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김건희 특검' 을 두고

<김종호 칼럼> 정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독선 아니면 오기인 것은 아닌가. 여당에게 하는 말이다. 협상은 여당이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앞으로 협상정치를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 놓은 '김건희 특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 하니 뜨겁다. 지금까지 밀어 붙이던 여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 쪽 J모씨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협상은 없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자들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양평 아파트 신축 등 일가족 의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속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낭패' 라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진퇴양난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범법행위가 들어나 있어 특검이 수사 할 경우 그의 구속여부는 알수 없게 된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구속이 되는 선에서 끝이 나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영향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등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어찌 막을수 있는가. 또 과거의 한 장면을 본다는 말인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보자. 그렇게 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내민 것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건희 특검은 여당의 진퇴양난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여당이 그 시점에 이르러 어떤 폭발적인 사안을 내 놓을지 모른다. 이러한 행위는 대결의 양상이다. 협상은 없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정치인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행선 정치보다는 협상 정치가 좋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독재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제 유권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된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발의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샘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직에 발을 묶어두고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묘책을 사용하지 않을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 흔들기 보다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 퇴임후로 미루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일까. 김건희 특검 처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당은 밀어 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협상정치를 하기위해 탁상에 함께 앉기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