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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장의 헛소리
    <김종호 칼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향후 우리 산림에 대한 비전을 남발하고있어 사기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임업계에 따르면 "남성현 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 또는 멘트를 통해 무엇을 해 주겠다 고 정치인의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 이라며 "산림청장의 임기는 짧고 산림청이 전임 산림청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남성현 청장은 도시정원 확대 지원, 임업인 지원, 소나무재선충 박멸 확대, 경제림 확대, 임도 확대를 비롯 최근에는 사유림 협엽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나가겠다 는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역대 산림청장의 평균임기는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했고, 산림청장의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은 커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즉 산림경영 방법 모색 포럼 또는 임도설치 및 관리연구 등 지금도 산림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뻔히 알면서 벌이는 시간때우기식 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한 염치없는 작태다. 그동안 산림청이 모아놓은 산림경영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산림과학원의 전문 두뇌도 수백명에 이르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 수집 운운할 것인가.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경영 역사는 몇년인가. 또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지 않는가. 그곳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이를 활용할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산림청장은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비전만 남발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인사로 인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산림청의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을 보라. 또 산림청장의 한달 행보를 보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산림청이 우리 산림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근방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생산 경영이 아닌 소비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금의 자기들 밥줄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산림가치 쇠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이나 멘트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본인이 할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현 청장은 지금이라도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국사유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내라. 그리고 그곳 비경제수종을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라. 그것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할일이며 우리 산림의 미래 비전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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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31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차라리 산림경영 포기 선언하라
    <김종호 칼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꿀벌은 물론 각종 곤충과 벌등을 말살시키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청이 이번에 밀원숲 대대적 조성 이라는 카드를 내 놓고 양봉업자를 달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유림은 물론 공사유림 지역에 특성화림을 조성 올해는 503ha 밀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사용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방제작업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 2023년 초 산림청이 기존에 사용하는 소나무 약제에서 꿀벌 폐사 확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가 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는 꿀벌의 사망률을 60%까지 높이고, 꿀벌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돌아오는 귀소율을 급감시키는 현상이 관측됐다" 며 "해당 약제는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사면서 이미 유럽 및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충남도 의회 등은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는 구호아래 무분별하게 헬기를 통한 공중방제를 위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산림에 꿀벌이 폐사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를 사용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 약제를 살포했겠는가. 산림청은 전국 꿀벌농가의 폐해 민원이 잇따르고 꿀벌폐사 원인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산림청은 그제서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벌이나 곤충 등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더구나 사람에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고 밝혀왔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어디 꿀벌 뿐이겠는가. 꿀벌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방제로 폐사한다면 다른 벌이나 곤충 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일본이 박멸을 포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고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공로로 상을 수상한 공직자는 많지만 문제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번에 밀원숲 확대 조성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어디 산림청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산림청은 박멸할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대상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 산불관리와 함께 산림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국민앞에 산림경영 포기 선언을 하라.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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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20
  • 김종호 칼럼 - 수종갱신 사업 시급하다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드디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수종갱신을 받아 들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 한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고 한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우리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온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 산림청은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박멸이라는 목표를 두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은 박멸은 커녕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창궐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두가지로 본다. 하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이즈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니 지난 20여년동안 박멸할수 있는 약제나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거만하게 박멸을 외치며 국민을 속였다.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는가. 둘째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로 방제에 임했기 때문이다. 산림일보는 산림청의 속임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했다. 등산로 주변 50m이내 소나무에만 방제주사를 놓은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참에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와 잣나무는 물론 소나무재선충에 관계없는 리기다 소나무까지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양질의 경제수종을 조림하는 그야말로 수종갱신을 하자고 여러차례 권장했지만 묵살했다. 이제서야 그 외침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기쁘다. 그 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해도 다행이다. 다만 그동안 박멸할수 없는데도 박멸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예산낭비 인력동원한 책임은 져야할 것이다. 그 책임 대상 인물은 역대 산림청장이다. 그러나 지금도 산림청의 우리 산림 선진화 의지엔 부정적이다. 수종전환활성화 협의회가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다. 산림청에게 다시 요청한다.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국사유림 막론 하고 수종갱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용재로선 거의 쓸모가 없는 리기다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자작나무 전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 수종갱신 사업과 더불어 산림선진국 중 꼴찌인 임도를 대대적으로 개설해 주기를 바란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임도를 내는데 인색하지 말라.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임도설치와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이 더이상 화력발전소와 펠릿 공장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을 활용하든 기존 원목제재소를 활용하든 전국 주요 지역에 국산목재를 다루는 제재소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고가구 또는 주택에서 나오는 중고 원목 수집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의 길을 트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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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10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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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03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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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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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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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04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장의 헛소리
    <김종호 칼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향후 우리 산림에 대한 비전을 남발하고있어 사기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임업계에 따르면 "남성현 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 또는 멘트를 통해 무엇을 해 주겠다 고 정치인의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 이라며 "산림청장의 임기는 짧고 산림청이 전임 산림청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남성현 청장은 도시정원 확대 지원, 임업인 지원, 소나무재선충 박멸 확대, 경제림 확대, 임도 확대를 비롯 최근에는 사유림 협엽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나가겠다 는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역대 산림청장의 평균임기는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했고, 산림청장의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은 커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즉 산림경영 방법 모색 포럼 또는 임도설치 및 관리연구 등 지금도 산림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뻔히 알면서 벌이는 시간때우기식 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한 염치없는 작태다. 그동안 산림청이 모아놓은 산림경영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산림과학원의 전문 두뇌도 수백명에 이르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 수집 운운할 것인가.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경영 역사는 몇년인가. 또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지 않는가. 그곳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이를 활용할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산림청장은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비전만 남발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인사로 인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산림청의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을 보라. 또 산림청장의 한달 행보를 보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산림청이 우리 산림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근방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생산 경영이 아닌 소비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금의 자기들 밥줄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산림가치 쇠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가는 곳마다 연설이나 멘트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본인이 할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현 청장은 지금이라도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국사유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내라. 그리고 그곳 비경제수종을 벌목 한 다음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라. 그것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할일이며 우리 산림의 미래 비전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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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31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차라리 산림경영 포기 선언하라
    <김종호 칼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꿀벌은 물론 각종 곤충과 벌등을 말살시키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청이 이번에 밀원숲 대대적 조성 이라는 카드를 내 놓고 양봉업자를 달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유림은 물론 공사유림 지역에 특성화림을 조성 올해는 503ha 밀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사용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방제작업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 2023년 초 산림청이 기존에 사용하는 소나무 약제에서 꿀벌 폐사 확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가 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는 꿀벌의 사망률을 60%까지 높이고, 꿀벌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돌아오는 귀소율을 급감시키는 현상이 관측됐다" 며 "해당 약제는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사면서 이미 유럽 및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충남도 의회 등은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는 구호아래 무분별하게 헬기를 통한 공중방제를 위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산림에 꿀벌이 폐사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를 사용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 약제를 살포했겠는가. 산림청은 전국 꿀벌농가의 폐해 민원이 잇따르고 꿀벌폐사 원인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산림청은 그제서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벌이나 곤충 등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더구나 사람에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고 밝혀왔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어디 꿀벌 뿐이겠는가. 꿀벌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방제로 폐사한다면 다른 벌이나 곤충 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일본이 박멸을 포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고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공로로 상을 수상한 공직자는 많지만 문제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번에 밀원숲 확대 조성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어디 산림청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산림청은 박멸할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대상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 산불관리와 함께 산림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국민앞에 산림경영 포기 선언을 하라.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5-20
  • 김종호 칼럼 - 수종갱신 사업 시급하다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드디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수종갱신을 받아 들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 한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고 한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우리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온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 산림청은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박멸이라는 목표를 두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은 박멸은 커녕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창궐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두가지로 본다. 하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이즈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니 지난 20여년동안 박멸할수 있는 약제나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거만하게 박멸을 외치며 국민을 속였다.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는가. 둘째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로 방제에 임했기 때문이다. 산림일보는 산림청의 속임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했다. 등산로 주변 50m이내 소나무에만 방제주사를 놓은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참에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와 잣나무는 물론 소나무재선충에 관계없는 리기다 소나무까지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양질의 경제수종을 조림하는 그야말로 수종갱신을 하자고 여러차례 권장했지만 묵살했다. 이제서야 그 외침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기쁘다. 그 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해도 다행이다. 다만 그동안 박멸할수 없는데도 박멸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예산낭비 인력동원한 책임은 져야할 것이다. 그 책임 대상 인물은 역대 산림청장이다. 그러나 지금도 산림청의 우리 산림 선진화 의지엔 부정적이다. 수종전환활성화 협의회가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다. 산림청에게 다시 요청한다.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국사유림 막론 하고 수종갱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용재로선 거의 쓸모가 없는 리기다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자작나무 전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 수종갱신 사업과 더불어 산림선진국 중 꼴찌인 임도를 대대적으로 개설해 주기를 바란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임도를 내는데 인색하지 말라.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임도설치와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이 더이상 화력발전소와 펠릿 공장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을 활용하든 기존 원목제재소를 활용하든 전국 주요 지역에 국산목재를 다루는 제재소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고가구 또는 주택에서 나오는 중고 원목 수집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의 길을 트기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5-10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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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03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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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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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자연휴양림의 두 얼굴
    <김종호 칼럼>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민간숙박업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정부소관 부처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이 수려한 곳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망하게한다' 라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생각을 할수 있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자연휴양림이 아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저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통계결과 이용했다지 않은가. 이정도 되면 국내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 필자가 부산에 업무차 내려가 2박3일을 채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인근 자연휴양림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은 물론 숲속인지라 건강까지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도에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운영했다면 벌써 34년째다. 이제 국민이라면 자연휴양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휴라든가 명절 때는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연휴나 명절이 아니라도 공휴일 예약은 당첨되면 행운으로까지 여길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름을 동반한다.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예약을 신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자다. 이와 반면 용인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떤가. 예약은 커녕 당일 그 시간에 바로 입장해도 이용할수가 있다. 아니 방이 남아 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난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22개, 그리고 허가나 인가가 난 개인자연휴양림은 24개 이다.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단점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영업장을 만들어 나와 경쟁한다 라는 것과 수익 목적 보다는 국민 건강 행복 편의 또는 서비스 차원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단가는 싸고 이용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이로써 민간 숙박업소는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숙박업소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반면 장점은 국민에게 양질의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통나무 주택 등을 지어 놓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국민 휴양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자연휴양림에 이어 전국에 특정전문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좋지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 이 또한 민간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영역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라 할때 산림복지는 대부분 국민에게 이롭지만 해당 업주는 곤혼스런 악폐가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9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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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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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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