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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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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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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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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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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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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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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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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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안병길의원, "호국배은의 민주당, 현충원에 올 자격이 없다"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6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국배은(背恩)의 민주당, 현충원에 올 자격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안의원은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린 자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수석대변인이라는 자가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였다'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모두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혁신위원장은 당의 머리이고,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입니다. 민주당의 머리와 입이 하나같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오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라며 "호국보훈(報勳)의 달, 호국배은(背恩)의 작태를 보인 민주당은 내일 현충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수석대변인 해임>, <당대표 사죄>부터 선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이자 도리입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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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위성곤의원, "탄소발자국을 줄입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선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탄소발자국을 줄입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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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김승남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벌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최근 강진 장흥 실내 체육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고 밝혔다. 이날 김의원은 "일본이 자국의 어민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원전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주변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철회하고, 축구장 3개 너비에 100미터 깊이의 저장시설을 통해 육상에 보관 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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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소병훈의원,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상상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6월5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고 밝혔다. 소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의 최상위인 7등급에 해당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냉각장치가 마비되었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생긴 880톤의 핵연료 잔해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한 물, 다시 말해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려는 것" 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시료 채취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찰단을 파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소문일 뿐이라며 국민들을 거짓으로 안심시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의원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제적인 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을 촉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에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장된 핵오염수 말고도 앞으로 핵연료 냉각으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핵오염수가 생성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며 "핵오염수 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일본이 저지르려는 국제법상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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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위성곤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25일 국회 통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은 2022년 11월 대표 발의한 「 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 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제 4 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 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 ” 이라며 “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시대에 기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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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위성곤 의원,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 아닌 도쿄전력한국지부장이냐” 일갈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6 일 , SNS 에 논평을 게시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을 향해 “도쿄전력한국지부장 아니냐 ” 고 일갈했다 . 전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의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 ‘IAEA 가 검증했으니 문제가 없다 ’ 는 발언과 관련 위성곤 위원장은 “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이 아니라 도쿄전력한국지부장 아니냐 ” 고 꼬집었다 . 이어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이 강제징용에 면죄부를 주고 ,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한다고 해도 항의는커녕 대변만 하고 있으니 이제는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까지 하겠다고 한다” 면서“ 우리바다에 원전 오염수도, 욱일기도 단 한순간도 들일 수 없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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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5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7일 국회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희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성균관대 조원빈 교수가 공론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 이후 참가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승자독식 구도 해소,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출범한 모임으로 14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양 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전원위원회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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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민주당 후쿠시마대책위 , G7 에 오염수 투기저지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 이하 대책위 ) 소속 국회의원 17 인은 오늘 , “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고 밝혔다 . 대책위는 "G7 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 ." 면서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 고 말했다 .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 ( 다핵종 제거설비 ) 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 종의 핵종 중 중 9 종만 검사하는 점 ,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 대책위는 또한 " 대한민국 국회는 2021 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 .” 면서 , “G7 도 이에 동참해 줄 것 ” 을 요청했다 .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 브라질 , 호주 , 베트남 ,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 국내 시민사회단체 ,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 으로써 ,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G7 정상회는 오는 19 일부터 20 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연대와 협력 요청 서한 > G7 은 국제질서와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호에 대한 G7 의 역할은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 특히 G7 은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힘써왔습니다 . G7 정상회의의 해양 환경 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G7 이 세계 시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 우리 후손이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 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지난 2021 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여 · 야 의원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뜻을 모아온 이유는 자명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이 ‘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 한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1.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 없음 2.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해야하지만 오염수 저장탱크 중 20% 에서만 표본 채취 , APLS 제거 가능 핵종 62 종 중 9 개만 검사 ,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미분석 등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3. 일본 정부는 주변국 및 잠재적피해국에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음 4.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전세계로 확대시킴 5.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각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192 조 및 194 조 ,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런던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법 제소로 불법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 G7 국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부디 원전 오염수에 의한 해양 오염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 년 5 월 18 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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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전액 불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불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아래는 그가 올린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전액 불용” 해수부로부터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미루어보면 그저 눈치보기가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레 진행된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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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이은주 논평- 환경부 장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이은주 논평>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국책연구기관과 환경전문기관들이 “원형그대로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간에 떡하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 장관이 불과 하루만에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 진정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 내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년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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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위성곤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2023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27일,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2023 우수 국회의원상’ 을 수상했다. 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이라며 “좋은 정치를 하라는 당부로 생각하고 더 성실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 위 의원은 이번 수상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를 맡아 2022 년 정기국회 시 법사위 소관 법률안 통과 기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가정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도 높이 평가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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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4 일 , “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 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 현재는 △ 2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 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 후계농어업인 ,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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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위성곤 의원, 소비자친화입법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은 21일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 ’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입법상을 수상했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 등을 대표발의 했다. 도서 산간지역 소비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최대 7 배나 비싸게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 특수배송비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하고 있어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도서 산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비용지원을 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지난 2012 년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 공익성을 갖춘 기업 및 브랜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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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위성곤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 관련 긴급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냉난방 수요 증가,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오재혁 어민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어가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을 통해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면서 ,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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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