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국제무대에서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

<김종호 칼럼>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인가. 목재이용 선진국인가. 다시 말해 산림의 경영 수준이 선진국이며 목재이용 또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에 머물러 있으며 목재이용은 머리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정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32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실무그룹 등 아태지역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의 목재이용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전략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주도로 채택된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이 강조되어 많은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 언급했다.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시 한국·일본·오스트리아·가봉 등 6개국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선언문이다.

이와관련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목재이용 확대 등 아태지역 산림 정책을 선도하겠다” 고 밝혀 대한민국이 당당한 산림선진국임을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자.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보자. 위의 그림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다. 산림경영의 가장 기초인 임도조차 산림선진국 중 꼴찌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향후 임도를 낼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산림청이다.

각국의 임도밀도를 보자. 독일이 무려 ha당 54m로 최고다. 다음이 오스트리아로 ha당 50.5m이다. 캐나다가 11.3m, 미국이 9.5m, 핀란드가 5.8m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ha당 임도가 겨우 3.97m이다. 여기서 1ha는 1만m2로, 평으로 계산하면 3천25평이다. 그러니까 3천평당 임도가 겨우 4m이다. 독일이 54m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임도도 중요하지만 그 산림에서 가꿀수 있는 나무의 종류 즉 수종 또한 아주 중요하다. 목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 즉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등을 대부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엠디에프 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필자가 수없이 보도했다.

우리나라가 한해 50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하는 것을 볼때 반드시 임도와 경제수종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이라 함은 임도선진국이며 경제수종 선진국이 되어야 바로 산림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무대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장관급 선언까지 주관한 산림청의 목재이용은 어떤가. 이제 말하기도 싫다. 우리나라 국산목재의 이용과 유통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만들었다. 산림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벌기령까지 낮춰 벌목하여 업자에게 넘겼다.

특히 국산목재의 소비를 위해 산림청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펠릿 공장 신축을 무상지원 했다. 이것이 될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 국내의 산림과 목재이용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력을 바탕으로 산림선진국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실 산림은 대국민 접근 민감도가 낮다. 법이나 세금 등은 아주 높은 반면 산림은 먹고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까.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을 망치고 있다는 말인가. 국제무대에 나가 우리 산림을 배경삼아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들의 얼굴이 거짓말 잘하는 여우처럼 보이니 필자만 그럴까.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