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 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조합원 ( 준조합원 포함 ) 대출 비중은 2018 년 55.2% 에서 2022 년 50.39% 로 4.81% 포인트 (p) 감소한 반면 ,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 에서 49.61% 로 4.81% 포인트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 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2021 년 금융감독원이 ‘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 이라고 밝히며 2020 년 51.48% 에서 2021 년 52.02% 로 0.54% 포인트 (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 2022 년 다시 50.39% 로 1.63%p( 포인트 )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 며 “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