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