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보

최종편집 2023-12-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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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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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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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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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김종호 칼럼 - '소나무재선충 뒤에 숨은 산림청'

<김종호 칼럼> 지난 10월16일은 국회의 산림청 국감날이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의 창궐을 문제로 꺼냈다. '1년 예산은 93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나무재선충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2007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발생은 25년 전이고 만연되기 시작한 것은 16년이 되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서 올해 5월까지 1년간 들어간 예산이 무려 933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선언한 지난 2007년의 그 현장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 예산조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필자는 16년전에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산림에 창궐했을때 "어쩌면 위기가 기회이니 이참에 소나무재선충 대상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을 모두 벌목해 버리고 수종갱신을 하자" 고 외친바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을 든다. 일본 산림엔 우리보다 수십년 소나무재선충이 먼저 창궐했다. 일본은 방제를 하다 하다 안돼 소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 전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심지어 더글라스와 헴록까지 조림했다. 이 수종은 국제적으로 그 원목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인기가 많다. 즉 일본은 소나무재선충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수종갱신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악재를 두고 일본은 기회로 삼아 산림혁신을 했는데, 우리는 16년 넘게 소나무재선충 뒤로 숨고는 숨바꼭질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비교해서 그 지형과 기후 경사도 토질 등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 그후 산림청은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돌입했고, 필자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현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어떤식으로 하였을까.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가.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소나무에 부착된 무슨 작은 푯말을 볼수 있다. 읽어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소나무이니 만지지 말라는 안내 글귀다. 그래서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두 살펴본후 경악을 금지 못했다. 등산로 좌우측 50여미터만 방제를 했고 더 이상은 방치한 것이다.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등산로 좌우측 50m내에서만 발생한다는 말인가. 지상방제는 대부분의 이런식으로 한 것이다. 항공방제는 어떤가. 물에 농약을 타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뿌리는 행위를 항공방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바로 '곤충과 벌레 다 죽겠군' 이런 생각을 했다. 몇년 가지 않아 국내 꿀벌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환경론자들이 '곤충도 함께 사라진다' 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산림청은 뱀꼬리 감추듯 항공방제를 중단했다. 지상방제 현장을 보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소나무 또는 잣나무 한그루라도 발견하면 그 주변 일정한 면적의 소나무는 모조리 잘라 버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지난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가. 이러한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혹시 조선시대 반역자의 처단시 그 사돈에 8촌까지 씨를 말리는 형벌에서 배웠는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될까 의문을 품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방제활동을 하면서 박멸되기를 기대하는가. 산림청은 처음부터 소나무재선충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왜 붙잡고 있다는 말인가. 소나무 모두 벌목이 두려울까. 수종갱신으로 많은 산림을 파헤치는 것이 두려울까. 소나무는 우리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까. 아니면 일을 벌리기 두려워 숨기고 있는 것일까.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무가 아니다. 세계적인 나무다. 혹시 우리나무라고 해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용하다면 수종갱신을 단행해야 한다.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자세가 모두 이렇다. 오죽하면 필자가 역대 산림청장 중 '우리산림3적'을 선출해 공표 하려고 생각했을까?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신해야 할 기회가 왔을때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혁신의 결정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며 그 다음이 산림청장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들도 산림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유감이다. 산림 경영의 기초는 임도이다. 임도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가 산림엔 나무가 주인공이다. 아름답고 경제적인 수종을 심어야 한다. 그러면 원목과 목재류를 생산해 엄청난 목재수입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육림이다. 펠릿 화력발전용 나무를 숲가꾸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산림청은 말한다. 10년 넘게 만지작 거렸다. 그러나 아무 차도가 없다. 위기는 기회이니 이참에 수종갱신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행위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기본이다. 그 다음 산림복지와 산림환경 산림스포츠 산림휴양 산림교육이 고구마 캘때 고구마처럼 다가올 것이다. 산림경영 하기에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사유림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못한다는 말대신 적극적으로 덤벼 우리산림 선진 산림을 만들라.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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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김종호 칼럼 - 국제무대에서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

<김종호 칼럼>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인가. 목재이용 선진국인가. 다시 말해 산림의 경영 수준이 선진국이며 목재이용 또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에 머물러 있으며 목재이용은 머리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정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32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실무그룹 등 아태지역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의 목재이용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전략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주도로 채택된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이 강조되어 많은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 언급했다.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시 한국·일본·오스트리아·가봉 등 6개국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선언문이다. 이와관련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목재이용 확대 등 아태지역 산림 정책을 선도하겠다” 고 밝혀 대한민국이 당당한 산림선진국임을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자.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보자. 위의 그림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다. 산림경영의 가장 기초인 임도조차 산림선진국 중 꼴찌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향후 임도를 낼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산림청이다. 각국의 임도밀도를 보자. 독일이 무려 ha당 54m로 최고다. 다음이 오스트리아로 ha당 50.5m이다. 캐나다가 11.3m, 미국이 9.5m, 핀란드가 5.8m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ha당 임도가 겨우 3.97m이다. 여기서 1ha는 1만m2로, 평으로 계산하면 3천25평이다. 그러니까 3천평당 임도가 겨우 4m이다. 독일이 54m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임도도 중요하지만 그 산림에서 가꿀수 있는 나무의 종류 즉 수종 또한 아주 중요하다. 목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 즉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등을 대부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엠디에프 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필자가 수없이 보도했다. 우리나라가 한해 50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하는 것을 볼때 반드시 임도와 경제수종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이라 함은 임도선진국이며 경제수종 선진국이 되어야 바로 산림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무대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장관급 선언까지 주관한 산림청의 목재이용은 어떤가. 이제 말하기도 싫다. 우리나라 국산목재의 이용과 유통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만들었다. 산림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벌기령까지 낮춰 벌목하여 업자에게 넘겼다. 특히 국산목재의 소비를 위해 산림청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펠릿 공장 신축을 무상지원 했다. 이것이 될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 국내의 산림과 목재이용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력을 바탕으로 산림선진국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실 산림은 대국민 접근 민감도가 낮다. 법이나 세금 등은 아주 높은 반면 산림은 먹고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까.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을 망치고 있다는 말인가. 국제무대에 나가 우리 산림을 배경삼아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들의 얼굴이 거짓말 잘하는 여우처럼 보이니 필자만 그럴까.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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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회 이사장 자리

<김종호 칼럼>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두고 설왕설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산림문학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의 착각이였으면 좋겠다.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 듣기가 편하지 만은 않다. 지금의 김선길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몇달전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어 사임을 표명했으나 이제와서 연임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대체 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문학회의 이사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급여도 없이 단순히 명예직이다. 다른 무엇이 또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김선길 이사장은 산림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자마자 곧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대한민국에 그런 이사장이 어디 있는가. 등단하자 마자 이사장 자리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도대체 문학에 대해 아니 국내 문학의 흐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이사장 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필자는 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이사장 자리가 단순히 회원의 대표자리가 아닌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국내 대표적인 문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이제 막 등단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때 그들 이사장과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필자에게 다가왔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언급하기가 싫다. 다 양보하자. 자격 또는 조건 여건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회원의 숙원에 도달하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는 것으로 보자.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말많고 탈 많은 곳이 산림문학회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직원을 강제 해고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사를 배제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조차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불미스런 일로 한번 사임을 결정하고 공표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지 슬며시 그 결정을 번복해 버리는 것은 300여 회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 라고 한 회원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임을 한다고 다니는가. 김선길 이사장은 자신의 여건과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정해진 임기를 잘 마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차기 이사장은 누가 와야 하는가. 필자는 산림문학회 회원 자격으로 젊고 혁신적인 분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부응하는 분이다. 이 시점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L부이사장과 B부이사장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분에게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그분들은 필자와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늙었다. 우리가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그냥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사장 자리 하나에 만족하고 임기를 보낼 것인가. 그럴 확율이 많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이는 뒤로 물러서서 젊은 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조하는 것이다. 우리 나이에 나서서 장 자리 하나 물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는가. 우리 나이에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한다면 산림문학회는 제자리 걸음 아니 퇴보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산림문학회가 발전하려면 우선 젊고 신선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호수가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것과 같다. 기존 물 가지고는 안된다. 김선길 이사장은 무엇이 아쉬워 향후 3년을 연임하려 하는가. 그 나이에 골치아픈 이사장 자리 박차고 나와 자연을 벗삼아 노래 부르며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필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며 회원이 늘고 회비의 총량도 늘어 산림문학회가 성장했다" 고 언급하고 있으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마음이 착잡하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1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 지원금 절반 삭감의 의미

<김종호 칼럼> 먼저 '종이문학은 기울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웹문학은 뜨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칼럼을 읽어 나가기 바란다. 산림청에서 산림문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절반의 금액이 3천만원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문학이라는 계간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해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종이로 제작한 미디어나 잡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구독하고 있는가. 나는 기자이면서도 신문구독을 안한지가 무려 10년이 넘는다. 신문 구독을 안해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수 있다. 더구나 집으로 도착하는 잡지나 시집 등 조차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읽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가 라고 물으면 역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시 또는 수필까지 골라서 읽을수가 있다. 웹소설 등 웹을 통한 문학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나이 60이 넘으니 눈도 침침하고 종이인쇄물을 보기가 부담스럽다.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보편적으로 미디어나 잡지 등의 구독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무료로 집으로 배송되는 인쇄물을 거의 읽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종이신문이나 종이 매체의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독자가 줄어드니 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수밖에 없다. 국내 문학지의 경우 '호황 중' 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굴지의 문학지 조차 사실은 적자이며 어쩌면 명분때문에 지원금 또는 회비를 통해 최소한의 부수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종이인쇄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쇄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청의 산림문학에 대한 지원금 절반 삭감은 충격적이다. 그 6천여만원으로 산림문학 이라는 문학지를 제작 발행하여 독자에게 발송했는데, 이제 모두 구독료를 받거나 아니면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축소할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시상하던 녹색문학상은 어찌 할 것인가. 녹색문학상 수상금이 무려 3천만원이다. 내년부터 녹색문학상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종이신문이나 잡지의 미래는 어둡다.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때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살길을 찾지 않고 있다가 그 3천만원조차 중단되면 어찌 할 것인가. 혹시 후년부터 다시 3천만원이 증액되거나 늦어도 정권이 교체된후 3천만원이 복원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 내가 봐도 종이 인쇄물의 발행은 그 목적과 의미가 별로 없다. 투자한 비용만큼 그 효과를 볼수 없다는 말이다. 개인 사업이라면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전자인쇄로 전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인쇄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전자인쇄는 PDF이다. PDF가 시중에 유입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러한 PDF를 이용하여 지금의 종이잡지의 형태 그대로 제작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인가. 때문에 굳이 비싼 돈들여 종이문학지를 제작해서 발송해 봐야 독자들이 읽지도 않고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서 발행을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산림문학이 산림청 지원이 없었다면 태동이나 했겠는가. 거의 전적으로 산림청 지원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니 어쩌면 행운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나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PDF를 접목시켜 놓으면 아주 훌륭한 문학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종이신문인 목재신문을 13년 누구의 지원없이 스스로 운영했다. 내가 취재하고 내가 기사쓰고 내가 편집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 한두명은 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는 엄두도 못낸다. 우선 내가 하면 그 인건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음 사무실 임대료와 인쇄비 그리고 발송비는 어찌할 것인가. 내가 ABC협회라는 곳에 가입해 신문 매호마다 3천부를 발행했는데 인쇄비와 발송비로 무려 3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매월 운영비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다. 반면 주 수익원인 구독료와 광고비는 경쟁사와의 무리한 경쟁으로 20년 전으로 묶여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인쇄비와 발송료는 이삼년만에 오르고 올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목재신문을 접고 산림일보로 개명해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니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 효용은 목재신문 만하니 참으로 편하고 좋을수가 없다. 때문에 향후 문학지도 종이인쇄를 접고 PDF로 전환하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0
김종호 칼럼 - "산림보호구역 정부에서 매수 적극 시도해야"

<김종호 칼럼> 지난 9월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을 비롯 국회의원 임업인 협회와 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과학원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도 참여했으니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 되려면 먼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이 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언제될지는 예측조차 할수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기서 필자는 형식적인 제도도입보다는 실질적인 제도도입으로 그 사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그 산림을 이용하여 어떤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으로 이용을 할수가 없다. 사유재산의 침해로도 보아야 하는데 공익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긍정적인 이해를 받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농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는 비교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이 제도는 직접 쌀농사를 지을수 있지만 산림의 경우 산림을 이용할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림공익가치는 무엇이고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이며, 이 정책의 실효성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공익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산림은 한마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면서 어떤 기대나 요구는 없다. 산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산림은 우리 생명의 보존과 직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먹어치우니 산림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인가. 산림이 그것뿐이겠는가. 여러분도 깊이 생각히 보시라. 작게는 산림속의 일원인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자. 살아서는 산소와 그늘 바람막이 초록세상 물보존 동물들의 집 등을 주고 죽어서조차 뭇 생명들의 보급자리나 먹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에겐 소중한 목재를 준다. 때문에 산림 아니면 숲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숲을 공익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인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산림의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관련 국가는 쌀농사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삼석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면적 9ha에서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 3만여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쌀소득보전금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산림보호구역이란 어떤 산림을 말하는가.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 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면서 그 어떤 행위도 거의 할수 없는 산림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어쩌면 이 제도는 산주에 대한 위로금 형태도 될 것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대상 지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사유지의 산림을 공익가치 실현의 목적으로 정부가 산주의 산림에 대해 이용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전지불제의 도입 외에 정부에서 그 산림에 대한 현실적 가치로 적극적인 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9-27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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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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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김종호 칼럼 - '소나무재선충 뒤에 숨은 산림청'

<김종호 칼럼> 지난 10월16일은 국회의 산림청 국감날이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의 창궐을 문제로 꺼냈다. '1년 예산은 93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나무재선충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2007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발생은 25년 전이고 만연되기 시작한 것은 16년이 되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서 올해 5월까지 1년간 들어간 예산이 무려 933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선언한 지난 2007년의 그 현장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 예산조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필자는 16년전에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산림에 창궐했을때 "어쩌면 위기가 기회이니 이참에 소나무재선충 대상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을 모두 벌목해 버리고 수종갱신을 하자" 고 외친바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을 든다. 일본 산림엔 우리보다 수십년 소나무재선충이 먼저 창궐했다. 일본은 방제를 하다 하다 안돼 소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 전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심지어 더글라스와 헴록까지 조림했다. 이 수종은 국제적으로 그 원목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인기가 많다. 즉 일본은 소나무재선충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수종갱신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악재를 두고 일본은 기회로 삼아 산림혁신을 했는데, 우리는 16년 넘게 소나무재선충 뒤로 숨고는 숨바꼭질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비교해서 그 지형과 기후 경사도 토질 등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 그후 산림청은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돌입했고, 필자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현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어떤식으로 하였을까.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가.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소나무에 부착된 무슨 작은 푯말을 볼수 있다. 읽어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소나무이니 만지지 말라는 안내 글귀다. 그래서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두 살펴본후 경악을 금지 못했다. 등산로 좌우측 50여미터만 방제를 했고 더 이상은 방치한 것이다.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등산로 좌우측 50m내에서만 발생한다는 말인가. 지상방제는 대부분의 이런식으로 한 것이다. 항공방제는 어떤가. 물에 농약을 타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뿌리는 행위를 항공방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바로 '곤충과 벌레 다 죽겠군' 이런 생각을 했다. 몇년 가지 않아 국내 꿀벌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환경론자들이 '곤충도 함께 사라진다' 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산림청은 뱀꼬리 감추듯 항공방제를 중단했다. 지상방제 현장을 보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소나무 또는 잣나무 한그루라도 발견하면 그 주변 일정한 면적의 소나무는 모조리 잘라 버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지난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가. 이러한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혹시 조선시대 반역자의 처단시 그 사돈에 8촌까지 씨를 말리는 형벌에서 배웠는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될까 의문을 품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방제활동을 하면서 박멸되기를 기대하는가. 산림청은 처음부터 소나무재선충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왜 붙잡고 있다는 말인가. 소나무 모두 벌목이 두려울까. 수종갱신으로 많은 산림을 파헤치는 것이 두려울까. 소나무는 우리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까. 아니면 일을 벌리기 두려워 숨기고 있는 것일까.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무가 아니다. 세계적인 나무다. 혹시 우리나무라고 해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용하다면 수종갱신을 단행해야 한다.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자세가 모두 이렇다. 오죽하면 필자가 역대 산림청장 중 '우리산림3적'을 선출해 공표 하려고 생각했을까?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신해야 할 기회가 왔을때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혁신의 결정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며 그 다음이 산림청장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들도 산림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유감이다. 산림 경영의 기초는 임도이다. 임도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가 산림엔 나무가 주인공이다. 아름답고 경제적인 수종을 심어야 한다. 그러면 원목과 목재류를 생산해 엄청난 목재수입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육림이다. 펠릿 화력발전용 나무를 숲가꾸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산림청은 말한다. 10년 넘게 만지작 거렸다. 그러나 아무 차도가 없다. 위기는 기회이니 이참에 수종갱신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행위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기본이다. 그 다음 산림복지와 산림환경 산림스포츠 산림휴양 산림교육이 고구마 캘때 고구마처럼 다가올 것이다. 산림경영 하기에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사유림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못한다는 말대신 적극적으로 덤벼 우리산림 선진 산림을 만들라.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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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김종호 칼럼 - 국제무대에서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

<김종호 칼럼>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인가. 목재이용 선진국인가. 다시 말해 산림의 경영 수준이 선진국이며 목재이용 또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에 머물러 있으며 목재이용은 머리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정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32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실무그룹 등 아태지역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의 목재이용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전략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주도로 채택된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이 강조되어 많은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 언급했다.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시 한국·일본·오스트리아·가봉 등 6개국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선언문이다. 이와관련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목재이용 확대 등 아태지역 산림 정책을 선도하겠다” 고 밝혀 대한민국이 당당한 산림선진국임을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자.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보자. 위의 그림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다. 산림경영의 가장 기초인 임도조차 산림선진국 중 꼴찌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향후 임도를 낼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산림청이다. 각국의 임도밀도를 보자. 독일이 무려 ha당 54m로 최고다. 다음이 오스트리아로 ha당 50.5m이다. 캐나다가 11.3m, 미국이 9.5m, 핀란드가 5.8m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ha당 임도가 겨우 3.97m이다. 여기서 1ha는 1만m2로, 평으로 계산하면 3천25평이다. 그러니까 3천평당 임도가 겨우 4m이다. 독일이 54m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임도도 중요하지만 그 산림에서 가꿀수 있는 나무의 종류 즉 수종 또한 아주 중요하다. 목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 즉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등을 대부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엠디에프 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필자가 수없이 보도했다. 우리나라가 한해 50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하는 것을 볼때 반드시 임도와 경제수종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이라 함은 임도선진국이며 경제수종 선진국이 되어야 바로 산림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무대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장관급 선언까지 주관한 산림청의 목재이용은 어떤가. 이제 말하기도 싫다. 우리나라 국산목재의 이용과 유통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만들었다. 산림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벌기령까지 낮춰 벌목하여 업자에게 넘겼다. 특히 국산목재의 소비를 위해 산림청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펠릿 공장 신축을 무상지원 했다. 이것이 될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 국내의 산림과 목재이용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력을 바탕으로 산림선진국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실 산림은 대국민 접근 민감도가 낮다. 법이나 세금 등은 아주 높은 반면 산림은 먹고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까.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을 망치고 있다는 말인가. 국제무대에 나가 우리 산림을 배경삼아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들의 얼굴이 거짓말 잘하는 여우처럼 보이니 필자만 그럴까.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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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회 이사장 자리

<김종호 칼럼>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두고 설왕설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산림문학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의 착각이였으면 좋겠다.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 듣기가 편하지 만은 않다. 지금의 김선길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몇달전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어 사임을 표명했으나 이제와서 연임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대체 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문학회의 이사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급여도 없이 단순히 명예직이다. 다른 무엇이 또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김선길 이사장은 산림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자마자 곧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대한민국에 그런 이사장이 어디 있는가. 등단하자 마자 이사장 자리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도대체 문학에 대해 아니 국내 문학의 흐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이사장 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필자는 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이사장 자리가 단순히 회원의 대표자리가 아닌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국내 대표적인 문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이제 막 등단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때 그들 이사장과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필자에게 다가왔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언급하기가 싫다. 다 양보하자. 자격 또는 조건 여건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회원의 숙원에 도달하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는 것으로 보자.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말많고 탈 많은 곳이 산림문학회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직원을 강제 해고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사를 배제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조차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불미스런 일로 한번 사임을 결정하고 공표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지 슬며시 그 결정을 번복해 버리는 것은 300여 회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 라고 한 회원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임을 한다고 다니는가. 김선길 이사장은 자신의 여건과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정해진 임기를 잘 마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차기 이사장은 누가 와야 하는가. 필자는 산림문학회 회원 자격으로 젊고 혁신적인 분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부응하는 분이다. 이 시점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L부이사장과 B부이사장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분에게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그분들은 필자와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늙었다. 우리가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그냥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사장 자리 하나에 만족하고 임기를 보낼 것인가. 그럴 확율이 많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이는 뒤로 물러서서 젊은 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조하는 것이다. 우리 나이에 나서서 장 자리 하나 물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는가. 우리 나이에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한다면 산림문학회는 제자리 걸음 아니 퇴보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산림문학회가 발전하려면 우선 젊고 신선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호수가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것과 같다. 기존 물 가지고는 안된다. 김선길 이사장은 무엇이 아쉬워 향후 3년을 연임하려 하는가. 그 나이에 골치아픈 이사장 자리 박차고 나와 자연을 벗삼아 노래 부르며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필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며 회원이 늘고 회비의 총량도 늘어 산림문학회가 성장했다" 고 언급하고 있으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마음이 착잡하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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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 지원금 절반 삭감의 의미

<김종호 칼럼> 먼저 '종이문학은 기울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웹문학은 뜨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칼럼을 읽어 나가기 바란다. 산림청에서 산림문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절반의 금액이 3천만원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문학이라는 계간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해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종이로 제작한 미디어나 잡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구독하고 있는가. 나는 기자이면서도 신문구독을 안한지가 무려 10년이 넘는다. 신문 구독을 안해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수 있다. 더구나 집으로 도착하는 잡지나 시집 등 조차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읽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가 라고 물으면 역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시 또는 수필까지 골라서 읽을수가 있다. 웹소설 등 웹을 통한 문학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나이 60이 넘으니 눈도 침침하고 종이인쇄물을 보기가 부담스럽다.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보편적으로 미디어나 잡지 등의 구독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무료로 집으로 배송되는 인쇄물을 거의 읽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종이신문이나 종이 매체의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독자가 줄어드니 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수밖에 없다. 국내 문학지의 경우 '호황 중' 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굴지의 문학지 조차 사실은 적자이며 어쩌면 명분때문에 지원금 또는 회비를 통해 최소한의 부수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종이인쇄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쇄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청의 산림문학에 대한 지원금 절반 삭감은 충격적이다. 그 6천여만원으로 산림문학 이라는 문학지를 제작 발행하여 독자에게 발송했는데, 이제 모두 구독료를 받거나 아니면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축소할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시상하던 녹색문학상은 어찌 할 것인가. 녹색문학상 수상금이 무려 3천만원이다. 내년부터 녹색문학상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종이신문이나 잡지의 미래는 어둡다.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때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살길을 찾지 않고 있다가 그 3천만원조차 중단되면 어찌 할 것인가. 혹시 후년부터 다시 3천만원이 증액되거나 늦어도 정권이 교체된후 3천만원이 복원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 내가 봐도 종이 인쇄물의 발행은 그 목적과 의미가 별로 없다. 투자한 비용만큼 그 효과를 볼수 없다는 말이다. 개인 사업이라면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전자인쇄로 전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인쇄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전자인쇄는 PDF이다. PDF가 시중에 유입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러한 PDF를 이용하여 지금의 종이잡지의 형태 그대로 제작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인가. 때문에 굳이 비싼 돈들여 종이문학지를 제작해서 발송해 봐야 독자들이 읽지도 않고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서 발행을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산림문학이 산림청 지원이 없었다면 태동이나 했겠는가. 거의 전적으로 산림청 지원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니 어쩌면 행운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나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PDF를 접목시켜 놓으면 아주 훌륭한 문학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종이신문인 목재신문을 13년 누구의 지원없이 스스로 운영했다. 내가 취재하고 내가 기사쓰고 내가 편집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 한두명은 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는 엄두도 못낸다. 우선 내가 하면 그 인건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음 사무실 임대료와 인쇄비 그리고 발송비는 어찌할 것인가. 내가 ABC협회라는 곳에 가입해 신문 매호마다 3천부를 발행했는데 인쇄비와 발송비로 무려 3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매월 운영비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다. 반면 주 수익원인 구독료와 광고비는 경쟁사와의 무리한 경쟁으로 20년 전으로 묶여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인쇄비와 발송료는 이삼년만에 오르고 올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목재신문을 접고 산림일보로 개명해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니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 효용은 목재신문 만하니 참으로 편하고 좋을수가 없다. 때문에 향후 문학지도 종이인쇄를 접고 PDF로 전환하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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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시론
2023-10-10
김종호 칼럼 - "산림보호구역 정부에서 매수 적극 시도해야"

<김종호 칼럼> 지난 9월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을 비롯 국회의원 임업인 협회와 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과학원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도 참여했으니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 되려면 먼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이 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언제될지는 예측조차 할수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기서 필자는 형식적인 제도도입보다는 실질적인 제도도입으로 그 사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그 산림을 이용하여 어떤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으로 이용을 할수가 없다. 사유재산의 침해로도 보아야 하는데 공익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긍정적인 이해를 받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농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는 비교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이 제도는 직접 쌀농사를 지을수 있지만 산림의 경우 산림을 이용할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림공익가치는 무엇이고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이며, 이 정책의 실효성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공익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산림은 한마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면서 어떤 기대나 요구는 없다. 산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산림은 우리 생명의 보존과 직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먹어치우니 산림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인가. 산림이 그것뿐이겠는가. 여러분도 깊이 생각히 보시라. 작게는 산림속의 일원인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자. 살아서는 산소와 그늘 바람막이 초록세상 물보존 동물들의 집 등을 주고 죽어서조차 뭇 생명들의 보급자리나 먹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에겐 소중한 목재를 준다. 때문에 산림 아니면 숲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숲을 공익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인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산림의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관련 국가는 쌀농사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삼석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면적 9ha에서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 3만여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쌀소득보전금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산림보호구역이란 어떤 산림을 말하는가.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 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면서 그 어떤 행위도 거의 할수 없는 산림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어쩌면 이 제도는 산주에 대한 위로금 형태도 될 것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대상 지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사유지의 산림을 공익가치 실현의 목적으로 정부가 산주의 산림에 대해 이용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전지불제의 도입 외에 정부에서 그 산림에 대한 현실적 가치로 적극적인 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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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탄소중립 역행'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탄소중립에서 역행하고 있다. 국산원목을 대부분 펄프나 땔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국산원목의 대부분을 바이오매스 펄프 보드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원목을 화력발전소나 펠릿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보드란 무엇인가. MDF이다. 하나같이 원목을 갈아 종이를 만들거나 판재를 만든다. 또 원목을 바로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행위가 왜 잘못 되었는가. 원목은 곧 탄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재질은 탄소이다. 즉 나무들은 탄소를 먹어 몸집을 부풀리고 산소를 배설한다. 나무가 지구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목이 탄소 덩어리라고 해서 왜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역행한다고 보는가 라고 물을수 있다. 정답은 탄소를 갈아버리거나 태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목은 반드시 가구나 건축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동안 탄소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원목 침대 원목 가구 목조건축물의 원목기둥 서까래 등이 바로 탄소 덩어리다. 이렇게 용재로 사용하면 엄청난 탄소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하면 바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는 산화된다. 이것이 바로 탄소중립과 역행되는 것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해마다 국산목재의 생산 수집 실적의 통계를 내 놓는다. 산림청의 이 자료에 따르면 국산목재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430만m3을 생산했다. 이 원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용도를 보자. 펄프용으로 206만m3을 사용했다. 이어 바이오매스용으로 68만m3을, 보드용으로 1만3천m3을 각각 사용했다. 무려 63%를 넘는다. 제재용으로는 76만9천m3으로 17.8%이다. 다시말해 원목 100개를 생산하면 63개를 펄프나 바이오매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청의 행위가 옳은 것인가. 이에 산림청은 반발할수 있다. 그 반발은 '펄프나 바이오매스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다. 몇해전 이들 업자들은 원목이 부족하다고 산림청에 항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불야불야 원목을 벌목해 공급해 준 사실이 있다. 그후 아예 참나무 소나무 등 주요 국산 나무의 벌기령까지 줄여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때 참나무의 경우 벌기령이 50년에서 절반인 25년으로 줄이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산림청을 두고 과연 여러분들은 박수를 칠 것인가.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아부를 통해 산림청에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장사행위일 것이다. 산림청은 뒤로는 이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탄소중립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 중요한 것은 조림과 목재를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에서 조림의 경우 산림청은 잘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역시 잘 못하고 있다. 산림에서 자라는 나무도 사람같이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다. 즉 유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로 말이다. 사람이 청년기때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듯 나무도 청년기에 탄소를 가장 많이 먹고 산소를 가장 많이 배설한다. 때문에 나무의 벌기령은 중장년기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산림의 나무들은 그 생애주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나무들은 지난 1960년과 1970년대에 대부분 조림되어 있다. 모두 50년을 넘었다. 중년기 또는 장년기에 접어 든 것이다. 때문에 서서히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는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존 나무에 대해 그 수종갱신은 손도 못대고 있다. 이제 왜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있는가 밝혀졌다.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즉시 수종갱신 사업에 나서야 한다. 또 국산원목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보드 공장에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역임목재신문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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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비정상'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해마다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벌인다. 말하자면 육림의 일환이다. 해마다 5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주로 은퇴자들이 도로 인근 국유림에서 수종에 관계없이 가지치기와 간벌을 한다. 그러나 이 숲가꾸기 사업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 이 숲가꾸기를 통해 벌목된 목재들이 화력발전용과 펠릿용 등 땔감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원목을 땔감 용도로 공급되면 그 원목 값을 제대로 받겠는가. 톤당 10여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분명 문제가 있다. 첫째 숲가꾸기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이 용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자. 육림이란 무엇인가. 양질의 원목을 얻기 위한 것이다. 양질의 원목이란 무엇인가. 통직하고 옹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원목이 세계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숲가꾸기는 분명 양질의 원목을 생산해 건축재와 가구재 또는 문화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 농부가 논에 나 있는 잡초를 가꾼다고 하자. 나중에 수확하여 소 먹이로 준다면 그 잡초농사가 건전한 것인가. 이해가 되는가. 주변에서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산림청이 미친놈이 되는 것이다. 농민이 잡초를 관리 하듯이 산림청은 산에 자라고 있는 잡목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왜 잡목인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 물론 잡목이 아니다. 모든 나무는 잡목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산림청이 벌목한 다음 잡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잡목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한 그 나무들이 일정한 벌기령까지 자라면 벌목하여 화력발전용 펠릿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엠디에프용으로도 공급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건축 가구 작품 문화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잘 알것이다. 나무는 일년생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목하나 얻으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 나무들을 용재로 사용할수 없다' 고 변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은 소경목이거나 굴절되거나 원목의 재질이 나쁘기 때문' 이라고 항변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 항변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가. 아무리 재질과 품질이 나쁜 원목이라도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가치있는 목재를 만들수 있다. 그 한 예로 집성재이다. 집성재는 원목 중 소경목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목재를 말한다. 요즘은 CLT라는 접착 기술이 나와 그 재질이 강력한 목재를 생산할수 있다. 이 CLT 목재(구조재)로 목조주택을 짓는다면 20층 이상의 아파트까지 지을수 있다. 캐나다 등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소경목이니 굴절되었느니 재질이 나쁘니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나 사실을 모르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숲가꾸기 자체를 나쁘다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성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산림청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산림청의 미친 행위가 있다. 과거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된 원목을 처리하지 못하자 원목처리 펠릿 공장을 대대적으로 신축하게 한 것이다. 산림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무상 지원해 전국적으로 20여개의 펠릿 공장을 짓게 했다. 그후 그 펠릿 공장에 원목을 공급하게 되었다. 나아가 산림청은 국내 펠릿 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이 팔리지 않자 이 펠릿을 소비시키기 위해 농가나 일부 공장 등에게 화목난로 설치를 권유 홍보하고 거의 100% 무상 지원했다. 펠릿 전용 난로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니 산림청을 두고 미친놈 이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귀촌인 최모씨(69)는 "몇년전 산림청에서 펠릿 전용 난로 무상 지원 방침을 알려와 100%로 무료로 펠릿 난로를 설치했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펠릿 구하기도 쉽지 않아 철거했다" 며 "조만간 고철로 처분하려고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국산 원목 처리를 그냥 두고 불수 있어야 한단 말인가. 산림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미친짓은 수종이 용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의 수종도 산림청에서 조림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수종을 바꾸어야 한다.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급하다. 지금의 원목도 기술을 접목하면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 가능하나, 산림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다된다면 수종갱신을 하라. 아니 우리 산림엔 본래 경제수종을 조림한다음 숲가꾸기가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이러한 형태가 숲가꾸기의 기본 원칙이다. 비경제수종이 수두룩한 지금 우리나라 산림은 비정상인 것이다.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자작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목 편백나무 등 수종갱신할 수종은 얼마든지 있다. 산림청은 더이상 산림역사에 미친놈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목재신문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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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기고문)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기고문 - 손수식 소장)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손수식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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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의 눈물

<김종호 칼럼>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묻는다. 지금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이 자랑스러운가? 각 지방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묻는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얼마전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돕고 귀국한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을 두고 '자랑스럽다, 국위선양을 했다' 는 등 산림청 관계자의 칭찬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정말인지 살펴 보았다. 우선 눈에 들어 온 것은 '산불진화대원의 연봉이 2천여만원에 나이가 많고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다. 물론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젊었을때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어 늦게 산림분야에 진입한 사람들이다. 더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실이 밝힌 산림진화대원의 실상은 참으로 놀라웠다. 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을 비롯 장갑까지 그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다. 산림청엔 산림청을 비롯 5개지방청이 있다. 그 산하에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다. 안전화의 경우 각 관리소가 구매한 가격은 5만5천원에서 최고 39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면 서부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 대원들은 5만5천원짜리, 중부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대원들은 39만원짜리를 받았다. 또 동부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9만원짜리,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9만6천원짜리가 지급됐다. 더구나 안전모의 경우 북부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8만원짜리, 북부청 산림재해안전과 대원들은 36만3천원짜리를 지급 받았다. 나아가 불갈퀴도 불량품이 있고 중국산 안전화도 있어, 그걸 신고 현장에 갔는데 밑창이 다 빠져 발이 아픈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각 국유림관리소 별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서의 '조달청 공개입찰 구매방식' 과는 대조적이어서 충격적이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442건의 산불진화복 계약 중 절반이 넘는 240건(54.3%)이 A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었다. 뒤이어 B업체가 87건(19.7%)이다. 기가막힌 사실은 이들 일부업체가 산림청 퇴직자를 영업이사 등으로 영입해 산림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산림청 일부 퇴직자들은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인간으로서 자존심조차 무참하게 버린 사람들이다. 신정훈의원실이 밝힌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의 처우와 관리는 이처럼 '조선시대 머슴' 보다 못하다. 이번 캐나다 대형 산불진화를 돕고 온 우리 산림진화대원을 두고 산림청 관계자는 '자랑스럽다 국위선양을 했다' 고 하는데, 참으로 얄미운 말이다. 국민에게 현실을 숨기고 곁 모습에 약간의 고운색을 칠한 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며 자랑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래도 우리 산불진화대원을 두고 자랑스럽다고 할수 있는가? 마치 전선에 병사들을 내 보낸 어떤 장수의 일갈이 생각난다. 그 공은 모두 장수에게 돌아가는 환경. 매년 산불진화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의 사망이 한두건씩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말로 자랑스럽도록 모든 장비 공급 체계를 일원화 투명화 시켜야 한다. 철심이 들어간 안전화는 산을 오르기엔 적합하지 않으며, 공기 정화통이 장착된 마스크는 연기를 걸러주지 못하고 무겁고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산불진화대원은 사비를 들여 따로 사서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뛰는 산불대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산불진화 대원의 근무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이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산림청장은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캐나다 산불진화지원을 두고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 산불진화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움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역임 목재신문 대표 역임 * 캐나다 산불현장에서 잔불을 마무리 하고 있는 우리 산불진화대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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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산림청은 왜 국산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는가?"

<김종호 칼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준법이라 하고, 반칙을 일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원칙을 세워놓았다. 그 원칙을 위반 할 경우 검찰 경찰 또는 행정관서에서 단속한 결과 위법일 경우 벌금 구속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이 원칙을 행정관청인 산림청이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지속적이며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고 지원해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산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펠릿 공장이 거의 없었다. 펠릿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산림청에서 펠릿공장을 짓게 했다. 펠릿공장을 지을 경우 80%이상을 무상 지원했다. 예를 들면 펠릿공장 하나 짓는데 20억원이 들어갈 경우 16억원을 산림청이 선심쓰듯 무상으로 지원했다. 펠릿공장이 들어선 이후 그 공장에서 만든 펠릿이 팔리지 않게되자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난로를 설치하는 농가 또는 공장 등에게 화목난로 설치 비용을 지원했고 지원해 오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산림청에서 펠릿을 미리 주문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펠릿 공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 전국에 수십개에 이르고 있다. 어느공장의 주인은 전직 산림청 퇴직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산림청의 정책은 우리산림에서 나오는 간벌목을 소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펠릿을 제조하는데에도 그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원목을 사용하지 말고 원목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산물이라 함은 나무가지이며 톱밥이며 뿌리 등이다. 이것이 펠릿의 원칙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대부분 원목을 사용해서 펠릿을 만들게 한다. 나아가 화력발전소에도 발전용으로 공급한다. 뿐만 아니다, 엠디에프 공장에도 공급하고 있다. 원목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원목의 종류에는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름의 크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소경목이든 휘어진 목재이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용재라 함은 건축재 가구재 또는 작품재이다. 이것이 원목의 원칙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산원목을 거의 다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목재펄프와 펠릿의 수입정보를 보자. 펄프용으로 56만톤에 6천만달러를 수입했다. 목재펠릿용으로 184만톤에 그 수입금액이 3억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200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목재펠릿 수입정보를 보면 목재펠릿 수입은 제로(0)이다. 2005년도 제로이고 2010년까지도 제로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2012년 최초로 목재펠릿이 수입되는데, 그 규모는 12만톤에 그 금액은1천800만불이다. 이후부터 올해까지 그 수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산림청이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해 놓은 것이다. 산림청은 이 당시 전기보다 목재펠릿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많은 홍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 홍보를 통해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 왜 산림청에서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에 목재펠릿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국산원목을 펠릿 만드는데 사용할까? 이 당시 산림청장은 누구일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원칙이다. 원목하나 키우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죄악인 것이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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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국내 생산 참나무류에 목재가공기술 접목 시급

<김종호 칼럼> 국내 생산 원목에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목재업계 관계자는 "원목은 통직한 원목이 가치가 있으나 통직하지 못한 원목은 가치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원목을 가구용이나 건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하면 아주 훌륭한 용재가 된다" 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집성재이다. 현재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참나무 등 원목 대부분은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화력발전용 펠릿용 또는 엠디에프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산림과학원이 '참나무류의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나무 육성 시업체계' 를 개발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과학원이 내놓은 참나무류 시업체계는 버섯골목 소경재 중경재 대경재로 구분하는데, 버섯골목의 경우 벌목기간을 25년으로 하고 소경재는 40년 대경재는 60년으로 잡았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참나무를 벌목한 다음 어느분야에 사용하느냐 이다. 대부분의 원목이 소경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경재나 대경재일지라도 소경재로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었다. 현재 용도별 목재생산 가능 비율을 보면 25년생이 되었을 때 벌목의 경우 40.3%가 버섯재배용으로, 나머지 57.5%가 소경재이다. 또 40년생 나무 벌목의 경우 8.6%가 버섯 재배용, 65.8%가 소경재, 24.4%가 중경재용이다. 나아가 60년생 나무 벌목의 경우 6.,2%가 버섯재배용, 55.3%가 소경재, 나머지 36.4%가 대경재이다. 이 구분을 보면 25년생 참나무를 벌목할 경우 소경재용이 57.5%, 40년생 참나무를 벌목할 경우 65.8%가 소경재, 60년생 참나무를 벌목해도 55.3%가 소경재용이다. 대경재의 경우 중경재에서 1.2%, 대경재에서 2.1%에 불과하다. 나무를 벌목할 경우 원목의 용재로 사용되는 목재는 중경급 이상이다. 주로 대경급을 용재로 사용한다. 때문에 이 수치를 보면 대경재 용도가 3.3%에 불과하다. 나머지 96.7%의 원목은 어디에 사용할까. 바로 화력발전용 펠릿용 엠디에프용인 것이다. 여기서 소경재로 구분되는 원목은 대부분 화력발전용 펠릿용 엠디에프용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우리 산림에서 참나무 원목을 벌목할 경우 겨우 3%정도의 원목이 가구나 건축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구나 경악할 것은 본래 참나무의 벌기령이 60년이었으나 버섯농가 엠디에프 생산자 등의 민원으로 산림청은 관련 법률을 개정 그 벌기령을 25년으로 낮추어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떤 수종이더라도 25년 자란 다음 벌목할 경우 용재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산림청이 법률로 국산 원목을 가구나 건축용 등 용재로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산림과학원의 참나무류 육림 방법의 개발로 벌기령에 의해 벌목된 참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집성재 등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시장여건에 맞는 벌기령이라고 해서 각 수종의 벌기령을 대폭 낮추었으나 이것은 시장 여건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펠릿공장 엠디에프공장 주인의 입맛에 맞는 벌기령인 것이다. 참고로 각 수종이 벌기령은 공사유림의 경우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 리기다소나무 25년, 낙엽송 30년, 삼나무 30년, 편백나무40년, 참나무 25년, 기타 침엽수 40년, 기타 활엽수 40년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원목이 저급으로 용재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부분 땔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며 "국산원목중 소경목이라 해도 거기에 목재가공기술을 접목시키면 훌륭한 가구 또는 건축용재가 된다" 고 밝히고 있다.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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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