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성공한 대통령'

<김종호 칼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공평이고 또 하나는 경제다. 이 두가지를 잘 실천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을 죽이고 나라가 가난해져 굶게 된다' 는 말을 자주 한다. 이말은 공평과 경제가 상통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라' 라고 하면 아주 깊고 높은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 즉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 를 '기업' 더 아래로 '마을' 또는 '학교' 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진다. 학교로 생각해 보자. 학교엔 각 반이 있다. 반에서는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은 또 부반장과 분단장을 지명한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와 각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공평을 이야기 할수 있다. 어느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한 정당에게 국무총리와 각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생각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시작일 것이다.

두번째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해 보자. '공평하지 않고 독재를 해도 경제만 부흥시킨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자. 그래도 괜찮은가. 과거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에 해당되는 문구 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제를 위해 독선과 독재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행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에서 멀어질 것이다.

검찰은 얼마전 대선때 특정 후보의 비판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걸어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또 집권세력은 비판적인 기자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 또는 '증거 있나' 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 독재본능이다. '선거때 나를 비판한 그 기자가 미워 보복하겠다' 는 것이며, '향후 나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엄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독재본능이다.

언론은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다. 권력은 무엇인가. 과거엔 지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자는 과거 지배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비리에 자유로울수 없으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권력은 무제한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혹시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썼어도 집권세력이 그 기자를 고소 고발을 통해 입과 손을 묶으려 들면 안된다. 정정보도를 유도함이 현명할 것이다. 권력이 비판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엄포를 놓는다면 기자는 너무나 두려워 보도를 자제할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 언론을 길들인다' 라고 말한다. 살피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학교반장으로 선출되면 그 반장은 반 전체를 대표하고 학생과 학급을 위해 일을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학생만을 위해 일을 한다면 참으로 가볍고 못난 반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보수세력든 진보세력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에게 표를 준 영남 또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준다면 역시 가볍고 못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광화문 농성 현장에도 나타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 고 고개를 숙인다면 어느 누가 우리 대표를 나쁘다고 말하겠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처가 쪽의 국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힌다면 그런 대통령을 두고 누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내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