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김종호 칼럼> 요즘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있다. 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어쩌면 정부는 갈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관리도 일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이익단체의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기야 민주주의란 것이 갈등을 협상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도 하니, 민주주의는 어쩌면 갈등이 본질일수도 있다. 그러니 공직자는 참을성을 발휘해서 대국민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익단체의 반발'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나눠 먹을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 안정과 발전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밥그릇이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이익단체의 상대적 이득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의사들의 반발 원인은 결국 '나의 이익' 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고, 의료계는 나의 이익이라면 어느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분명히 정부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시도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성공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의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에서 표에 직결된다.

 

이번에 만약 의료계가 총 궐기하여 정부의 의료계 혁신이 불발로 그친다 해도, 이미 의료계 혁신의 시작은 된 것이고 무르익은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 한다고 해도 의료계 혁신은 곧 완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의료계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이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의사들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반발하는가. 그러면 순수히 내 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수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2천명 증원을 1천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든가, 곧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수도 있다. 원안대로 마무리 지어질 확률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윤대통령이 취소 또는 포기 할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람은 스타일이 있다. 지난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협상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10만여원 때문에 기소당했다는 소식이다. 누구나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대표의 부인 기소를 두고 윤대통령하고 연결짓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가 뻔하다. 윤대통령의 전직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윤대통령이 의사 증원에 대해 취소하겠는가. 취소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료계는 계속 반발하고, 주어진 경고 시간이 지나 정부가 정말 법대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정부에서 행한 사태의 결과를 두고 예측할 수가 있다. 주동자 등 주요 인물 몇명은 구속 될 것이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 상실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 담판을 통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행 될 것이고, 의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도 윤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속담에 '싸움구경만큼 재미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싸우면 괴롭지만 남이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싸움장에선 구경만 해야지, 그 싸움을 말린다든가 자기 의견을 낼 경우 그 사람도 그 싸움에 휘말릴수 있고, 속된 욕도 먹을수가 있다. 

 

필자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는 의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의견이 어쩌면 맞는 것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진리 또는 정답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확률 또는 장단점으로 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려서라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료정책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확대라면 정부의 원안대로 되어야 함은 국민으로서 바램이 아닐수 없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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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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