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자연휴양림의 두 얼굴

<김종호 칼럼>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민간숙박업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정부소관 부처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이 수려한 곳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망하게한다' 라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생각을 할수 있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자연휴양림이 아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저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통계결과 이용했다지 않은가.

이정도 되면 국내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 필자가 부산에 업무차 내려가 2박3일을 채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인근 자연휴양림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은 물론 숲속인지라 건강까지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도에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운영했다면 벌써 34년째다. 이제 국민이라면 자연휴양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휴라든가 명절 때는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연휴나 명절이 아니라도 공휴일 예약은 당첨되면 행운으로까지 여길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름을 동반한다.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예약을 신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자다.

이와 반면 용인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떤가. 예약은 커녕 당일 그 시간에 바로 입장해도 이용할수가 있다. 아니 방이 남아 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난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22개, 그리고 허가나 인가가 난 개인자연휴양림은 24개 이다.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단점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영업장을 만들어 나와 경쟁한다 라는 것과 수익 목적 보다는 국민 건강 행복 편의 또는 서비스 차원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단가는 싸고 이용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이로써 민간 숙박업소는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숙박업소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반면 장점은 국민에게 양질의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통나무 주택 등을 지어 놓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국민 휴양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자연휴양림에 이어 전국에 특정전문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좋지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 이 또한 민간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영역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라 할때 산림복지는 대부분 국민에게 이롭지만 해당 업주는 곤혼스런 악폐가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서울)
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