그 일대의 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거나, 등산로 주변을 위주로 수간 주사를 놓는 방식을 동원했다. 그러나 항공방제는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인력방제는 눈가리고아웅 하며 등산로 길 좌우 50미터 정도에만 수간주사를 놓고 각 나무에 표식을 달았다. 이렇게 지난 36년간 사기 방제를 해 온 것이다. 항공방제가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것으로 사실화 되자, 당연히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항할수 있는 주요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은 창궐하고 있다. 이로인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돌아보고, 경주일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대책을 숙의 하고 있다. 이 또한 하는 시늉 이다. 결과는 뻔하다. 소나무재선충에게 대패할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 이미라 차장 등은 소나무재선충의 창궐 지역을 돌며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 무슨 현장점검을 한다, 무슨 관계자 노고를 위로한다 어쩌고저쩌고 다니고 있다. 지금의 산림청 모습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의 일대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을 조림한다' 라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에 다시 소나무를 조림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소나무를 조림했다 하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필자는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조림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다면 36년 전부터 이미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에 수종전환 방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가 마치 새롭게 발견한 무기인척 수종전환 방제 운운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11월21일 현재 양동 지평 단월 청운면 일원 4만ha 산림에 대해 공동방제구역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전략을 수립하다니, 산림청에서 전략이 있었는가. 시간 허비하지 말라. 산림과학원엔 관련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일찍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발표했다. 이미 방제 방법은 다 나와 있다. 이제와 무슨 전략을 수립한다는 말인가. 지난 36년간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경주 일대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소나무재선충 확산 충분히 막을수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는 단언컨데 막을수 없다고 본다. 혹시 막을수 있다고 해도 그 방제 비용은 너무나 크다. 때문에 이참에 전국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자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이제 그만 호들갑 떨고, 대한민국 국사유림 모두를 포함해서 새로운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라. 그 계획은 바로 수종갱신이다.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기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일부 소나무 오리나무 등 비경제수종을 모조리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산림을 살리는 산림선진화의 길이요, 산림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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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김종호칼럼 - 인공숲의 비경제 수종 실태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의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과거 치산녹화시절 조림수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실에 맞는 경제수종으로 전환해야 된다. 당시 고건 총리는 치산녹화를 할때 산림의 토지가 척박한 관계로 조림한 수종이 반복해서 고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고사되지 않고 잘 사는 수종이 절실한 때이다.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수종이 리기다소나무이다.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하면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고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경제수종인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할때 40여년 지난 후 척박한 산림토양이 양호해지면 그때 수종갱신을 계획했었다. 그 계획된 수종생신 기간이 지났으나 산림청은 수종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모르쇠 산림정책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푸르기는 하지만 속빈강정으로 남게 되고, 더구나 이용할수 있는 원목이 나오지 않아 국내 목재산업은 수입산 일색으로 변한지 오래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목재는 어떤 수종일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는데 침엽수의 경우 러송과 뉴송 그리고 미송이 많다. 나아가 적송과 편백 적삼목 등도 적지 않다. 활엽수의 경우 동남아시아와 북미에서 수입하는 분량이 지배적이다. 주로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등 가구용이 많다. 이들 수종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수종인 것이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들 수종을 수입하는 분량이 늘어가고 있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토질도 경사도도 기후도 비슷하다. 때문에 일본의 산림에 잘 자라는 수종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잘 자랄 확률이 높다. 일본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하자 일찍이 전 산림 수종갱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요즘 우리나라에 원목을 비롯 가공목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지난 1970년대 치산녹화 시절 조림한 수종이 대부분이다. 참나무가 30% 소나무류가 30% 그리고 다양한 수종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7대 특광역시의 도시내 산림을 분석한 결과 자연숲보다 인공숲이 2배정도 많은데, 이 인공숲의 수종이 무려 24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도시내 산림이라지만 도시내 산림이 아닌 산림에도 이같은 수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산림엔 산림청이 수십년동안 조림해온 참나무가 성장하여 도토리를 떨어뜨려 자연발아한 경우가 많다. 산림청에서 조림한 인공조림지 수종을 보면 가래나무 개잎갈나무 곰솔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두충 리기다소나무 메타세퀘이아 밤나무 사방오리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왕벚나무 은사시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중국단풍 편백 화백 등이다. 산림에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면 왜 나쁘다는 말인가. 산림전문가는 당연히 나쁘다고 말한다. 좋은 나무를 대규모로 조림해서 관리하는 것이 산림경영 원칙이라고 한다. 산림과학원이 발견한 24개의 수종중 국제적인 경제 수종은 삼나무 전나무 편백에 불과하다. 이들 수종은 듬성듬성 조림되어 있어 경제수종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미미하다. 경제수종을 제외한 많은 수종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푸른 산림을 바라만 보는 것도 도움' 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수종의 숲은 푸르지 않다는 말인가. 이제 이들 수종을 모두 벌목하고 전나무 편백 낙엽송 등의 수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과 지형 그리고 기후별로 구분하여 대대적으로 임도를 만들고 수종갱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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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원목 이용 원칙을 지켜라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난방용 땔감 3만톤을 전국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러한 홍보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한파 대비' 라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이 '땔감은 각 가구당 5톤씩 지급되며 화목보일러 기준으로 160일간 사용할수 있는 양' 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았을때, 화목보일러가 갖추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랑의 땔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산림내 연료 물질을 제거해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따져 묻지 않을수 없다. '목재는 용재' 라는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 이 기준 성립배경은 원목하나 생산하려면 50년은 가꾸거나 기다려야 한다 는 전제가 깔려 있다. 50년 기른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 산림인이라면 치를 떨며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인으로서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목은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용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경목이나 휘어진 목재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인식해도 되는 것인가. 이 발언자는 박은식 과장이다. 원목이 화석연료 대체재라니 무슨 소리인가. 기름 대신 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인식이다. '원목은 화석연료 대체재' 라는 등식을 성립해 놓고 있는 산림청, 차라리 탄소중립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무슨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가. 산림청이 원목을 이따위로 인식하고 있으니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원목을 화석연료 대체재라는 인식은 산림인으로서 최악이다. 박과장은 그런 인식을 가지려거든 차라리 산림청을 떠나라. 원목은 사용패턴이 정해져 있다. 숲에서 나오는 원목은 대경목과 중경목 소경목으로 구분한다. 대경목과 중경목은 그야말로 좋은 목재로 두말할것 없이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 용재로 사용한다. 소경재는 방부를 통해 조경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수요가 상당히 많다. 또 접착제로 붙여 집성재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원목보다 집성재가 강도에서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다. CLT의 경우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다. 집성재로 말이다. 집성재는 소경목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집성재 시장은 어떤가. 대부분 수입산이다. 제품은 주로 가구재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집성재. 혹시 독자께서는 집에 있는 책상이나 가구 등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중 작은 목재를 붙여서 만든 자국이 있는 제품이 집성재로 만든 것이다. 집성재로 만든 가구재는 이제 일상화 되었고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숲에서 나무하나를 자르면 나무 전체가 대경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무 상층은 소경목이 되고 그 가지 또한 소경목이 될수 있다. 더구나 원목 그 자체가 작은 소경목일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접착하여 사용한다. 소경목은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목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원목은 탄소 덩어리이다.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키려면 원목은 조건없이 건축재와 가구재로 사용하여 탄소가 보관되어야 한다. 원목을 불에 태우면 바로 탄소가 배출된다. 산림청은 지금 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목이용 원칙을 더 살펴보자. 이렇게 원목은 가구재와 건축용재로 사용한후 그 수명이 다할 경우 수거하여 2차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3차까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한 다음 더이상 원목을 용재로 사용할수없을 경우 땔감으로 소비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목의 사용 원칙이며 탄소중립일수도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같은 원목 이용 원칙을 무시하거나 탄소중립까지 어기면서 원목 땔감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산림청은 파렴치하다. 잘못된 행동을 마치 잘한 행동인냥 홍보하다니 그야말로 얼굴이 두껍다. 이러한 산림청의 행위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같은 짓을 하는가. 산림청은 원목사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무상 지원한 난로 이용 차원에서 원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산림청이 원목을 불쏘시개로 제공하는 행위 중 땔감은 새발의 피다. 전국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나오는 소경목이 대부분 화력발전소와 펠릿공장 또는 섬유판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산림청은 석고대죄하고 원목 이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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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김종호칼럼 - 산림청의 국민우롱 언제까지 갈것인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나라 살림을 갉아 먹고 있다. 쥐새끼 정책 및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쥐새끼 정책 및 행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누군가 중단시켜야 한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단하기엔 기대조차 할수 없는 집단이 산림청이다. 그 이유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외치며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 그 결과 2024년인 올해 그 소나무재선충은 더 확대 되었다. 결국 소나무재선충 박멸 한다고 호들갑을 떤 결과가 꿀벌과 자연의 곤충 등을 박멸하는데 이바지하고 막을 내렸다.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린 항공방제는 이제 할수 없게 되었다. 나라 살림을 갉아 먹는 이같은 산림청의 정책과 행정이 어디 쥐새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같은 표현이 섭섭해도 어쩔수 없다. 필자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외치고 있을때 그 무모함을 지적했다. 그때 거미줄 같은 임도설치와 더불어 수종갱신을 주장했다. 수없이 외쳤다. 그러나 산림청은 듣지 않았다. 산림청은 얼마전 급기야 소나무재선충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수종전환 방제가 무엇인가. 과거엔 수종전환을 하지 않았는가.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된 지역 산림 일대를 모조리 개벌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 했는가. 바로 그 자리에 나무를 조림했지 않았는가.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단 말인가.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말인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조림했는데 이제와서 수종전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교란 비판에 항공방제를 할수 없게 되지 급기야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런 산림청을 두고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이즈로 불린다. 한번 걸리면 잡을수가 없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일찍 소나무재선충이 창궐한 나머지 처음엔 방제에 힘을 쏟았으나 잡을수 없다는 판단에 시급하게 수종전환을 선택했다. 기존 소나무 벌목에 나선 것이다.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심었다. 바로 전 산림 수종갱신이다. 이같은 수종생신으로 일본의 산림엔 경제 수종인 삼나무 편백나무 가문비나무를 비롯 심지어 미송까지 식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수종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수종전환을 시도해 전 산림을 경제산림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잡을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잡는다며 36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와 수종전환을 외치고 있다. 그것도 대대적인 수종전환이 아니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그 일대만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다. 바로 섬수종전환이다. 바다에 떠 있는 섬 말이다. 숲의 바다를 만들어야 하는데 숲 곳곳에 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산림을 손봐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마치 이조 말엽을 보는듯 하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보는 듯 하다. 산림의 쇄국정책이다. 일본은 바로 생각을 바꾸어 산림 유신을 시도해 세계적인 산림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산림쇄국을 고집하고 있어 산림 빈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산림빈국이라는 말에 반감을 표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종으로 볼때 분명 산림빈국이다. 그러면서 산림청 공직자는 넥타이 메고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산림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형국이다. 우리 산림을 보라. 숲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라. 경제수종이 어디 있는가. 마냥 푸르르면 된단 말인가. 산림엔 분명 경제수종이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산림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때문에 하루 속히 산림혁신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국민 우롱하는 산림청이 되면 안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 수종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부각시키더니 이제 다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쥐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산림을 만들면 안된다. 100만평규모의 편백나무 단지, 50만평 규모의 낙엽송 단지, 200만평 규모의 전나무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임도설치와 수종갱신 등 일대 산림혁신을 시도해야 하는 시기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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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보다 근본적인 산림개혁을 하라"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마지못한 행정', '눈치없는 행정' 을 펼치고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방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움직임은 분명 이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이제 더이상 할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항공방제가 핵심이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일대 벌목과 등산로 길 따라 수간주사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올해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장된 것이다. 항공방제는 꿀벌등 곤충들이 죽나 나자 빠진 나머지 업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중단했다. 또 발생지역 개벌은 미개한 정책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다. 나머지 등산로 길따라 놓은 수간주사는 반경 50미터에 한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을 잡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고 보니 기만이었다. 사기였고 장난스러웠다. 소나무재선충 정책이 이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제와서 산림청은 슬며시 수종 전환 방제를 꺼내 들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일대를 벌목한 후 거기에 소나무나 잣나무를 조림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수종을 조림하는 것이 바로 수종전환 방제라고 한다. 필자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방법 외엔 선택 영역이 없다. 소나무재선충은 창궐하고 있지, 항공방제는 못하지, 이런 마당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러나 산림청의 이같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정책 또한 하책이다. 하책중의 하책이다. 지금의 산림청의 마인드로는 중책이 나올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왜 하책인가. 듬성듬성 수종이 조림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바다에 작은 섬같은 조림이다. 그러지 말고 필자가 주문한데로 숲의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숲속에 섬을 만들지 말고 숲의 바다를 만들라. 규모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듬성 듬성 조림하면 오히려 산림을 망치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손봐야 한다. 대규모와 소규모도 아닌 듬성듬성 조림한 상태라면 어떤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규모화 시켜야 한다. 필자는 그 규모를 1개소당 100만평을 생각하고 있다. 국사유림 포함 100만평 넘는 임야를 경제단지로 지정하고 그곳에 임도를 거미줄처럼 만들라. 또 그곳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라. 몇번을 말해야 듣겠는가. 산림청은 요즈음 전국 지역을 돌며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설명회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22일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일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 포항 안동 고령 성주 달성 밀양등 7개 시군이 대상이다. 참석 대상은 시민단체 산주 지역 주민등이라고 한다.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 및 훈증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방법은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어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바로 바다의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수종으로 숲의 바다를 만들라. 그것이 산림강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23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인식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올해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곳곳 산림에 크게 확산된 상태이며, 방제 예산도 1천3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멸은 어렵고 확산방지조차도 장담할수 없어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당시 지방 어느 지역 한 곳에 다시 발생할 경우 산림청은 그 방제를 위해 난리를 떨었다. 바로 박멸될 것 같은 소나무재선충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산림청은 그에 따라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투입했다. 소나무재선충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 창궐해 일본은 방제를 포기하고 수종갱신을 선택했다. 그후 일본은 거의 전 산림에 분포하는 소나무를 벌목하고 대규모로 경제수종 위주로 수종갱신을 단행했다. 요즘 한국은 일본에서 편백 삼목을 비롯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 온갓 경제수종의 원목과 가공목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솎아베기를 통해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입으로는 '기필코 박멸 하겠다' 고 외치지만 그동안 시늉만 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 거짓행정 사기행정을 일삼아 오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나무재선충은 박멸은 커녕 그 증가 상태가 전국에 걸쳐 만연하고 있어, 이제 더이상 방제를 할수 없을 지경에 와 있다. 한마디로 소나무재선충이 전국 소나무 산림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에 지금도 산림청은 박멸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시늉만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를 누가 막을 것인가. 임상섭 산림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관계자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해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 발발한지 36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원인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2024년 소나무재성충과 관련 방제 예산은 모두 1천32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776억원, 지방비가 257억원이다. 사업량을 보면 피해목 등 제거로 51만그루, 나무주사는 5천369ha, 지상방제 3천ha, 훈증더미제거 35만1천개, 페로몬 트랩 600ha, 감염목 검사요원 61명, 복합방제 47개소, 무인항공방제 6천185ha이다. 각 시도별 예산 배정을 보면 서울이2억5천800만원, 부산이 13억3천400만원, 대구가 44억1천500만원, 인천이 9천800만원, 광주가 6억6천400만원, 대전이1억8천200만원, 울산이 68억4천200만원, 세종이 1억1천400만원, 경기도가 73억1천800만원, 강원도가 20억9천600만원, 충북이 10억2천100만원, 충남이 16억6천800만원, 전북이 17억8천200만원, 전남이 47억8천600만원, 경북이 292억2천300만원, 경남이 267억8천200만원, 제주도가 40억8천600만원 등이다. 전국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보자. 2023년 12월 기준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과 용산 등 5개지역이다. 부산은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등 15개 지역이다. 대구는 달성군 등 7개 지역, 광주는 광산구 등 4개 지역, 대전은 유성구 1개지역, 울산은 울주군 등 5개 지역, 세종은 세종 1개지역, 경기도는 광주 남양주 포천 용인 등 20개 지역이다. 또 강원도는 춘천과 정선 등 11개 지역, 충북은 단양 청주 등 7개지역, 충남은 보령과 서천 등 14개 지역, 전북은 임실과 순창 등 10개 지역, 경북은 구미 칠곡 경주 등 22개 지역, 경남은 함안 진주 통영 등 18개 지역,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 등 2개 지역이다.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모두 159개 시구군이다. 지난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결과다. 이제 곤충피해 등의 이유로 항공방제도 어렵게 된 마당에 무슨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잡겠다는 말인가. 임상섭 산림청장은 용기를 내어 소나무재선충 대상 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모조리 개벌을 통해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의 특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17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패를 보며

<김종호칼럼> 산림청은 사기치고 산림과학원은 그 사기를 합리화 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형국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해도 그런 어설픈 프레임으로는 안된다.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다 알수가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자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 산림청은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장 주제로 긴급 소나무재선충 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섰다. 최근에는 군산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지역을 돌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급기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전력을 모범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소나무재선충이 지난 20년 전에 국내에 확산되고 있을때 많은 전문가들이 박멸 불가를 주장했으나 산림청은 박멸가능으로 정책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방제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항공방제이고, 또 하나는 수간주사이다. 결국 항공방제는 꿀벌을 비롯 다양한 곤충 등을 일부 사멸시키며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다가 결국 항공방제를 중단했다. 수간주사의 경우 등산로 주변 양쪽으로 50미터 정도의 소나무에만 수간주사를 놓고 꼬리표를 달았다. 60미터 더 들어가면 수간주사를 놓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지난 20년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고 외치며 세월을 보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디 등산로 50미터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나무재선충들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식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할수밖에 없다. 참으로 한심한 산림청이다. 항공방제로 인해 다양한 곤충등이 죽을수도 있다는 경고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당시 산림청장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수간주사도 하는 척해 왔고 항공방제도 안되니 말이다. 참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 참패다. 급기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 확산 예방 정책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이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가지 성공요인' 이다. 아예 성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다. 확산이 좀 미루어져 있는 상태다. 제시된 4가지를 살펴보자. 첫째가 체계적인 방제 수립을 들고 있다. 둘째 피해 상황에 맞는 방제 방법의 시행이다. 셋째가 나무주사를 통한 예방접종이다. 넷째가 방제효과를 높이는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얼른 판단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산림청은 그동안 위의 4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 된다. 방제전략도 없고 방제 방법도 엉터리이고 나무주사도 물론 엉터리이고 사후관리 역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모델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산림청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소나무재선충 잡는다며 산과 들로 놀러 다녔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산림과학원 두뇌들이 내놓은 대책을 시행하면 소나무재선충을 잡을수 있거나 최소한 확산을 방지할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없다' 고 단호히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산림을 살리는 길은 수종갱신 밖에 없다. 수종갱신을 단호하게 단행해야 우리 산림이 산다. 다시 말하지만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퇴치 예산과 인력으로 임도를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수종갱신을 통해 전 산림 경제림화 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15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거짓말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지난 10월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산불 병충해 취약, 경제성도 낮은데 산림청은 침엽수 고집' 에 대해 설명문을 배포했다.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은 '첫째 최근 9년간 경제림 조성 시 소나무 비율을 1.5배로 늘렸으며, 산림청이 재선충병과 산불 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해 왔다. 둘째 침엽수림 확대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산불피해를 키우고, 목재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진다'. 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소나무 연간 조림면적은 2014년 3,632ha(22.2%)에서 2023년 1,724ha(13.7%)로 면적은 1,908ha, 비율은 8.5%p 감소했다' 며 '2014년과 2023년 침엽수 조림 비율이 49.5%에서 73%로 1.47배 늘어난 것은 소나무 외에 낙엽송, 편백 등의 수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침엽수 조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속성수로 많이 조림한 백합나무(활엽수) 대신 산림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백나무, 낙엽송 등 소나무 외 침엽수종을 조림한 것이며, 재선충병과 산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낙엽송과 편백나무에는 해당되지 않다' 고도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삼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다시 말해 산림청은 잣나무 조림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산림청의 조림수종은 참나무와 잣나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문가는 말한다. 참나무의 경우 양묘업자에게 위탁해 묘목을 생산 조림했다. 그 참나무가 30년 이상 자라자 산림청은 벌목해 화력발전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소나무재선충 확산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 맞다. 즉 잣나무를 대거 조림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도 걸린다. 더구나 산불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했다는 보도 또한 틀린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를 했다. 그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된 잔가지 및 소경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라. 그 나무들은 주로 참나무 소나무를 비롯 잣나무도 왜 없겠는가. 소나무와 잣나무는 송진이 많아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단단히 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산림청이 이처럼 숲가꾸기 잔물을 현장에 버린 이유는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도가 없으니 수집을 못하는 것이다. 임도가 부족하니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방제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임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산림청이 요즘 들어 낙엽송과 편백나무를 많이 조림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산림청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실 전남 장성 편백나무 숲 그리고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도 민간인이 조성해 놓은 것인데, 이 숲이 유명해지자 산림청이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진정한 산림경영을 단 1회도 한적이 있는가. 산림경영이란 것은 임도를 바탕으로 경제수종을 조림해서 관리한 다음 벌목해 그 목재를 용재로 사용하는 즉 돈 되는 산림경영이 우선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잡는다며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소나무재선충은 벌레이다. 그 벌레를 잡는 약제가 어디 물의 성분이겠는가. 농약성분이 왜 없겠는가. 산림청의 그 항공방제로인해 우리나라 꿀벌이 거의 전멸되고 자연의 곤충과 벌레들이 무더기로 죽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많은 민원으로 항공방제 중단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하면 다른 곤충이 죽을수 있다는 생각을 사전에 안한 것인가. 왜 그 생각을 안한 것인지 답답하다. 소나무재선충 잡는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산림청. '벼룩이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는 속담이 여기에 딱 맞을것 같다. 그 막대한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 책임 질 사람도 없다. 산림일보는 지난 10여년간 대대적인 임도 확장을 기초로 전 산림 경제수종으로의 수종갱신을 주장해 왔다. 산림청은 이 목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항공방제를 못하니 슬그머니 수종전환 방제를 꺼내놓고 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산림경영은 충분한 임도를 낸 다음 경제수종을 조림해서 그 나무를 잘 가꾼 다음 벌목해서 건충용재 및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목재를 수입해 사용한다. 그러나 국토의 64%가 산림이다. 이 정도의 산림이라면 목재를 수출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이제라도 대규모의 수종갱신을 단행하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07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김종호칼럼 - 산림청은 속임수를 이제 그만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요즘 산림청이 난리가 났다. 소나무재선충 때문이다. 산림청이라는 집단이 어느 계곡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집단이 대거 쳐들어온 듯한 모습이다. 이로인해 산림청 집단은 혼비백산 진영을 갖추고 대항하고 있으나, 소나무재선충의 선진화된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당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소나무재선충의 무기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 집단은 처음부터 박멸에 자신이 있다며 소나무들을 속이며 안심시켰다. 가을철이 무르익어 가는 어느날 겨울 무리가 소리없이 오듯 소나무재선충이 온 이후 36년이 지났다. 사실 산림청은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과 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항공방제 인력방제 등을 동원 섬방제 방식으로 발생된 그 일대의 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거나, 등산로 주변을 위주로 수간 주사를 놓는 방식을 동원했다. 그러나 항공방제는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인력방제는 눈가리고아웅 하며 등산로 길 좌우 50미터 정도에만 수간주사를 놓고 각 나무에 표식을 달았다. 이렇게 지난 36년간 사기 방제를 해 온 것이다. 항공방제가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것으로 사실화 되자, 당연히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항할수 있는 주요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은 창궐하고 있다. 이로인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돌아보고, 경주일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대책을 숙의 하고 있다. 이 또한 하는 시늉 이다. 결과는 뻔하다. 소나무재선충에게 대패할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 이미라 차장 등은 소나무재선충의 창궐 지역을 돌며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 무슨 현장점검을 한다, 무슨 관계자 노고를 위로한다 어쩌고저쩌고 다니고 있다. 지금의 산림청 모습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의 일대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을 조림한다' 라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에 다시 소나무를 조림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소나무를 조림했다 하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필자는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조림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다면 36년 전부터 이미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에 수종전환 방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가 마치 새롭게 발견한 무기인척 수종전환 방제 운운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11월21일 현재 양동 지평 단월 청운면 일원 4만ha 산림에 대해 공동방제구역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전략을 수립하다니, 산림청에서 전략이 있었는가. 시간 허비하지 말라. 산림과학원엔 관련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일찍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발표했다. 이미 방제 방법은 다 나와 있다. 이제와 무슨 전략을 수립한다는 말인가. 지난 36년간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경주 일대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소나무재선충 확산 충분히 막을수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는 단언컨데 막을수 없다고 본다. 혹시 막을수 있다고 해도 그 방제 비용은 너무나 크다. 때문에 이참에 전국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자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이제 그만 호들갑 떨고, 대한민국 국사유림 모두를 포함해서 새로운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라. 그 계획은 바로 수종갱신이다.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기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일부 소나무 오리나무 등 비경제수종을 모조리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산림을 살리는 산림선진화의 길이요, 산림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1-21
김종호칼럼 - 인공숲의 비경제 수종 실태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의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과거 치산녹화시절 조림수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실에 맞는 경제수종으로 전환해야 된다. 당시 고건 총리는 치산녹화를 할때 산림의 토지가 척박한 관계로 조림한 수종이 반복해서 고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고사되지 않고 잘 사는 수종이 절실한 때이다.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수종이 리기다소나무이다.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하면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고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경제수종인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할때 40여년 지난 후 척박한 산림토양이 양호해지면 그때 수종갱신을 계획했었다. 그 계획된 수종생신 기간이 지났으나 산림청은 수종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모르쇠 산림정책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푸르기는 하지만 속빈강정으로 남게 되고, 더구나 이용할수 있는 원목이 나오지 않아 국내 목재산업은 수입산 일색으로 변한지 오래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목재는 어떤 수종일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는데 침엽수의 경우 러송과 뉴송 그리고 미송이 많다. 나아가 적송과 편백 적삼목 등도 적지 않다. 활엽수의 경우 동남아시아와 북미에서 수입하는 분량이 지배적이다. 주로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등 가구용이 많다. 이들 수종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수종인 것이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들 수종을 수입하는 분량이 늘어가고 있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토질도 경사도도 기후도 비슷하다. 때문에 일본의 산림에 잘 자라는 수종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잘 자랄 확률이 높다. 일본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하자 일찍이 전 산림 수종갱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요즘 우리나라에 원목을 비롯 가공목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지난 1970년대 치산녹화 시절 조림한 수종이 대부분이다. 참나무가 30% 소나무류가 30% 그리고 다양한 수종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7대 특광역시의 도시내 산림을 분석한 결과 자연숲보다 인공숲이 2배정도 많은데, 이 인공숲의 수종이 무려 24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도시내 산림이라지만 도시내 산림이 아닌 산림에도 이같은 수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산림엔 산림청이 수십년동안 조림해온 참나무가 성장하여 도토리를 떨어뜨려 자연발아한 경우가 많다. 산림청에서 조림한 인공조림지 수종을 보면 가래나무 개잎갈나무 곰솔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두충 리기다소나무 메타세퀘이아 밤나무 사방오리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왕벚나무 은사시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중국단풍 편백 화백 등이다. 산림에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면 왜 나쁘다는 말인가. 산림전문가는 당연히 나쁘다고 말한다. 좋은 나무를 대규모로 조림해서 관리하는 것이 산림경영 원칙이라고 한다. 산림과학원이 발견한 24개의 수종중 국제적인 경제 수종은 삼나무 전나무 편백에 불과하다. 이들 수종은 듬성듬성 조림되어 있어 경제수종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미미하다. 경제수종을 제외한 많은 수종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푸른 산림을 바라만 보는 것도 도움' 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수종의 숲은 푸르지 않다는 말인가. 이제 이들 수종을 모두 벌목하고 전나무 편백 낙엽송 등의 수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과 지형 그리고 기후별로 구분하여 대대적으로 임도를 만들고 수종갱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1-14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원목 이용 원칙을 지켜라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난방용 땔감 3만톤을 전국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러한 홍보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한파 대비' 라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이 '땔감은 각 가구당 5톤씩 지급되며 화목보일러 기준으로 160일간 사용할수 있는 양' 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았을때, 화목보일러가 갖추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랑의 땔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산림내 연료 물질을 제거해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따져 묻지 않을수 없다. '목재는 용재' 라는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 이 기준 성립배경은 원목하나 생산하려면 50년은 가꾸거나 기다려야 한다 는 전제가 깔려 있다. 50년 기른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 산림인이라면 치를 떨며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인으로서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목은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용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경목이나 휘어진 목재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인식해도 되는 것인가. 이 발언자는 박은식 과장이다. 원목이 화석연료 대체재라니 무슨 소리인가. 기름 대신 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인식이다. '원목은 화석연료 대체재' 라는 등식을 성립해 놓고 있는 산림청, 차라리 탄소중립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무슨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가. 산림청이 원목을 이따위로 인식하고 있으니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원목을 화석연료 대체재라는 인식은 산림인으로서 최악이다. 박과장은 그런 인식을 가지려거든 차라리 산림청을 떠나라. 원목은 사용패턴이 정해져 있다. 숲에서 나오는 원목은 대경목과 중경목 소경목으로 구분한다. 대경목과 중경목은 그야말로 좋은 목재로 두말할것 없이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 용재로 사용한다. 소경재는 방부를 통해 조경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수요가 상당히 많다. 또 접착제로 붙여 집성재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원목보다 집성재가 강도에서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다. CLT의 경우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다. 집성재로 말이다. 집성재는 소경목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집성재 시장은 어떤가. 대부분 수입산이다. 제품은 주로 가구재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집성재. 혹시 독자께서는 집에 있는 책상이나 가구 등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중 작은 목재를 붙여서 만든 자국이 있는 제품이 집성재로 만든 것이다. 집성재로 만든 가구재는 이제 일상화 되었고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숲에서 나무하나를 자르면 나무 전체가 대경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무 상층은 소경목이 되고 그 가지 또한 소경목이 될수 있다. 더구나 원목 그 자체가 작은 소경목일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접착하여 사용한다. 소경목은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목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원목은 탄소 덩어리이다.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키려면 원목은 조건없이 건축재와 가구재로 사용하여 탄소가 보관되어야 한다. 원목을 불에 태우면 바로 탄소가 배출된다. 산림청은 지금 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목이용 원칙을 더 살펴보자. 이렇게 원목은 가구재와 건축용재로 사용한후 그 수명이 다할 경우 수거하여 2차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3차까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한 다음 더이상 원목을 용재로 사용할수없을 경우 땔감으로 소비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목의 사용 원칙이며 탄소중립일수도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같은 원목 이용 원칙을 무시하거나 탄소중립까지 어기면서 원목 땔감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산림청은 파렴치하다. 잘못된 행동을 마치 잘한 행동인냥 홍보하다니 그야말로 얼굴이 두껍다. 이러한 산림청의 행위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같은 짓을 하는가. 산림청은 원목사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무상 지원한 난로 이용 차원에서 원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산림청이 원목을 불쏘시개로 제공하는 행위 중 땔감은 새발의 피다. 전국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나오는 소경목이 대부분 화력발전소와 펠릿공장 또는 섬유판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산림청은 석고대죄하고 원목 이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1-12
김종호칼럼 - 산림청의 국민우롱 언제까지 갈것인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나라 살림을 갉아 먹고 있다. 쥐새끼 정책 및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쥐새끼 정책 및 행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누군가 중단시켜야 한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단하기엔 기대조차 할수 없는 집단이 산림청이다. 그 이유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36년간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외치며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 그 결과 2024년인 올해 그 소나무재선충은 더 확대 되었다. 결국 소나무재선충 박멸 한다고 호들갑을 떤 결과가 꿀벌과 자연의 곤충 등을 박멸하는데 이바지하고 막을 내렸다.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린 항공방제는 이제 할수 없게 되었다. 나라 살림을 갉아 먹는 이같은 산림청의 정책과 행정이 어디 쥐새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같은 표현이 섭섭해도 어쩔수 없다. 필자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외치고 있을때 그 무모함을 지적했다. 그때 거미줄 같은 임도설치와 더불어 수종갱신을 주장했다. 수없이 외쳤다. 그러나 산림청은 듣지 않았다. 산림청은 얼마전 급기야 소나무재선충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수종전환 방제가 무엇인가. 과거엔 수종전환을 하지 않았는가.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된 지역 산림 일대를 모조리 개벌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 했는가. 바로 그 자리에 나무를 조림했지 않았는가.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단 말인가.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말인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조림했는데 이제와서 수종전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교란 비판에 항공방제를 할수 없게 되지 급기야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런 산림청을 두고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이즈로 불린다. 한번 걸리면 잡을수가 없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일찍 소나무재선충이 창궐한 나머지 처음엔 방제에 힘을 쏟았으나 잡을수 없다는 판단에 시급하게 수종전환을 선택했다. 기존 소나무 벌목에 나선 것이다.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심었다. 바로 전 산림 수종갱신이다. 이같은 수종생신으로 일본의 산림엔 경제 수종인 삼나무 편백나무 가문비나무를 비롯 심지어 미송까지 식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수종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수종전환을 시도해 전 산림을 경제산림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잡을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잡는다며 36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와 수종전환을 외치고 있다. 그것도 대대적인 수종전환이 아니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그 일대만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다. 바로 섬수종전환이다. 바다에 떠 있는 섬 말이다. 숲의 바다를 만들어야 하는데 숲 곳곳에 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산림을 손봐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마치 이조 말엽을 보는듯 하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보는 듯 하다. 산림의 쇄국정책이다. 일본은 바로 생각을 바꾸어 산림 유신을 시도해 세계적인 산림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산림쇄국을 고집하고 있어 산림 빈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산림빈국이라는 말에 반감을 표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종으로 볼때 분명 산림빈국이다. 그러면서 산림청 공직자는 넥타이 메고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산림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형국이다. 우리 산림을 보라. 숲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라. 경제수종이 어디 있는가. 마냥 푸르르면 된단 말인가. 산림엔 분명 경제수종이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산림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때문에 하루 속히 산림혁신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국민 우롱하는 산림청이 되면 안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 수종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부각시키더니 이제 다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쥐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산림을 만들면 안된다. 100만평규모의 편백나무 단지, 50만평 규모의 낙엽송 단지, 200만평 규모의 전나무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임도설치와 수종갱신 등 일대 산림혁신을 시도해야 하는 시기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1-07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보다 근본적인 산림개혁을 하라"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마지못한 행정', '눈치없는 행정' 을 펼치고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방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움직임은 분명 이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이제 더이상 할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항공방제가 핵심이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일대 벌목과 등산로 길 따라 수간주사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올해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장된 것이다. 항공방제는 꿀벌등 곤충들이 죽나 나자 빠진 나머지 업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중단했다. 또 발생지역 개벌은 미개한 정책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다. 나머지 등산로 길따라 놓은 수간주사는 반경 50미터에 한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을 잡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고 보니 기만이었다. 사기였고 장난스러웠다. 소나무재선충 정책이 이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제와서 산림청은 슬며시 수종 전환 방제를 꺼내 들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일대를 벌목한 후 거기에 소나무나 잣나무를 조림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수종을 조림하는 것이 바로 수종전환 방제라고 한다. 필자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방법 외엔 선택 영역이 없다. 소나무재선충은 창궐하고 있지, 항공방제는 못하지, 이런 마당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러나 산림청의 이같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정책 또한 하책이다. 하책중의 하책이다. 지금의 산림청의 마인드로는 중책이 나올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왜 하책인가. 듬성듬성 수종이 조림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바다에 작은 섬같은 조림이다. 그러지 말고 필자가 주문한데로 숲의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숲속에 섬을 만들지 말고 숲의 바다를 만들라. 규모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듬성 듬성 조림하면 오히려 산림을 망치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손봐야 한다. 대규모와 소규모도 아닌 듬성듬성 조림한 상태라면 어떤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규모화 시켜야 한다. 필자는 그 규모를 1개소당 100만평을 생각하고 있다. 국사유림 포함 100만평 넘는 임야를 경제단지로 지정하고 그곳에 임도를 거미줄처럼 만들라. 또 그곳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라. 몇번을 말해야 듣겠는가. 산림청은 요즈음 전국 지역을 돌며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의 수종전환 설명회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22일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일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 포항 안동 고령 성주 달성 밀양등 7개 시군이 대상이다. 참석 대상은 시민단체 산주 지역 주민등이라고 한다.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 및 훈증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방법은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어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바로 바다의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수종으로 숲의 바다를 만들라. 그것이 산림강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23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인식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올해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곳곳 산림에 크게 확산된 상태이며, 방제 예산도 1천3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멸은 어렵고 확산방지조차도 장담할수 없어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당시 지방 어느 지역 한 곳에 다시 발생할 경우 산림청은 그 방제를 위해 난리를 떨었다. 바로 박멸될 것 같은 소나무재선충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산림청은 그에 따라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투입했다. 소나무재선충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 창궐해 일본은 방제를 포기하고 수종갱신을 선택했다. 그후 일본은 거의 전 산림에 분포하는 소나무를 벌목하고 대규모로 경제수종 위주로 수종갱신을 단행했다. 요즘 한국은 일본에서 편백 삼목을 비롯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 온갓 경제수종의 원목과 가공목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솎아베기를 통해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입으로는 '기필코 박멸 하겠다' 고 외치지만 그동안 시늉만 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 거짓행정 사기행정을 일삼아 오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나무재선충은 박멸은 커녕 그 증가 상태가 전국에 걸쳐 만연하고 있어, 이제 더이상 방제를 할수 없을 지경에 와 있다. 한마디로 소나무재선충이 전국 소나무 산림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에 지금도 산림청은 박멸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시늉만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를 누가 막을 것인가. 임상섭 산림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관계자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해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 발발한지 36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원인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2024년 소나무재성충과 관련 방제 예산은 모두 1천32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776억원, 지방비가 257억원이다. 사업량을 보면 피해목 등 제거로 51만그루, 나무주사는 5천369ha, 지상방제 3천ha, 훈증더미제거 35만1천개, 페로몬 트랩 600ha, 감염목 검사요원 61명, 복합방제 47개소, 무인항공방제 6천185ha이다. 각 시도별 예산 배정을 보면 서울이2억5천800만원, 부산이 13억3천400만원, 대구가 44억1천500만원, 인천이 9천800만원, 광주가 6억6천400만원, 대전이1억8천200만원, 울산이 68억4천200만원, 세종이 1억1천400만원, 경기도가 73억1천800만원, 강원도가 20억9천600만원, 충북이 10억2천100만원, 충남이 16억6천800만원, 전북이 17억8천200만원, 전남이 47억8천600만원, 경북이 292억2천300만원, 경남이 267억8천200만원, 제주도가 40억8천600만원 등이다. 전국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보자. 2023년 12월 기준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과 용산 등 5개지역이다. 부산은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등 15개 지역이다. 대구는 달성군 등 7개 지역, 광주는 광산구 등 4개 지역, 대전은 유성구 1개지역, 울산은 울주군 등 5개 지역, 세종은 세종 1개지역, 경기도는 광주 남양주 포천 용인 등 20개 지역이다. 또 강원도는 춘천과 정선 등 11개 지역, 충북은 단양 청주 등 7개지역, 충남은 보령과 서천 등 14개 지역, 전북은 임실과 순창 등 10개 지역, 경북은 구미 칠곡 경주 등 22개 지역, 경남은 함안 진주 통영 등 18개 지역,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 등 2개 지역이다.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모두 159개 시구군이다. 지난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결과다. 이제 곤충피해 등의 이유로 항공방제도 어렵게 된 마당에 무슨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잡겠다는 말인가. 임상섭 산림청장은 용기를 내어 소나무재선충 대상 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모조리 개벌을 통해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의 특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17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패를 보며

<김종호칼럼> 산림청은 사기치고 산림과학원은 그 사기를 합리화 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형국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해도 그런 어설픈 프레임으로는 안된다.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다 알수가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자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 산림청은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장 주제로 긴급 소나무재선충 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수종전환 방제를 들고 나섰다. 최근에는 군산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지역을 돌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급기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전력을 모범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소나무재선충이 지난 20년 전에 국내에 확산되고 있을때 많은 전문가들이 박멸 불가를 주장했으나 산림청은 박멸가능으로 정책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방제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항공방제이고, 또 하나는 수간주사이다. 결국 항공방제는 꿀벌을 비롯 다양한 곤충 등을 일부 사멸시키며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다가 결국 항공방제를 중단했다. 수간주사의 경우 등산로 주변 양쪽으로 50미터 정도의 소나무에만 수간주사를 놓고 꼬리표를 달았다. 60미터 더 들어가면 수간주사를 놓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지난 20년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고 외치며 세월을 보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디 등산로 50미터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나무재선충들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식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할수밖에 없다. 참으로 한심한 산림청이다. 항공방제로 인해 다양한 곤충등이 죽을수도 있다는 경고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당시 산림청장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수간주사도 하는 척해 왔고 항공방제도 안되니 말이다. 참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 참패다. 급기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 확산 예방 정책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이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가지 성공요인' 이다. 아예 성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다. 확산이 좀 미루어져 있는 상태다. 제시된 4가지를 살펴보자. 첫째가 체계적인 방제 수립을 들고 있다. 둘째 피해 상황에 맞는 방제 방법의 시행이다. 셋째가 나무주사를 통한 예방접종이다. 넷째가 방제효과를 높이는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얼른 판단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산림청은 그동안 위의 4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 된다. 방제전략도 없고 방제 방법도 엉터리이고 나무주사도 물론 엉터리이고 사후관리 역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모델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산림청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소나무재선충 잡는다며 산과 들로 놀러 다녔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산림과학원 두뇌들이 내놓은 대책을 시행하면 소나무재선충을 잡을수 있거나 최소한 확산을 방지할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없다' 고 단호히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산림을 살리는 길은 수종갱신 밖에 없다. 수종갱신을 단호하게 단행해야 우리 산림이 산다. 다시 말하지만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퇴치 예산과 인력으로 임도를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수종갱신을 통해 전 산림 경제림화 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15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거짓말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지난 10월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산불 병충해 취약, 경제성도 낮은데 산림청은 침엽수 고집' 에 대해 설명문을 배포했다.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은 '첫째 최근 9년간 경제림 조성 시 소나무 비율을 1.5배로 늘렸으며, 산림청이 재선충병과 산불 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해 왔다. 둘째 침엽수림 확대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산불피해를 키우고, 목재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진다'. 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소나무 연간 조림면적은 2014년 3,632ha(22.2%)에서 2023년 1,724ha(13.7%)로 면적은 1,908ha, 비율은 8.5%p 감소했다' 며 '2014년과 2023년 침엽수 조림 비율이 49.5%에서 73%로 1.47배 늘어난 것은 소나무 외에 낙엽송, 편백 등의 수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침엽수 조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속성수로 많이 조림한 백합나무(활엽수) 대신 산림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백나무, 낙엽송 등 소나무 외 침엽수종을 조림한 것이며, 재선충병과 산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낙엽송과 편백나무에는 해당되지 않다' 고도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삼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다시 말해 산림청은 잣나무 조림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산림청의 조림수종은 참나무와 잣나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문가는 말한다. 참나무의 경우 양묘업자에게 위탁해 묘목을 생산 조림했다. 그 참나무가 30년 이상 자라자 산림청은 벌목해 화력발전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소나무재선충 확산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 맞다. 즉 잣나무를 대거 조림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도 걸린다. 더구나 산불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했다는 보도 또한 틀린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를 했다. 그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된 잔가지 및 소경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라. 그 나무들은 주로 참나무 소나무를 비롯 잣나무도 왜 없겠는가. 소나무와 잣나무는 송진이 많아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단단히 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산림청이 이처럼 숲가꾸기 잔물을 현장에 버린 이유는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도가 없으니 수집을 못하는 것이다. 임도가 부족하니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방제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임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산림청이 요즘 들어 낙엽송과 편백나무를 많이 조림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산림청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실 전남 장성 편백나무 숲 그리고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도 민간인이 조성해 놓은 것인데, 이 숲이 유명해지자 산림청이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진정한 산림경영을 단 1회도 한적이 있는가. 산림경영이란 것은 임도를 바탕으로 경제수종을 조림해서 관리한 다음 벌목해 그 목재를 용재로 사용하는 즉 돈 되는 산림경영이 우선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잡는다며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소나무재선충은 벌레이다. 그 벌레를 잡는 약제가 어디 물의 성분이겠는가. 농약성분이 왜 없겠는가. 산림청의 그 항공방제로인해 우리나라 꿀벌이 거의 전멸되고 자연의 곤충과 벌레들이 무더기로 죽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많은 민원으로 항공방제 중단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하면 다른 곤충이 죽을수 있다는 생각을 사전에 안한 것인가. 왜 그 생각을 안한 것인지 답답하다. 소나무재선충 잡는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산림청. '벼룩이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는 속담이 여기에 딱 맞을것 같다. 그 막대한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 책임 질 사람도 없다. 산림일보는 지난 10여년간 대대적인 임도 확장을 기초로 전 산림 경제수종으로의 수종갱신을 주장해 왔다. 산림청은 이 목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항공방제를 못하니 슬그머니 수종전환 방제를 꺼내놓고 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산림경영은 충분한 임도를 낸 다음 경제수종을 조림해서 그 나무를 잘 가꾼 다음 벌목해서 건충용재 및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목재를 수입해 사용한다. 그러나 국토의 64%가 산림이다. 이 정도의 산림이라면 목재를 수출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이제라도 대규모의 수종갱신을 단행하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07
"산림청은 드디어 수종전환 방제로 돌아섰는가"

산림청이 드디어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포기하고 수종전환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산림청은 지난 9월30일 정부대전청사 상황실에서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상섭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를 언급했다. 수종전환 방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 수종전환 방제를 도입해 건강한 숲 조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그러나 임상섭 산림청장의 이번 선택은 어쩔수 없는 것이였을 것이다. 이제 수종갱신 방제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왜냐하면 항공방제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산림청의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는 꿀벌을 비롯 각종 곤충을 잡는 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항공방제가 아니면 소나무재선충 박멸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다른 선택이 있겠는가. 이제 산림청이 지난 20여년동안 그렇게 외치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소나무재선충 잡기는 포기하는 것인가. 포기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항공방제를 할수 없는데 계속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외칠수도 없다. 그러니 그동안 하던 거짓말도 이젠 하기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이번 임상섭 산림청장의 수종갱신 방제 발언을 소나무재선충병의 박멸포기로 보고 싶다. 그러나 누가 어떤말을 해도 이번 임상섭 산림청장의 소나무재선충과 관련 수종전환을 입에 담은 것은 획기적인 발언이다. 미래 아름다운 우리 산림의 모습을 그려볼수 있는 발언이다. 산림청 임상섭 청장은 이번 가을을 기점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나타난 산림 지역은 모두 수종갱신으로 전환하고, 그 일대의 리기다소나무 단지 또는 참나무군락지 등 비경제수종의 산림지를 모두 벌목하고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우리나라 산림을 가 보라. 아니 등산하면서 등산길 주변을 살펴보라. 어디 그것이 산림이라고 할수가 있겠는가. 60년이 넘은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는 아직도 소경목인 듯 성장이 멈춘 듯한 나무들이 빼곡하고, 용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참나무들이 무질서하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이들 참나무는 대부분 맹아이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발아해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용재로서는 그 가치가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낙엽송 군락지나 편백나무 숲을 가 보라. 비교가 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으로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산림이다. 전 산림을 편백나무 전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으로 수종교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60년에서 1970년대 조림을 완성했다. 당시 우리의 조림정책은 향후 때가 되면 수종갱신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그 수종갱신 시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수종갱신 사업은 산림청장의 의무이며 산림청이 당장 진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우리 산림은 용재라고 할수 없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종을 경제수종인 낙엽송 전나무 편백나무 등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 산림은 계속 산림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나무재선충이 창궐하자 박멸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수종갱신을 단행했다. 그때 단행한 경제수종을 요즘들어 우리나라는 원목 또는 가공목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이 유입되자 박멸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은 박멸은 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의 수종갱신 방제의 발언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쩔수 없이 수종갱신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다고 할수도 있으나 그래도 반가운 말이 아닐수 없다. 이제 더이상 억지를 부리거나 숨기거나 양심에 가책을 받을 짓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위해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하기 바란다. 산림청이 수종갱신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임도를 내야 한다. 임도 없는 산림경영은 있을수 없다. 임도는 산림경영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에 막대한 임도개설과 더불 수종갱신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산림청을 떠나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10-02
김종호칼럼 - " "바른 산림경영은 바른 원목 사용이다"

<김종호칼럼> 산림청이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산림경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새로운 산림경영을 실행하기 전에 해야 할일이 있다. 바로 국산원목의 화력발전용 펠릿용 등으로의 제공 중단이다. 산림청은 이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산림청의 이번 산림경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다. 둘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셋째가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넷째가 '산림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이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 보자. 첫째는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응체계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서 관리한다고 하나 특별한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동안 해 오던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내용의 핵심은 역시 '국산목재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왜냐하면 목재는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의 보존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목재의 보존이란 목재를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목재의 용재란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산림청은 우리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많은 국산원목을 화력 발전용과 펠릿용 펄프용 MDF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 국산원목 소비처로서 제공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펠릿이다. 화력발전용 MDF용 등도 관련 기업의 요청이 있게되자 이 요청에 크게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원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펠릿의 경우 국내에 없던 공장을 산림청에서 대폭적으로 예산 지원하여 펠릿 생산공장을 설립케 해서 원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당시 산림청장은 참으로 무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당시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원목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요가 거의 없어 이같은 발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펠릿 공장 신축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산림청의 산림운영전략은 역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감히 진단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국산원목이 화력발전과 펠릿 펄프 MDF용으로 산림청의 적극적인 태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전국 국유림관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산원목 입찰 방식을 전격 변경해서 용재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의 경우 핵심은 '숲을 경제로 보는 것'이다. 특히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목재제재 및 가공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학교 및 공공기관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 부터 만들어야 한다. 먼저 전국 국공립 초중고의 내부시설을 국산목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의무화 하자. 먼저 수요처를 마련해 놓고 생산을 하자는 것이다. 학교의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만 되어도 국산목재 수요는 당분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다음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폐목재수거체계의 확립을 마련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역마다 원목 제재 및 가공 시설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없이 추진하게 되면 또 펠릿 공장 설립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지역 목재 제재 및 가공시설은 기존 산림조합 시설로 대체하거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 보강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내용은 '산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필자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선 산림경제화, 후 산림복지' 이다. 산림을 먼저 혁신하여 경제화 시켜 놓으면 산림복지는 자동으로 된다는 내용이다. 즉 지금의 우리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비경제수종으로 일관되어 있다. 환경보존 지역이 아닌 산림을 위주로 국사유림 포함 대규모 산림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는 비경제수종으로 평가 받아 거의 전량 땔감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때문에 편백과 낙엽송 전나무 위주로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한다면 우리 산림은 그야말로 경제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니 돈 덩어리가 되어 목재의 자급자족을 넘어 원목까지 수출하게 될 것이다. 요즘 일본을 보라. 일본은 일찍이 수종갱신을 통해 산림경제화를 시도한 나머지 성공했다. 우리는 요즘 일본에서 많은 원목과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산림이 일본과 기후와 토양 경사도 등이 비슷한 우리는 왜 못하는가.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용재기준 목재수입이 무려 95%이 달하고 있다.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부끄럽지 않은가. 산림청은 어서빨리 대대적으로 임도를 만들고 국사유림 포함 대규모 경제림 단지를 지정하고 수종갱신을 하라. 그것이 우리 산림을 살리는 길이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하는 길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바른 산림경영은 바른 원목 사용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9-13
이은구 칼럼 - 임도확장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도록 하고 산을 자원화해야!

<이은구 칼럼> 봄이 되면서 대규모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간에는 헬기에 의존하지만 해가 지면 헬기는 뜰 수 없어 산불이 확산되어 주변 민가까지 다 태워버리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넓은 임도가 필요하다. 산림은 점점 우거지고 낙엽이 쌓이지만 땔감이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앞을 내다보는 산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종 개량(편백나무, 오리목, 자작나무 등)에 나서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수종교체를 빙자하여 벌목하여 벌거숭이산을 만드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아름드리나무가 우거지다면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덤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좋다. 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산을 잘 활용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등산객의 전유물로 전락했을 뿐이다. 높지 않은 야산부터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에도 신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도를 넓히고 포장하여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산불 발생 즉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 야간에도 불을 진화할 수 있다. 임도를 확장하여 울진, 동해,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및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많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 입산할 수 있는 차량수를 조절하고 통행료도 징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 없이 보존하도록 운영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광객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를 시민단체가 막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들을 설득하여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산(깊고, 높고, 험준한)도 모든 국민이 올라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산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산림정책을 육림정책으로 전환하여 산을 자원화해야 한다. 국유림을 농업인과 자연인(세상을 등지고 산에 사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건강식품(장뇌삼, 도라지, 더덕, 잣, 밤, 도토리, 꿀)을 공급하는 건강식품 생산까지해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8-30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두얼굴 현장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산림경영과 관련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산림청은 8월2일자로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배우는 목재체험교실에 참여할 희망학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중고교 특수학교등을 포함한 34개교이며 1개교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이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 대부분을 산림바이오매스라 해서 화력발전소 또는 난로용인 펠릿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습은 산림청의 늑대얼굴이라고 하죠. 또 다른 얼굴은 양의 얼굴입니다. 목재체험교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재는 태우면 안되며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방법' 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를 많이 이용할수록 탄소중립에 기여할수 있다' 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을 바란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뒤에서는 막대한 분량의 원목을 발전소와 난로 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탄소 중립을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왼손은 탄소중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목재체험 교실에서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이론교육과 국산목재를 활용해 생활소품 가구 장난감등을 만드는 목재체험 활동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벼나 보리 콩 등 농산물과는 다릅니다. 농산물은 수확기간이 1년이지만 목재는 최대 80년입니다. 최소한 50년은 길러야 벌목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50년을 자란 원목을 벌목하여 발전소 또는 난로용으로 사용하다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이같은 행위를 '산림경영에 대한 역행', '지구온난화의 죄인들' 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이 왜 이같은 무도하고 무식한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산림청은 우리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바이오매스라고 불리는 소경목과 잔가지 등의 처리가 막연한 나머지 지난 20년 전에 국내에는 거의 없었던 펠릿 공장을 설립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이때 산림청은 펠릿공장을 설립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산림청 예산을 무상 지원했죠. 공장 신축이 완료되어 펠릿을 생산하자 이 펠릿 수요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된 산림청은 이번엔 펠릿을 소비할수 있는 농가나 개인에게 난로설치 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림에서 발생되는 소경목과 잔가지등을 공급하여 펠릿으로 만들어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숲가꾸기와 벌목을 통해 발생한 소경목등이 남게 되자 이번엔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하게 이르렀죠. 초창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해 오다가 요즘들어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목은 탄소덩어리입니다. 때문에 원목은 주택 가구 등의 용재로 사용하면서 탄소덩어리를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탄소중립입니다. 원목을 발전소 또는 펠릿으로 만들어 난로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탄소중립 역행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같이 산림청이 두얼굴을 가지게 된 원인은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및 잘못된 인식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림은 환경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제로 보는 경우는 드물지요. 때문에 산림청은 산림은 환경과 경제임을 강조하고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1개라도 발전소나 펠릿으로 공급하면 안될 것입니다. 소경목도 요즘은 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주택 또는 가구 등의 용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산림청장을 비롯 산림청 임원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원목을 바르게 이용할수 있도록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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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시론
2024-08-05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이중잣대 그리고 속임수"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경영 잘못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불관리는 물론 산사태 발생시 위험 최소화 등에 소홀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 산림엔 매년 수많은 산불이 발생한다. 많게는 전국에서 1백건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산불 발생은 매년 치러지는 고통스런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내 놓았고, 선진 장비를 들여오고, 드디어 성능좋은 헬기를 도입했다. 최근엔 산불진화에 필요한 기능성 좋은 산불진화 전문 의복도 도입했다.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에는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이 완전 무결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정책이 좋고 장비와 의류가 좋으면 무엇하겠는가.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수조원의 최신 헬기와 장비를 왜 들여왔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산불진화요원의 안전을 위해 성능좋은 의류를 지급하면 무엇하겠는가. 산림청은 산불예방 기초인 산불감시 CCTV 활용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불이 발생한후 진화헬기의 골든타임 실효성이 미비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전국 산림에 설치된 산림감시 CCTV의 활용성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게으른 것이다. 무성의한 것이다. 일을 안하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화헬기 출동이 늦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산불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신속하지 않으면 어떤 첨단 장비와 헬기 또는 인력도 무용지물이다. 산림청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지적이 나왔다. 심각한 지적이 아닐수 없다. 운용상의 문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는 최고의 선진국인데, 그것을 운용하는 현실은 후진국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원인은 바로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첨단 장비와 헬기를 정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산림청이 하기를 바란다. 또 산사태 예방 및 발생후 조치는 왜 그리 허술한가. 남성현 청장을 비롯 각 지방청장은 장마철이 되기 전 관할내의 임도는 물론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사태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세계 으뜸이라고 스스로 장담하지 않았는가. 산불과 산사태에서는 해마다 때가 되면 토론회를 벌이고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미흡이라니,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추진 저조라니, 산사태 피해범위 내에 대피소 지정 및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미비되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산림청이 그동안 장담했던 완벽한 태세와 점검은 무슨 말인가. 다 허울인가. 다 거짓이란 말인가. 산림청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예전에 하던 것처럼 모두 개선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다. 산불감시 인원은 증원하겠고, 산불 감시는 자동인식되는 AI감시카메라 구축을 하겠고, 진화헬기는 신속히 투입하겠고, 산사태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수백번 발표해 오던 장담이다. 대국민 발표다. 이제 이를 어찌 믿는단 말인가. 산림청의 행동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다. 삼일 후면 다 잊는다. 그리고 말로는 하고 있다고 떠든다. 때로는 근사한 호텔을 전전하며 산불과 산사태 근본 원인과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 그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70년동안 산림경영의 노하우가 있을법도 한데, 지금도 산림경영 기초부터 그 대안을 찾기위해 토론회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산림청이여, 산림경영 자신 없으면 산림경영 포기를 선언하라. 더이상 그 거짓말을 듣기도 민망하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6-28
김종호 칼럼 - 산림청장의 헛소리

<김종호 칼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향후 우리 산림에 대한 비전을 남발하고있어 사기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임업계에 따르면 "남성현 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 또는 멘트를 통해 무엇을 해 주겠다 고 정치인의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 이라며 "산림청장의 임기는 짧고 산림청이 전임 산림청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남성현 청장은 도시정원 확대 지원, 임업인 지원, 소나무재선충 박멸 확대, 경제림 확대, 임도 확대를 비롯 최근에는 사유림 협엽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나가겠다 는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역대 산림청장의 평균임기는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했고, 산림청장의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은 커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즉 산림경영 방법 모색 포럼 또는 임도설치 및 관리연구 등 지금도 산림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뻔히 알면서 벌이는 시간때우기식 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한 염치없는 작태다. 그동안 산림청이 모아놓은 산림경영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산림과학원의 전문 두뇌도 수백명에 이르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 수집 운운할 것인가.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경영 역사는 몇년인가. 또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지 않는가. 그곳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이를 활용할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산림청장은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비전만 남발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인사로 인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산림청의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을 보라. 또 산림청장의 한달 행보를 보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산림청이 우리 산림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근방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생산 경영이 아닌 소비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금의 자기들 밥줄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산림가치 쇠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이나 멘트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본인이 할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현 청장은 지금이라도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국사유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내라. 그리고 그곳 비경제수종을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라. 그것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할일이며 우리 산림의 미래 비전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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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시론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