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자연휴양림의 두 얼굴

  <김종호 칼럼>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민간숙박업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정부소관 부처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이 수려한 곳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망하게한다' 라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생각을 할수 있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자연휴양림이 아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저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통계결과 이용했다지 않은가. 이정도 되면 국내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 필자가 부산에 업무차 내려가 2박3일을 채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인근 자연휴양림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은 물론 숲속인지라 건강까지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도에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운영했다면 벌써 34년째다. 이제 국민이라면 자연휴양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휴라든가 명절 때는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연휴나 명절이 아니라도 공휴일 예약은 당첨되면 행운으로까지 여길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름을 동반한다.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예약을 신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자다. 이와 반면 용인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떤가. 예약은 커녕 당일 그 시간에 바로 입장해도 이용할수가 있다. 아니 방이 남아 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난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22개, 그리고 허가나 인가가 난 개인자연휴양림은 24개 이다.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단점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영업장을 만들어 나와 경쟁한다 라는 것과 수익 목적 보다는 국민 건강 행복 편의 또는 서비스 차원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단가는 싸고 이용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이로써 민간 숙박업소는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숙박업소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반면 장점은 국민에게 양질의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통나무 주택 등을 지어 놓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국민 휴양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자연휴양림에 이어 전국에 특정전문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좋지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 이 또한 민간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영역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라 할때 산림복지는 대부분 국민에게 이롭지만 해당 업주는 곤혼스런 악폐가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서울)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5-03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 "지도자는 비난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

  <김종호 칼럼>밀고나갈 것인가. 조용히 살면서 눈치만 볼 것인가. 산림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해야 할 산림개혁을 하자니 환경론자 등 사람들의 비난 목소리가 두렵고, 조용히 살려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라. 국민의 탄핵 움직임까지 뒤로 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했다. 예민한 노조와 맞짱을 뜨고 있다.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대단하다.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며 5년여의 임기를 채울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는 무엇 때문에 국민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처리 하는가. 역사를 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그도 역시 밀고나가는 추진력의 소유자다. 경부고속도로 하나 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반대에 직면했는가. 그에게 비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공산당과 마주보고 있는 마당에 오직 나라의 부강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그 반대의 모습을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산림청은 산림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점검해서 산림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쓴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 한다. 늘 익숙한 것에 편안하고 좋기만 하다. 한마디로 고인물이 좋은 것이다. 그 물과 노는 것이 익숙해 진 것이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불편하다. 그래서 무작정 반대한다. 요즘 농촌으로 귀촌하는 사람을 현지 농민들이 텃새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성향을 마을로 비유하면 보수마을과 진보 마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과 최재형 또는 보수 군 장성이 나온 것은 문재인의 그 특유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리뭉실 좋은 사람으로의 인식.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어 볼 것이다. 변화는 용기가 필요하다. 비난을 부릅쓰고 밀어 붙이는 용기. 그 용기가 없으면 지도자를 하지 말라. 사람의 심리는 빵 하나를 두고도 수많은 의견이 나온다. 그러니 지도자는 늘 반대에 직면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에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능력있는 대통령인가. 그가 나라를 부흥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선진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지켜보자. 곧 그 얼굴이 보일 것이다. 지금의 산림청은 어떤 모습인가. 반대 목소리가 두려워 꼼짝도 못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도자급이 아니다. 지도자는 커녕 가재미처럼 눈치만 보는 소인배다. 그런 위인이 산림청장이 되면 안된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산림청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대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산림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할 때이다. 임도는 꼭 내야 한다. 지금처럼 임도도 없이 산림경영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임도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산림경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임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를 벌목하고 산허리를 파헤치고 그곳에 벌건 도로를 내야 한다. 이것을 환경론자들은 참지를 못한다. 난리 법석을 떤다. 언론도 거든다. 산림청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산림청으로서는 다행히 지금의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벌목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있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임도를 만들고, 그 임도를 바탕으로 지금의 수종을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다시 조림해야 한다. 즉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산림은 자리를 잡는 것이다. 산림청장이 이일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지만 나랏일에도 그 비중이 다른가 보다. 대통령은 산불 걱정만 하고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산불이 나서라도 온 산이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산림청이 그 자리에 임도를 내고 경제수종으로 교체 할수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참 별스런 생각까지 다 한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자는 발전할수가 없다. 산림청은 늘 먹던 물을 밀치고 새로운 물을 마시기 바란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5-26

• "산림청이 먼저 산림경영 계획을 내놓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으라"

  <김종호 칼럼>산림청이 365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며 산림사랑평가단 단원 265명을 위촉했다. 산림청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으로 인식되기 위해 무엇을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원을 충원해 오고 있다. 그 자리는 대부분 산림청의 퇴직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산림청의 홍보물을 접할때마다 울화통이 치민다. 이제와서 국민에게 무엇을 듣는다는 말인가.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 산림을 두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산림청이 이제 막 개청하고 그 산림경영을 묻고 있는다는 말인가. 산림청은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복지진흥원 휴양림관리소 등 그 산하에 수천명의 산림전문가가 포진해 있으며 산림청은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역사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관련 수많은 전문 자료와 연구 자료가 쌓이고 쌓여 지금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 무엇을 듣는단 말인가. 산림청은 산림경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산림경영을 해 나가겠다 고 자신있게 발표한 후 그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밑도 끝도 없이 산림사랑 평가단을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 분야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라는 말밖에 무슨 말이 필요한가. 퇴직자의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행위는 아닌가. 별의별 조직을 늘리더니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조직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산림청의 술책이다. 거기에 드는 예산은 모두 우리의 혈세이다. 산림청은 청장이 교체될 때마다 신년사를 통해 누구나 하고 그저 그런 향후 산림경영의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다가 1년 또는 2년 여 산림청장 이력을 들고 떠난다. 산림청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의 없다.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맴돌다가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런 산림청의 뒷짐 행정으로 인해 우리 산림은 발전되지 못한다. 우리 산림이 발전되지 못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산림의 주인은 나무이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한다. 또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한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산림경영을 할 것인가.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즉 임도가 우선이다. 우리 산림의 나무는 비경제수종이 대부분이며 임도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과거 논에 대해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 경지 정리가 바로 길을 내는 것이다. 농사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다. 논과 산림은 다르지 않다. 산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정리가 필요하다. 임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왜 우리 산림에 임도가 없는가. 거의 없다. 선진국과 비교 꼴찌다. 차를 몰고 가면서 우리 산림을 바라보라. 임도가 있는가. 임도는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 임도를 바탕으로 조림 육림 벌목 산불예방 및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산림사랑평가단을 만든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라 라는 무책임한 산림행정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산림과학원엔 세계적인 산림전문 박사들이 수백명 포진해 있다. 산림은 산림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하니 산림청이 마련한 10개년 산림계획을 내어놓거나 새로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선보인 다음 국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장이 지금 정치를 하는가. 허구헌날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니 정치인처럼 보일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산림에 대한 인식은 벌목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거 조림 시대에 벌목에 대해 죄악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도 농작물과 같이 조림 육림 벌목을 거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고 성실하게 산림경영을 하기 바란다. 지금의 산림청의 모습은 '나는 산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 며 외치는 가련한 사람으로 보인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5-23

• "산림청, 산불로 국민 우롱"

  <김종호 칼럼>산림청이 17일 올 봄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을 내 놓았다. 전략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략이라고 내 놓은 것이다. 그 전략이라는 것이 숲가꾸기 확대 및 부산불 수집 제거, 송전선로 주변 연료제거 로 여기에 초대형 진화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산림청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선 숲가꾸기이다. 숲가꾸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육림이다. 육림이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큰 목적은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필자가 누누히 지적했듯이 우리 산림의 수종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인가. 용재다. 용재란 무엇인가. 건축재 또는 가구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은 90%이상이 화목 보일러용 또는 화력 발전용 그리고 MDF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반면 원목 또는 목재류 수입은 용재기준 95%에 달해 그 수입금액은 한해 5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산림이 65%인 대한민국이 이러면 되겠는가. 왜 이렇게 이런 정보를 나열하는가. 그것은 우리산림에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 산림엔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이 30% 참나무류가 30% 나머지 40%는 낙엽송 등 여러수종이다. 현재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그리고 일부 다른 수종은 용재로 사용할수 없어 화력 발전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겨우 용재로 사용하는 수종은 낙엽송과 일부 소나무이다. 그래서 수종갱신 즉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 나무교체 사업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1970년대 산림이 척박해서 비경제수종을 조림할때 40년 후 산림이 비육해지면 수종갱신의 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 시기가 10여년 지났음에도 먼산만 바라보며 모른척 하고 있다. 이러한 잡초 수준인 우리 산림의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강화하겠다며 이번에 산불예방 전략이라고 발표를 하니 분노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을 강화한다니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중단하거나 가치있는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한다. 어떤 농부가 밭에 자란 잡초를 가꾸는가. 산림청은 지금 산림의 잡목을 가꾼다고 하는것이다. 그 잡목을 가꾸어 보았자 잡목이다. 그러나 우리와 산림의 생태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일본은 일찍이 수종갱신을 통해 산림강국을 달성했다.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삼목 편백 등 많은 수종의 원목과 목재류를 수입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일본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산림정책을 펴는가. 자존심이 없는가. 산불예방과 진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전 산림에 거미줄처럼 임도를 만드는 것이다. 임도를 만든 다음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은 수종갱신이다. 수종갱신으로 적합한 수종은 삼목 편백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이러한 수종으로 나무를 교체한 다음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농부로 말하면 좋은 작물 그러니까 돈 되는 작물을 심어 놓고 가꾸는 것이다. 어떤 농부가 잡초를 관리하겠는가. 막대한 돈을 들여 잡초를 관리한다면, 수익도 나오지 않는 잡초를 관리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농부라고 할 것이다. 산림청이 지금 그 농부와 같다. 우리 산림에 있는 그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숲가꾸기 해봐야 가치있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 숲가꾸기 하는데 한해 5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임도를 만들라.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참나무 잣나무 등도 산림청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주관해서 업자에게 양묘를 의뢰한다음 매입 산림에 조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나무 잣나무 양묘는 아주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은 이제라고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바란다. 과거 나무를 베면 안된다 라는 국민 인식이 지금도 대부분이다. 환경론자는 지금도 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인식이 많다. 왜 그러는가. 산림청은 환경론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아니 모든 생명은 수명이 있다.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나무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가 있는 것이다. 농작물은 사람이 먹기에 가장 적합할때 수확해서 먹는다. 상추 쑥갓 아욱 앗갈이 열무 등 수없이 많다. 이런 농작물을 밭에 파종하고 마냥 기다리는가.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처럼 마냥 두자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것은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잘라 사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조림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도 사람에게 최대로 유익할때 잘라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는 그 시기를 청년기 또는 중년기쯤 본다. 왜냐하면 그때가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나무도 어느정도 자라 있다. 탄소상쇄제도를 들어 보았는가. 이제 산소도 돈이다. 숲도 돈이다. 좋은 나무가 산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그 산소가 돈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숲가꾸기 확대를 이번 산불예방 전략이라고 내 놓았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돈도 더 들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산림청은 더이상 국민에게 사기치는 행정은 그만두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5-17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신하철)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5-16

• 한심한 산림청

  <김종호 칼럼>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산림의 청사진을 내 놓았다.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 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걱정반 기대반인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은 지금도 말만 앞설 뿐 산림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림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작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채 하거나 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산림경영의 기초는 임도다. 임도가 국사유림 막론하고 전 산림에 거미줄 처럼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림과 육림 그리고 벌목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해 진다. 산림경영의 목표는 지속적인 산림경영이어야 하는 사실도 산림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산림의 일정 계곡마다 저수지를 만들어 산불진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번 남성현 청장은 청사진을 통해 취임 1년간 해온 실적을 나열했다. 그것을 보면 임업직불제를 시행 한 것, 동서트레일을 들고있다. 또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를 목재 도시로 바꾸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며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사업은 임업인들이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숲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들고 있다. 이 제도는 6월 11일 시행된다. 또 아파트, 학교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도 6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고 밝혔다. 산림청이 향후 산림에 대해 추구하는 대책이 이 정도로 나왔다. 역시 산림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레저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사유림 막론하고 임도를 대대적으로 내겠다는 비전은 없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산림가치를 증대시킬수 있는 수종의 교체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한 산림청이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5-10

• "산불은 인재다"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합천에 이어 하동 산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상기후로 앞으로 산불은 일상화 될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 또 남성현 산림청장은 "야간엔 산불진화 헬기가 모두 철수하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며 "임도가 있으면 임도를 통해 산불을 진화할수 있는데 임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고 실토했다. 이 말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산림청은 당장 임도를 개설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불은 발생도 인재요, 진화도 인재가 아니겠는가. 야간엔 헬기가 철수하면 산불진화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 그나마 산림 곳곳에 임도와 작은 저수지가 있다면 산불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산림의 조림과 육림 벌목 등 산림경영에 임도는 필수 요소이다. 산림일보는 그동안 산림청을 향하여 우선 임도를 개설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산림청은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산림환경 산림휴양 정원 도시숲조성 등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산림청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의 64%로 임도개설 비중을 보면 선진국 기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주요국가 임도 분포를 보면(헥타르당 미터) 독일이 54미터, 미국이 9.5미터, 오스트리아가 50.5미터, 핀란드가 5.8미터, 캐나다가 10.3미터, 그리고 한국이 3.97미터이다. 국토면적을 보면 오스트리아가 838만 7,900㏊, 독일 3,575만 9천㏊, 미국 9억 8,315만 1천㏊이다. 우리나라는 1,004만 1,259.87㏊이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오스트리아보다 좀 크다. 때문에 산림의 임도 개설이 오스트리아 만큼은 되어야 된다. 오스트리아가 무려 헥타아르 당 50미터가 넘는다. 또 독일도 국토면적이 무려 3천500만 헥타아르를 넘고 있는데도 그 임도 분포는 헥타아르당 54미터나 된다. 독일은 산림경영의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산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이 필수요소이며, 때문에 임도는 독일보다 더 많아아 될 것이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무려 9억8천만헥타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도 면적은 헥타르 당 9미터가 넘는다. 한국은 이제 겨우 4미터에 못미치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그럼에도 산림청은 세계에서 성공한 산림강국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 아래는 세계 주요국가의 산림의 임도 개설 비중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서라도 당장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 만큼 우리 전 산림에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 임도를 개설 하면서 산림 계곡을 막아 작은 저수지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 임도와 저수지를 통해 조림과 육림 그리고 벌목을 하는 선진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3-13

• 이은주의원 칼럼-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시설 안전대책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형의 훼손 정도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모든 검토의견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하나만을 검토했을 뿐이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이 곳을 개발업자들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것이 자명하다. 개발만능주의 앞에 신념을 내던져버린 환경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3년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2-27

• 우리 산림경영, 되는 것이 없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올스톱 하라"

  <편백나무 묘목>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 우리 산림경영, 되는 것이 없다. 소나무재선충 박멸은 커녕 오리무중이고, 산불은 갈수록 증가하고, 국산원목의 용재화는 커녕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산림에 경제수종은 없고, 산림경영의 기본인 임도조차 만들지 않고, 더구나 소나무재선충 잡는다고 꿀벌 등 곤충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산림을 보면, 산림청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넘어 화가 치민다. 지금의 우리 산림은 가꿀만한 가치가 있는가. 필자는 과감히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수종이 문제다. 경제수종이 아니다. 가꾸면 날이 갈수록 그 가치가 증대되는 수종이 아닌 것이다. 밭으로 말하면 잡초로 산림청은 그 잡초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목을 대부분 화력발전소 또는 펠릿으로 공급하는가.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올스톱 해야 한다. 이어 바로 임도를 거미줄처럼 만들고 수종을 교체 시켜줘야 한다. 그 다음 산림을 가꾸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래야 지금과는 반대로 가꿀수록 그 산림의 가치는 증대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게 묻고 싶다. 수령이 50년된 원목을 화력발전소로 공급할때 심장이 평온한가. 혹시 양심이 찔리지 않는가. 원목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에게 죄를 짓는 일인데 말이다. 원목을 바로 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소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이 보면 분노하는데 말이다. 원목을 섬유로 갈아 엠디에프를 만들면 산을 배신하는 것인데 산림청 공무원들은 모두 괜찮을까. 산이 두렵지 아니한가. 수차례 언급했지만 원목은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에서 문제가 있다. 수종분포가 참나무 30%, 리기다 소나무 30%,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한다면 경제수종은 이중 10%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국토의 64%가 산림인데 경제수종이 10%라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매년 50조원이 넘는 목재와 목재류를 수입한다며 산림청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그럴까. 산림청이 하는 산림경영은 하나같이 되는 것이 없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 산림청은 근본적으로 육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그냥 월급 타 먹으며 세월만 가면 되는 일이던가. 국민 하나 속이기는 식은 죽먹기 보다 쉽단 말인가. 그러한 쥐꼬리만한 이익과 안일한 사고가 산림을 망치고 산림이 망가지면서 연간 50조원의 목재가 수입되고 산림의 가치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국립산림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다. 최근 10년간 2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69.7건으로 1월 42.2건에 비해 27.5% 높으며, 2022년에는 산불 발생이 1월 85건에서 2월 140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42건, 피해 면적은 무려 2만4천783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38%, 면적은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산불방지과). 세상에 2022년 한해동안 축구 경기장(약 1ha) 약 2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10년(′13년~′22년) 평균 산불 피해 현황은 건수 535건에 그 피해 면적은 3천558ha이다. 이 통계는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이 내 놓은 것이다. 어떤가. 산림청은 산불예방은 뒷전이고 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증명(산림일보 1월31일자 보도)되지 않는가. 이렇게 산불은 급증하는데도 연초만 되면 산림청과 지자체는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진화차원의 산불대책을 마련한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종합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그 대책이란 것이 대부분 예방보다는 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지난 2월5일 일요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8건이나 발생하는 등 요즘 하루에 평균 5건정도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의 산림경영 모두 중단하라. 원목이 화력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수종이라니 산불 진화도 아깝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도 아깝다. 그러하니 대부분 벌목하고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하라. 수종갱신 하면서 임도 거미줄 처럼 만들고 계곡마다 저수지 만들어라. 그 다음 육림과 산불 예방 진화가 진정 산림경영이다.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2-07

• "일본은 나무유신, 산림청은 나무쇄국,이러다 우리 산림 망한다"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산림청이 요즘 할일이 없는 모양이다. 양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작업복을 입고 산림이나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요즘은 도시로 나와 가로수와 정원 학교 공원을 들여다 본다. 이러하니 지자체가 고개를 갸웃뚱 거린다. "어? 그거 내가 할일인데?" 왜 산림청이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자꾸 내려올까? 하며 의아해 하고 있다. 또 그럴리는 없겠지만 할일이 없어서인지 소나무에겐 천형인 소나무재선충병을 붙들고 부랄을 만지고 있다. 일본은 100여년 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해 그거 박멸한다고 온갓 짓을 다 하다가 드디어 포기하고. 전체의 산림을 수종갱신 했다. 그 수종은 삼나무 편백나무 전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수종도 많다. 그 결과 놀라운일이 발생했다. 지금은 그 간벌원목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두고 일본의 나무유신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산림에 상륙했다. 산림청은 반드시 박멸을 외치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순찰해 보면 하는척 하고 있다. 산림의 임도 또는 등산로 반경 50여미터에만 수간주사를 놓고 있다. 항공방제를 위주로 하고있으나 요즘 꿀벌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자연에 벌이나 곤충 등이 멸종해 가고 있다는 외침이 늘어나고 있다. 그놈의 쥐새끼 한마리 잡는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리는 격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산림청은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놓고 근사한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박멸 방법을 토의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놀러다니는 것이다. 이 표현이 지나치다고 원망하지 말라. 그대들의 행위를 들여다 보라. 산림청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필자는 나무쇄국이라고 명명한다. 소나무 붙들고 "이것은 안된다. 이놈아,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 며 외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산림청은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려는가. 아니면 요즘 산림에 대해 뭐 어떤 특별히 할일이 없어 붙들고 있는가. 더구나 국민들은 산림의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과거 나무를 벌목하면 큰일 난다 는 정서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 또한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산림경영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산림청은 이를 악용하는가. 산림청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 방향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산림혁신이다. 과거 1970년대 조림하면서 40여년이 지나면 수종갱신 해야한다는 정책을 수립했지 않았던가. 그들이 산림을 몰라서 수종갱신을 정책으로 담았단 말인가. 조림선구자들이 세운 수종갱신 정책의 기간이 지났다. 산림청은 알면서도 모른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우리 전체 산림을 경제림화 해야 한다. 여기엔 국사유림의 구분이 없다. 모두 하라. 우선 산림의 기본인 임도를 거미줄처럼 만들고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조성한다음 육림과 산불진화에 사용하라. 그 다음에 수종을 교체하는 수종갱신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 수종은 산림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삼나무 편백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등이다. 우리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지금의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은 용재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산림청은 이들 나무를 대부분 발전용과 펠릿용 그리고 땔감용 등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난 1970년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징집되어 산에 들어가 심은 나무가 아니던가. 이 소중한 나무를 산림청은 헐값인 땔감으로 넘겨주다니 말이 되는가. 집성재 등 용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산림청의 속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우리 산림역사에 더이상 죄를 짓지 말고 남성현 청장은 산림혁신을 외친다음 양복을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모두 산으로 가라. 도시의 가로수 정원 공원 학교숲 등은 지자체에 일임하라. 그것이 지금 산림청이 할일이다.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1-28

• "산림청, 연말 포상타령 이제 지겹지 아니한가"

  <김종호 칼럼>여러분, 공무원들의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이말 지겹지 않습니까? 또 거짓과 우롱이 가득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입에 붙어 있는 이 말. 그래서인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말. 일정 시간이 지나 문제가 해결되면 왜 지겨울까. 그렇지 못하니 지겨움이 스며드는 것이다. 더구나 일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연말이면 포상잔치를 벌인다면 좋게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 및 생활권 수목 진료 분야에 노력한 각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라는 이말, 이 말은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또는 참나무 시들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기여한 공직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을 주는 자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한 말이다. 그동안 산림병해충 방제를 수도 없이 했는데 어떤 효과나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묻고 싶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며 큰소리치는 산림청은 지난 10년동안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박멸했는가. 더 창궐하고 있지는 않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러고도 포상을 하다니 도대체 당신들은 양심이나 있는가.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장 광교산이나 일부 유명한 산 등산로를 가 보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볼수 있을 것이다. 등산로 좌우측으로 50미터 정도의 소나무엔 수액주사로 방제를 했으나 그 이상은 모두 방치한 상태다. 이걸 보고 등산객이 하는 말, "소나무재선충이란 놈들은 등산로 50미터 이내에서만 돌아다니고 더 멀리는 가지 않는 모양이지?" 하며 빈정 거린다. 또 참나무 방제의 경우 벌목해서 훈증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를 하는데 덮개를 열어보니 소나무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정도 잔꾀로 국민을 속이려 하다니 국민이 우습다는 것인가. 이것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다. 당시 함께 등산하던 한 지인은 "이렇게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산림병해충 방제 유공자 표창이 있을 것" 이라고 장담했었다. 역시 연말이 되니 유공자 표창이 푸짐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계속될 것이고, 참나무 시들병도 계속될 것이다. 산림청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방제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며, 그것은 하는 시늉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다시 유공자 포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행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산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필자는 일찍이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참나무를 모두 벌목해 버리고 그 자리에 낙엽송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가문비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자고 수없이 소리쳤다. 지금도 우리 산림에 대대적인 임도를 만들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산림의 미래는 임도개설 수종갱신 산불예방 및 진화 그후 산림환경 복지 휴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수도없이 요청했다. 산림청은 지금의 소나무 참나무를 붙들고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천년만년 하는척 할 것이고, 연말이면 포상타령이나 하면서 지낼 확율이 높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뭘 하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 국회의원조차도 산림에 대한 개혁 의지나 관심이 부족하다. 대통령은 다른 일로 산림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조차도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많지, 산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산림에 관심이 없는 틈을 타 산림청은 산림의 가는 길을 잘 알면서도 가지 않고 있다. 그 길은 책임의 길이요 힘든 길이 될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50년 잘 키워봐야 결국 펠릿 발전용 등 땔감으로 공급되는 그놈의 나무. 산림청이 최후 벌목해서 땔감으로 공급하는 그놈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산림청은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로 만지작 거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결국 우리 산림은 망하는가. 지금 우리 산림의 모습을 두고 이조 말엽이 생각나는 것은 너무 앞선 생각이란 말인가. 숲가꾸기 또한 잡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벌목해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산림청은 우리 산림을 등에 업고 갈 자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산림청을 해체하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산림국 하나 만들어 거기로 들어가라. 산림청의 이름을 붙들고 어디서 뱀 나올까 개구리처럼 눈 굴리지 말고 차라리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산림청을 해체하라.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2-12-26

• "명품산림이 곧 산림의 르네상스"

  <김종호 칼럼>오늘은 '명품산림이 곧 산림 르네상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나무는 언제 베어야 할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무는 겨울에 베어야 한다. 나무가 잠자는 시기에 벌목하는 것이다. 이제 막 잠에서 깨는 시기인 봄에 벌목하면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이제 막 크게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에 벌목하면 인정이 없는 인간이다. 성장기가 멈추게 되는 겨울이 쓸쓸한 가을나무를 벌목한다는 것은 잔인한 인간이다. 그래서 겨울 동면하는 시기에 벌목하는 것이 적당하다. 일찍이 사람들은 나무의 벌목은 겨울에 해 왔다. 전체 우리 산림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벌목은 잘 되고 있을까? 우리 산림도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가 많아 해마다 겨울이면 벌목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벌목을 하는 일꾼이 없다. 있어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벌목자들은 산림청에 불만이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벌목철인데 벌목공이 부족해 큰일입니다."라거나 "숲가꾸기 사업을 10월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라며 산림청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쳐 본다. 또 "임업분야에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라거나 "임업기계화도 늘려야 합니다."라고 다시 산림청을 향하여 소리친다. 산림청은 그 소리를 들을까? 듣기를 바란다. 이제 그만큼 허튼짓을 했으면 됐다. 본연의 나무농사를 짓는데 행정력을 쏟을일이다. 명품산림을 만드는데 예산과 전문성과 행정력을 쏟으란 말이다. 임업인은 임업인데로 벌목사업자는 벌목사업자대로 산주는 산주대로 불만이 쏟아진다. 옆친데 덮친격으로 환경론자들까지 산림청을 비난한다. 모두 자승자박이다. 그동안 이도저도 아닌 개구리 눈을 달고 살았기 때문이다. 어디서 뱀이 나타날까 이러저리 눈알만 굴리며 살았다. 가야할길을 빤히 알면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도저도 아닌 그냥 개구리로 산 것이다. 이제 과감히 개구리 탈을 벗어던지고 명품산림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달려라. 명품산림의 조건은 산마다 임도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고 임도를 따라 경제수종이 즐비하게 늘어선 산림이다. 기계화된 산림이다.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 명품숲은 진정한 명품숲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명품산림은 물론 명품산림환경 명품산림복지 명품산림휴양 명품산림스포츠 산림 르네상스 다 될것이다. 그때쯤엔 산주도 산림경제론자도 산림환경론자도 벌목사업자도 임업인도 모두 웃고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2-12-21

• 산림청은 목재이용 기본을 지켜라/

  산림청은 목재이용 기본을 지켜라/ 산림청은 어제(6일) 국산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여는 자리에서 역시 예전과 변함 없이 원목을 보드류 또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대전에서 모여 '국산목재 이용 확대' 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한 결과 보드류 공급 체계 확보와 국산목재를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십년 전부터 매년 반복해서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것으로 알만한 사람은 산림청의 반복회의에 지겨워 하고있다. 20년 넘게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산림청이 관계자를 불러 모아놓고 회의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산림의 산자도 모른다. 그러나 기자로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을 출입하면서 산림전문가에게 산림경영의 기본에 대해 수도없이 들어 그 말이 나의 산림경영 지식으로 쌓였다.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도 거의 산림청 직원과 산림과학원 박사를 통해 전수 받은 지식이다. 산림청은 산림과학원에 수백명의 산림 전문 박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산림관련 정보는 물론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림 관계자 중에서 산림경영은 거미줄 같은 임도가 기본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 조림 육림 벌목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특히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50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원목은 반드시 가구나 건축용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 수준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왜 원목을 보드류에 공급하려는 회의를 수십년동안 해오고 있는가. 왜 임도는 만들지 않고 산불진화에 젊은 목숨이 희생되는가. 산림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보드류로 지난 2020년에 12만 톤, 2021년에 10만 톤, 2022년11월 현재18만 톤을 공급했다고 자랑했다. 매년 10만톤의 국산원목을 보드류로 공급하고 앞으로 더 많은 원목을 공급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펠릿과 펄프 공장엔 더 많은 국산원목이 들어갈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또 산림청은 이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이란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을 말한다." 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전국 학교의 국산목재 이용은 물론 관공서도 국산목재를 이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외국산 목재와의 가격 차이는 산림청에서 보조해 줘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국산목재의 수요를 충분히 만들어 국산원목이 바로 펠릿 등 불쏘시개로 공급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하기야 산림청이 스스로 펠릿 등의 공장 신축과 펠릿 난로 설치를 지원했기 때문에 빠른 실천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여기서 보드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보드류가 섬유판(MDF)이다. 섬유판은 원목을 가는 입자로 갈아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재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오는 원목 대부분을 발전소용 펠릿용 펄프용 그리고 섬유판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의 목재는 재활용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목을 가구나 건축용재로 사용한 후 거기서 발생하는 폐가구나 폐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드류인 것이다. 또 보드류 원재료는 벌목한 후 나오는 잔목이다. 잔목은 아주 소경목이거나 잔가지를 말한다.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경목과 잔가지 수거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한다. 잔목은 현장에 대부분 방치한다. 이렇게 방치한 목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산불나면 그때 다 타게 될 것이다. 그런 곳에 산불 한번 나면 진화하기가 어렵다. 참나무 등 나뭇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곳곳에 숲가꾸기로 발생한 원목 등이 쌓여 있는데 이들이 타면서 불은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대한 대책은 산림청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숲가꾸기 산물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다. 그 수집한 잔목을 보드류 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경영 또는 국산목재 이용 기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 마련 회의를 해야 한다. 아니 이 회의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의 머리속에 다 들어 있다. 또 그들이 그동안 수도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산림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천할수 있는 것이다. 보드류와 펠릿 화력 발전용의 원목이 업계에서 부족하면 무시하라. 그런 것까지 산림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스스로 수입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산원목 수요처를 무수히 만들라. 학교와 관공서의 시설물에 국산목재 사용 의무만 법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또 하나 국산원목 중 소경목을 사용할수 있는 집성재 공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소경목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목재DIY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특히 산림청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자부와 협의 해서 전국적으로 폐목재 또는 폐가구 수집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목재이용 기본을 모두 산림청 직원과 산림과학원 박사에게 배웠다. 산림청은 외산이든 국산이든 원목 또는 목재이용 기본 원칙을 시급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올해가 가기전에 당장 산림경영용 임도개설 계획부터 발표하라. - 김종호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2-12-07

• 산불 예방과 진화, 많은 임도와 계곡마다 웅덩이를 만들어야

  산불 예방과 진화, 많은 임도와 계곡마다 웅덩이를 만들어야 27일 양양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락, 이젠 정말 대책 마련해야 요즘 날마다 한두건의 산불이 발생한다. 대부분 곧 진화되지만 헬기가 거의 유일한 진화 장비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더구나 헬기 사고가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헬기만 파손된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람이 죽는다.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했다. 무려 5명이 사망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해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고하고 산불 진화는 오직 헬기여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산불진화용 헬기 더 늘려라며 예산을 늘려주고 산림청은 그 예산으로 헬기를 구입 매년 산불전용 헬기마저 늘어나는 판이다. 그렇다면 헬기 사고는 더 늘어나고 사람도 더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적고 나니 부아가 치민다. 헬기 사고가 10년에 1번이라도 발생 사람이 죽었다면 재발 방지를 마련 해야 하지 않는가. 거의 매년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거나 추락 두려움이 똑같이 반복되고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산림청은 산불을 즐기고 국회의원은 헬기를 더 늘려 더 많은 헬기 사고가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고 하면 틀리는 말인가. 산림청이 인명을 너무 쉽고 가볍게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남성현 청장은 당장 산불예방과 진화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지방청 담당과장 모아놓고 대책 회의만 하지 말라. 하는 시늉인지 이제 다 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책 회의를 했는가.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을 필자가 마련해 줄까? 필자는 산림을 전공한 것도 산불에 대한 연구나 진화 경험도 없다. 그냥 일반 국민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 생각을 말하겠다. 거미줄 처럼 임도를 많이 만들고 산림 중턱 계곡에 산불 진화용 웅덩이를 수도없이 만들라. 계곡을 막으면 산불진화용 작은 저수지는 만들수 있을 것이다. 그 임도를 통해 산림경영은 물론 산불 감시와 진화를 하자. 이 정도면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이 되겠는가. 이렇게 쉬운 방법을 당신들은 몰랐단 말인가. 당신들은 산불을 즐긴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 임도개설을 실천하라. 웅덩이를 만들라. 그리고 굵고 긴 호스와 펌프를 준비하자. 임도는 산불 외에 산림관리 기본이다.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참나무의 벌목을 검토하라. 필자가 겨울에 숲속을 들어가 보면 참나무 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아, 여기에 산불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수종갱신은 나중에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이제 산불진화는 헬기가 아니라 웅덩이 물이 되는 것이다. 진화대원을 보호할수 있는 물 발사 특수 장비도 개발하면 될 것이다. - 김종호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2-11-28

• 산림순환론자는 산림환경론자의 주장에 반응하라

  산림순환론자는 산림환경론자의 주장에 반응하라 우리 산림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면 대부분 시비가 들어온다. "왜 멀쩡한 나무를 베느냐."나무를 베면 토지가 뒤섞이면서 토지속에 들어 있는 탄소가 밖으로 나온다." "나무는 오래 자랄수록 탄소가 더 저장된다." 보통 이런 주장이다. 어떤 사람은 벌목하면 아무 이유없이 죄악시 하며 화를 내기도 한다. 욕을 먹는 사람은 산림청장이다. 방송사 또는 신문사는 벌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벌목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 어떤 방송사는 헬기를 띄워 취재한다. 대단하다. 대부분 부정적이다. 벌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접근한다. 이 취재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 교수이거나 환경단체 사람들이다. 교수도 환경론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언론사는 왜 다양한 산림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편협적으로 보도를 할까. 이것이 불만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산림경영은 조림 육림 벌목의 반복적인 과정이다. 산림청은 각 수종마다 벌기령을 정해 놓고 있다. 벌기령이라는 것은 목재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탄소를 흡입하는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청년시절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나무도 보통 10년부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60년까지 왕성하게 탄소를 먹는다. 그래서 수종마다 거기에 맞게 벌기령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산림경영은 조림 육림 벌목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왜 벌목을 나쁘게 보는가. 또 토양속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는 말은 금시 초문이다. 불도저나 차량들이 산을 오르 내리면서 땅속의 탄소가 밖으로 나온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벌목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선진적인 산림경영은 ha당 50m이상의 임도를 마련한 다음 조림 육림 벌목을 반복하는 것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 산림에서 벌목하면 대부분 벌목을 못하게 하는 발언을 한다. 언론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터뷰 하면서 그 의견대로 맞게 편집해서 보도를 한다. 그러면 '벌목은 나쁘다' 라는 국민 인식이 형성된다. 산에서 나무를 베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림경영을 제대로 못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용재기준 목재를 95%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은 대대적으로 수종갱신 해서 요즘은 많은 원목을 수출하고 있다. 간벌목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원목을 수출하고 미국도 러시아도 핀란드도 원목을 수출한다. 뉴질랜드는 아예 뉴송(라디아타파인)이라는 소나무를 대대적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며 즉 인공조림으로 엄청난 분량의 원목을 각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급자족하며 남는 원목을 수출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95%를 수입하다니 뭔가 산림경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목재류 수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해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더구나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한다음 조림과 육림 벌목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산림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림환경도 지금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언론 인터뷰에 왜 산림경제를 중시하는 산림순환론자는 함구하고 있는가.산림경제를 중시하는 산림순환론자는 바람직한 산림경영이 무엇인지 언론사를 상대로 기고하고 인터뷰하기를 반복해 대국민 산림인식을 바꿔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부탁하고 싶다. - 김종호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