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을 두고

<김종호 칼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월13일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 일성이 '검찰독재를 막는 것' 이다. 검찰이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만도 한데 이번에도 검찰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그 의지가 확고하고 정직하다.

더구나 '검찰독재를 청산하는데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고 하니 마치 삼국시대 의로운 장군 같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조국씨는 국회의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조국 전 장관이 유죄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는 털면 다 나온다' 는 인식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12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이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들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고,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적한데로 총선에서 중도층의 이탈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지켜보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선언 하기 하루전인 12일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벌써 서너번째 만남이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해 두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 대화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이다. 이 시점에서 창당선언을 접하다 보니 그들이 만난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표 계산이다. 조국 전 장관의 공천으로 중도층 이탈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사람을 봐 주려다가 여러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번갈아 만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거취문제를 의론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들의 만남이 굴뚝의 연기는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천도 위험하고 비례로 넣기도 위험하다는 중론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조국 전 장관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한 멘트가 없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언급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회의원 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 힘은 물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조국 전 장관의 정치입문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 입장일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 목적에 대해 '윤정권 조기 종식' 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대한 정당의 단점을 조국신당이 보완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 보완이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행동하겠다' 는 것이다. 즉 윤정권에 대해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를 받았는가.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족쇄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날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날아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는가.

그런 조건은 없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하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안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고 죄인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엔 의혹이 너무 많다.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독재 청산도 어차피 능력 범위내에 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한동훈 윤석열 이 3인을 두고 누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것은 알수 없거나 짐작정도는 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검사가 장관에 이어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라는 것이 거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과 같고, 기업 또는 작은 동호회의 운영과도 비교 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운영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이 큰 성공을 거두어, 국민에게는 희망을, 나라에는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것으로 말하고 싶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