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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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지도자의 자질
    <김종호 칼럼> 지도자라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 을 말한다. 이와관련 대통령부터 정치인은 물론 작은 동호회의 회장도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지도자의 자질, 특히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살수 있고,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니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필자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도자로 나서지 말기를 강조하고 싶다.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로 인해 사람과 나라가 살고, 나쁜 지도자로 인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순신과 원균을 들지 않더라도, 세종대왕과 광해군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지도자 자질이 안되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바로 선거의 모호성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나머지 기관의 장 등은 그 선출된 지도자가 선정하니 이 역시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정치 체계와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치체계는 주로 양당체계로 되어있고, 투표방식은 양당 중 1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두가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의 숙제가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더불어 아주 매력이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감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매력 때문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선 말과 행동에서 선택의 부적절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사람과 기업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상처받는 것은 일상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업과 가족을 위한 정치가 될수가 있으니 큰 낭패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할까. 우선 자기를 버려야 한다. 지도자의 명예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온 힘을 나라와 국민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이나 품성 그러니까 자질면에서 적성에 맞아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조직 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판단은 스스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대범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의 지도자조차 제안을 받으면 절대 사양한다. 그렇다면 대범이란 무엇인가.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사소한 것은 장관이나 직원들이 하고, 큰 그림을 그려 실천하는 것이다. 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들고 싶다. 넷째 귀를 늘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듣는 것이 기본이다. 듣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귀를 닫으면 독재로 흐를 것이다. 다섯째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된다. 더구나 격노를 하면 더더욱 안된다. 그 분노를 할수 있는 감정이 생기거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초한지에서 항우 보다는 유방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어떨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을 거절하고, 대통령 가족 또는 측근에 대한 각종 의혹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의 대통령은 적성에도 맞지도 않은것처럼 보인다. 격노를 잘 하거나 야당과는 대화를 중단하고 측근들과 술을 마시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질에서 문제가 된다. 또 늘 귀를 열어 놓지도 않고 인자하거나 너그럽지도 않은 것 같으니, 우리의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선거 제도 또는 투표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자질을 알게 되는 것이다. 향후 윤대통령은 스스로 자질이 없더라 해도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를 내려 놓고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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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김종호 칼럼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김종호 칼럼> 요즘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고 있다. 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어쩌면 정부는 갈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관리도 일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이익단체의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기야 민주주의란 것이 갈등을 협상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도 하니, 민주주의는 어쩌면 갈등이 본질일수도 있다. 그러니 공직자는 참을성을 발휘해서 대국민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익단체의 반발'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나눠 먹을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 안정과 발전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밥그릇이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이익단체의 상대적 이득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의사들의 반발 원인은 결국 '나의 이익' 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고, 의료계는 나의 이익이라면 어느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분명히 정부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시도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성공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의 이익단체의 세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에서 표에 직결된다. 이번에 만약 의료계가 총 궐기하여 정부의 의료계 혁신이 불발로 그친다 해도, 이미 의료계 혁신의 시작은 된 것이고 무르익은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 한다고 해도 의료계 혁신은 곧 완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의료계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이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의사들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반발하는가. 그러면 순수히 내 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수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2천명 증원을 1천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든가, 곧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수도 있다. 원안대로 마무리 지어질 확률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윤대통령이 취소 또는 포기 할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람은 스타일이 있다. 지난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협상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10만여원 때문에 기소당했다는 소식이다. 누구나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대표의 부인 기소를 두고 윤대통령하고 연결짓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가 뻔하다. 윤대통령의 전직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윤대통령이 의사 증원에 대해 취소하겠는가. 취소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료계는 계속 반발하고, 주어진 경고 시간이 지나 정부가 정말 법대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정부에서 행한 사태의 결과를 두고 예측할 수가 있다. 주동자 등 주요 인물 몇명은 구속 될 것이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 상실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 담판을 통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행 될 것이고, 의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도 윤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속담에 '싸움구경만큼 재미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싸우면 괴롭지만 남이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싸움장에선 구경만 해야지, 그 싸움을 말린다든가 자기 의견을 낼 경우 그 사람도 그 싸움에 휘말릴수 있고, 속된 욕도 먹을수가 있다. 필자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는 의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의견이 어쩌면 맞는 것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진리 또는 정답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확률 또는 장단점으로 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려서라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료정책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확대라면 정부의 원안대로 되어야 함은 국민으로서 바램이 아닐수 없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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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김종호 칼럼 -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을 두고
    <김종호 칼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월13일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 일성이 '검찰독재를 막는 것' 이다. 검찰이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만도 한데 이번에도 검찰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그 의지가 확고하고 정직하다. 더구나 '검찰독재를 청산하는데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고 하니 마치 삼국시대 의로운 장군 같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조국씨는 국회의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조국 전 장관이 유죄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는 털면 다 나온다' 는 인식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12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이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들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고,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적한데로 총선에서 중도층의 이탈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지켜보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선언 하기 하루전인 12일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벌써 서너번째 만남이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해 두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 대화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이다. 이 시점에서 창당선언을 접하다 보니 그들이 만난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표 계산이다. 조국 전 장관의 공천으로 중도층 이탈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사람을 봐 주려다가 여러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번갈아 만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거취문제를 의론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들의 만남이 굴뚝의 연기는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천도 위험하고 비례로 넣기도 위험하다는 중론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조국 전 장관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한 멘트가 없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언급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회의원 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 힘은 물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조국 전 장관의 정치입문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 입장일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 목적에 대해 '윤정권 조기 종식' 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대한 정당의 단점을 조국신당이 보완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 보완이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행동하겠다' 는 것이다. 즉 윤정권에 대해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를 받았는가.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족쇄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날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날아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는가. 그런 조건은 없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하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안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고 죄인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엔 의혹이 너무 많다.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독재 청산도 어차피 능력 범위내에 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한동훈 윤석열 이 3인을 두고 누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것은 알수 없거나 짐작정도는 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검사가 장관에 이어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라는 것이 거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과 같고, 기업 또는 작은 동호회의 운영과도 비교 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운영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이 큰 성공을 거두어, 국민에게는 희망을, 나라에는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것으로 말하고 싶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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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종호 칼럼 - 창당 바람
    <김종호 칼럼> 요즘 정치권이 요란하다. 마치 겨울이 지난 봄 같다. '나만큼은 이 봄에 찬란한 꽃을 피울수 있을거야.' 착각일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은 과연 창당을 하고 꽃을 피울수 있을까. 꽃만 피운다고 다 되는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그럴수 있을까. 아니면 생떼를 부리는 것일까. 마침 관심밖의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한 돌출 행동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왜 그런가. 오늘 12월27일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창당 선언도 한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계속 '창당'을 입에 물고 있다. 아직 날자가 정해진 것은 없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행보인가. 한번 살표보자. 사람의 집단을 예로 들자. 집단엔 반드시 리더가 나타난다. 그 리더의 리더쉽과 힘이 막강할 때는 그 집단은 안정된다. 그러나 흔들린다면 4분5열이 된다. 그 조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독립을 하려는 것이다.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 동호회도 마찬가지다. 집단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역시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 옛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것이 들어서는 것이다. 나라도 망하거나 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금의 창당바람은 어느 시점일까. 순환기 또는 환절기 시점일까. 조직을 보자. 국민의 힘의 리더쉽이 문제가 있거나 리더의 힘이 약해진 것일까.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여론이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다. 거기에 불만의 현상이 지금의 창당 모습은 아닐까. 어쩌면 반발 세력일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설자리를 찾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엔 이낙연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서 일까.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대표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투표를 해서 승리한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패배를 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나가겠다 고 한다. 과연 창당을 할까 조차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과거 정당의 운영은 어떤 모습이였는지 살펴보자. 과거도 보수와 진보 세력의 양당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중도 세력이 창당을 하여 3당 체제가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 시절엔 정당 대표의 리더쉽과 개인적인 파워가 상당해 창당 바람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표는 분명 그때와 비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당 바람이 부는 것은 그러한 원인 일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가정조차도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 구성원이 흩어 질수가 있다. 때문에 정당의 경우 대표의 리더에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면 언제든지 분열이 올수도 있어 지금의 창당 바람은 역시 양당 대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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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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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3-11-20
  • 김종호 칼럼 - '성공한 대통령'
    <김종호 칼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공평이고 또 하나는 경제다. 이 두가지를 잘 실천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을 죽이고 나라가 가난해져 굶게 된다' 는 말을 자주 한다. 이말은 공평과 경제가 상통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라' 라고 하면 아주 깊고 높은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 즉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 를 '기업' 더 아래로 '마을' 또는 '학교' 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진다. 학교로 생각해 보자. 학교엔 각 반이 있다. 반에서는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은 또 부반장과 분단장을 지명한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와 각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공평을 이야기 할수 있다. 어느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한 정당에게 국무총리와 각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생각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시작일 것이다. 두번째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해 보자. '공평하지 않고 독재를 해도 경제만 부흥시킨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자. 그래도 괜찮은가. 과거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에 해당되는 문구 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제를 위해 독선과 독재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행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에서 멀어질 것이다. 검찰은 얼마전 대선때 특정 후보의 비판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걸어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또 집권세력은 비판적인 기자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 또는 '증거 있나' 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 독재본능이다. '선거때 나를 비판한 그 기자가 미워 보복하겠다' 는 것이며, '향후 나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엄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독재본능이다. 언론은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다. 권력은 무엇인가. 과거엔 지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자는 과거 지배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비리에 자유로울수 없으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권력은 무제한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혹시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썼어도 집권세력이 그 기자를 고소 고발을 통해 입과 손을 묶으려 들면 안된다. 정정보도를 유도함이 현명할 것이다. 권력이 비판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엄포를 놓는다면 기자는 너무나 두려워 보도를 자제할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 언론을 길들인다' 라고 말한다. 살피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학교반장으로 선출되면 그 반장은 반 전체를 대표하고 학생과 학급을 위해 일을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학생만을 위해 일을 한다면 참으로 가볍고 못난 반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보수세력든 진보세력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영남 또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준다면 역시 가볍고 못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광화문 농성 현장에도 나타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 고 고개를 숙인다면 어느 누가 우리 대표를 나쁘다고 말하겠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처가 쪽의 국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힌다면 그런 대통령을 두고 누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내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10-30
  • 대통령의 조건
    <김종호 칼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앞에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온 나라가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것은 갈등이다. 보수 진보 세력이 팽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갈등이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가. 그 갈등이 윤대통령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대 성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 성공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좀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민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기존 갈등까지 봉합해서 대국민 화합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앞에 얼굴을 내민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부터다. 필자는 간혹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대통령 수사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차기 정권에 의해 발탁된 순간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가. 처음엔 진보측의 시위였지만 나중엔 보수까지 시위에 가담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이민을 생각할 정도였다. 이 시끄러움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의 시대가 온다면 그 갈등은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이제 나라가 좀 조용해지겠다 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빗나갔다. 더 시끄러운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정제되지 않아 늘 구설수에 올랐으며, 그의 처와 처가쪽의 행위도 불공평이라는 전제속에 수많은 말들이 떠돌았다. 1년이 지난 이제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갈등의 진실 여부를 떠나 갈등 자체에 윤대통령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강상면 강하면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설령 그쪽이 처가쪽의 땅이 없더라도 이 노선변경은 신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쪽에 처가쪽의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누가 의심을 하지 않겠는가. 윤대통령은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본래대로 양서면으로 하고, 이제 더이상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해서, 나머지 임기동안 조용한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3-07-13
  • "지켜보자"
    <김종호 칼럼>대통령 임기가 5년이 아니였더라면 어떨까 난 아마 이민갔을거야. 박정희는 18년을 집권했는데 그때 부모형님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그땐 배고파서 이것저것 살펴볼 겨를이 없었을거야. 배부르게 밥 먹게 해 준것만으로 참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장기 집권하면 공산당을 빼놓을수 없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 슬프다 우리민족인 북한. 여기서 이말은 꼭 하고 싶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고, 우리것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공산당이 흥했나? 망했지. 망하니 자본주의를 도입했지.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다행이야. 고인물도 아니고 우리것도 아닌 내것이니 말이지. 우리것의 한 부분인 공직이 좀 걸려. 그렇다고 나랏일을 하지 않을수도 없고 말이지. 우리는 왜 대통령을 미워할까? 미워할만도 하지 뭐. 그들의 손을 봐. 얼굴은 볼 필요 없어. 가면의 귀신들이니까. 요즘 전모 전 대통령의 손자가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집안에서 그런 교육하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반항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지. 주면 받는거야. 떡을 주면 떡을 받고, 욕을 주면 욕을 받고. 지금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이제 좀 지켜보자. 우리가 뽑았지 그분이 쿠데타 했나? 반장선거에서 반장을 뽑았더니 반대 세력이 반장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그 반장이 어떻게 반장 노릇을 하겠는가. 그 행위가 반을 망치게 할수도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 반대세력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멋진 모습이야. 민주 시민이지. 그렇다고 불법 부당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관용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거야. 통일이 되어야 멈추겠지.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든 이러한 현상을 한줄기 바람으로 맞이해. 길어야 5년이잖아.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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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3-05-25

실시간 정치평론 기사

  • (정치평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거 하지 마세요/김종호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거 하지 마세요/김종호 낼 모레가 8월15일 우리나라 독립일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독립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투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거 하지 마십시요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 독재를 하든 말든 거기에 대항하지 마십시요 오늘 아침 신문에 독립운동 자녀 3대가 망한다 매국노 자자손손 잘먹고 잘산다 이런 기사가 어느 신문에 머릿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기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게 나라입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환경에서는 매국노 하지 누가 독립운동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고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자자손손 잘먹고 잘 산다 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학생때 친구는 피흘리며 민주화운동하는데 지는 절이나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독재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고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장관 등 큰 감투를 쓰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 친구는 회사에 취업을 못해 거리를 떠돌다가 아무것도 안되어 외국으로 나가 먹고사는것 조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 무엇이고 민주화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는데 나를 위해 또는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기야 좋은 나라에서 내 자식이 살기를 원하니까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애국애족 의식일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내 재산 제공하고 내 목슴까지 주었는데 나라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군 자녀 1명만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독립군 자녀가 3명이라면 2명은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는 물론 자녀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가 사람을 워낙 많이 죽여 다행히 국가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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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2-10-08
  • (정치평론) 큰 물고기/김종호
    큰 물고기/김종호 요즘 검찰이 큰 물고기만 골라 그물을 펼친다 어떤 검찰 우두머리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 검찰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더 큰 그물을 구상한다 검찰 뿐이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면 다 그렇다 전쟁이 나면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승리하기 쉽고 조직에서도 우두머리를 상대해서 굴복시키면 그 아래 조직원들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자도 마찬 가지다 기자를 하다보면 이곳 저곳 출입처가 달라진다 출입하면서 비실비실 거리면 그 출입처 사람들이 기자를 우습게 볼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출입하자마자 그 출입처 장의 비리를 잡기 위해 움직인다 취재하면 지프라기라도 하나 건져 보도를 하게 되고 굴복하지 않으면 1년이건 계속된다 '우열정하기' 라는 본능이다 신입기자라면 더욱 사납다 큰 물고기를 상대하면 자신은 그 물고기보다 더 크다는 착각을 할수 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비리를 케기 위해 수사를 벌인다면 그 수사하는 검찰은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맛에 검찰은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면 늘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다 아니면 장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그 이하의 인물에 대해 수사를 벌인 사실은 기억에 없다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자기 만족이 될수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국민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 또는 권력자 만족을 위해 움직인다면 잘못된 것이다 지구상 어느나라가 전직 대통령 마다 이잡듯 비리를 뒤지고 있던가 우리나라가 유난을 떠는 모양새다 그러나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권력자는 검찰이 두려워서 비리는 엄두를 못낼 것이다 문제는 검찰 자신의 비리나 파행은 어찌할 것인가
    • 오피니언
    • 정치평론
    2022-10-08
  • (정치평론) 연초록- 김종호
    연초록/김종호 그동안 대통령의 색이 초록이였다면 이번 대통령은 연초록입니다 앞으로 햇빛을 더 받아 초록으로 될지 계속 연초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럭비공처럼 알수없는 색으로 변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록에 익숙합니다 대통령의 색은 초록이다 라는 전제가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록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눈이 보고 뇌가 지시 하고 가슴에 저장해 놓는 것들이 연초록이면 언젠가 연초록이 정답으로 될수가 있겠지요 난 연초록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령 확고하고 그 길이 애국애족이라면 햇빛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록으로 변하지 말고 연초록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는 당신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국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과거 박통과 김통의 경부고속도로 스토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던 안들던 당신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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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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