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자연휴양림의 두 얼굴

  <김종호 칼럼>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민간숙박업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정부소관 부처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이 수려한 곳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망하게한다' 라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생각을 할수 있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자연휴양림이 아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저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통계결과 이용했다지 않은가. 이정도 되면 국내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 필자가 부산에 업무차 내려가 2박3일을 채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인근 자연휴양림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은 물론 숲속인지라 건강까지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도에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운영했다면 벌써 34년째다. 이제 국민이라면 자연휴양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휴라든가 명절 때는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연휴나 명절이 아니라도 공휴일 예약은 당첨되면 행운으로까지 여길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름을 동반한다.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예약을 신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자다. 이와 반면 용인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떤가. 예약은 커녕 당일 그 시간에 바로 입장해도 이용할수가 있다. 아니 방이 남아 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난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22개, 그리고 허가나 인가가 난 개인자연휴양림은 24개 이다.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단점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영업장을 만들어 나와 경쟁한다 라는 것과 수익 목적 보다는 국민 건강 행복 편의 또는 서비스 차원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단가는 싸고 이용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이로써 민간 숙박업소는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숙박업소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반면 장점은 국민에게 양질의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통나무 주택 등을 지어 놓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국민 휴양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자연휴양림에 이어 전국에 특정전문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좋지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 이 또한 민간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영역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라 할때 산림복지는 대부분 국민에게 이롭지만 해당 업주는 곤혼스런 악폐가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서울)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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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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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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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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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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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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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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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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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 "산림청은 이조 말엽 대원군이다"

  우리 산림 더 망하기 전에 전체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산림청은 잘못된 산림경영에 대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림 수종부터, 그 수종을 가꾸는 육림부터,수종갱신 안하는 고집부터, 하는척하기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부터, 임도가 없어 못하는 벌목 산물 수집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 원목을 수입하다니요.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원목을 수입하다니요. 쪽팔려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산림은 국토의 65%나 됩니다. 그런데 용재기준 95% 목재와 목재류 목재상품을 수입하다니요. 그로 한해 10조원의 달러를 낭비 하고 있다니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국제무대에 나가 녹화성공국이라며 자랑하고 다니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산림청이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림을 환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경제로 보면 산림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 올 것입니다. 산림은 경제입니다. 경제로 보고 관리 육성하면 환경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경제는 외면하고 환경을 중시하니 우리 산림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원목과 원목으로 파생되는 상품의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산림일보는 '산림청은 산림 환경정책으로 한해 10조원을 낭비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산림을 경제로 보고 관리 경영한다면 환해 10조원을 벌고 산림환경 또한 세계 으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산림청은 우선 양묘 능력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민간분야에서 양묘기술을 육성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양묘는 자체 양묘와 민간양묘를 병행해 왔습니다. 민간 양묘의 경우 위탁으로 알려졌는데 전량 산림청이 사주는 조건이죠. 그 민간 양묘의 수종이 도토리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양묘가 도토리죠. 그렇게 조림한 지금의 우리 국유 참나무는 용재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펠릿 발전용 펄프용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경제수종인 삼목과 편백 가문비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느릅나무 호두나무 등의 양묘기술을 육성 보급시키는 것이 산림경영 기본입니다. 또 하나 산림경영의 기본인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산림청이 내 놓은 주요 국가 임도 현황입니다. 보시면 독일의 경우 임도가 ha당 54m입니다. 미국이 9.5m이고 오스트리아가 무려 50.5m입니다. 캐나다도 10.3m이죠. 반면 한국을 보시죠. 한국은 ha당 3.81m에 불과합니다. 3천평의 산림면적에 임도가 고작 4m 정도, 이 수준은 산림후진국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초인데 산림경영을 안하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이 수종갱신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경제수종으로 지금의 나무를 모두 바꾸는 것이죠. 이 분석에서 처음 시작할때 일본에서 각종 원목의 수입이 '쪽팔리다' 라는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산림이 비슷한데, 일본은 하고 우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상해서 한 표현입니다. 일본의 산림에도 소나무가 많고 국민들도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어느날 일본 산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찾아왔지요. 몇년 싸워보다가 싸워서 이길수없는 병해충임을 알고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삼목과 편백 전나무 등 경제수종을 조림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간벌목을 수출하고 있지요. 미운 나라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 반대입니다. 우리 산림청은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하겠다' 며 집단적으로 궐기 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벌입니다. 이 장면이 마치 이조 말엽 대원군 같지 않습니까? 소나무에 목숨 거는 산림청, 필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조 말엽 나라가 망하고 수천만 국민이 생명을 잃고 수천만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죠. 버릴것은 얼른 버리고 취할 것은 재빠르게 취해야 한다. 라는 교훈이 바로 이조 말엽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소나무는 물론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 비 경제수종을 버리자 그 자리에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를 심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림청이 제대로 소나무재선충병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는 시늉만 할 뿐입니다.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근방 압니다. 등산로 좌우 100m이내의 소나무에만 예방 주사를 놓았습니다. 100m 벗어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연말에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에 공헌했다며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속이 상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입니다.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삼목과 편백 원목 그리고 펄프를 한번 보시죠. 삼나무(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간: 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145.6 70,409.3 49 14,073 -14,024 2021.01 일본 0.0 2,310.9 0 452 -452 2021.01 미국 0.0 1,251.3 0 621 -621 2021.02 일본 0.0 4,761.8 0 839 -839 2021.02 미국 0.0 18.6 0 11 -11 2021.03 일본 0.0 6,437.2 0 1,123 -1,123 2021.04 중국 39.3 0.0 16 0 16 2021.04 일본 0.0 6,597.1 0 1,150 -1,150 2021.05 일본 0.0 6,385.9 0 1,169 -1,169 2021.06 뉴질랜드 0.0 44.6 0 10 -10 2021.06 미국 0.0 46.9 0 25 -25 2021.06 중국 66.8 0.0 19 0 19 2021.06 일본 0.0 8,252.1 0 1,598 -1,598 2021.07 일본 0.0 6,373.9 0 1,322 -1,322 2021.08 일본 0.0 5,630.7 0 1,149 -1,149 2021.08 캐나다 0.0 4.3 0 2 -2 2021.09 일본 0.0 6,887.4 0 1,340 -1,340 2021.09 중국 39.2 0.0 14 0 14 2021.09 미국 0.0 25.0 0 12 -12 2021.10 튀르키예 0.0 22.5 0 15 -15 2021.10 일본 0.4 4,544.2 1 973 -972 2021.11 일본 0.0 4,695.1 0 1,006 -1,006 2021.12 일본 0.0 6,078.8 0 1,235 -1,235 2021.12 미국 0.0 40.9 0 21 -21 삼나무 기타(횡단면의 최소 치수) (기간: 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8,866.6 0 3,636 -3,636 2021.01 미국 0.0 338.7 0 469 -469 2021.02 일본 0.0 360.6 0 55 -55 2021.03 러시아 연방 0.0 24.4 0 4 -4 2021.03 일본 0.0 464.3 0 68 -68 2021.04 일본 0.0 696.3 0 106 -106 2021.04 미국 0.0 19.1 0 12 -12 2021.05 일본 0.0 855.4 0 152 -152 2021.05 미국 0.0 19.1 0 12 -12 2021.06 캐나다 0.0 100.1 0 248 -248 2021.06 일본 0.0 777.3 0 140 -140 2021.07 호주 0.0 664.3 0 99 -99 2021.07 일본 0.0 923.6 0 178 -178 2021.08 미국 0.0 330.9 0 200 -200 2021.08 일본 0.0 1,625.4 0 344 -344 2021.09 미국 0.0 166.7 0 101 -101 2021.09 캐나다 0.0 610.9 0 1,260 -1,260 2021.10 일본 0.0 461.2 0 88 -88 2021.10 미국 0.0 22.8 0 16 -16 2021.11 일본 0.0 107.5 0 20 -20 2021.12 일본 0.0 275.6 0 54 -54 2021.12 미국 0.0 22.8 0 13 -13 편백나무(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간: 2022년1월부터 10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1 9,799.0 0 2,833 -2,832 2022.01 일본 0.0 138.7 0 49 -49 2022.02 일본 0.0 771.5 0 237 -237 2022.03 일본 0.0 1,151.4 0 322 -322 2022.04 일본 0.0 900.1 0 264 -264 2022.05 일본 0.0 893.2 0 275 -275 2022.06 일본 0.0 600.7 0 178 -178 2022.07 홍콩 0.1 0.0 0 0 0 2022.07 베트남 0.0 24.5 0 38 -38 2022.07 일본 0.0 1,147.5 0 299 -299 2022.08 일본 0.0 1,098.5 0 305 -305 2022.09 일본 0.0 1,043.2 0 293 -293 2022.09 미국 0.0 0.0 0 0 0 2022.10 일본 0.0 2,029.9 0 574 -574 2022.10 미국 0.0 0.0 0 0 0 편백나무 기타(횡단면의 최소 치수) (기간: 2022년1월부터 10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46.3 11 12 -1 2022.04 나이지리아 0.0 0.0 11 0 11 2022.04 일본 0.0 46.3 0 12 -12 2022.09 미국 0.0 0.0 0 0 0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기간: 2022년1월부터 10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8,368.3 66,026.0 5,507 44,085 -38,579 2022.01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3,044.0 0 2,242 -2,242 2022.01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2,005.3 550.2 1,097 303 795 2022.02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2,444.0 0 1,783 -1,783 2022.02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1,160.5 4,158.3 672 1,273 -601 2022.03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4,140.0 0 3,088 -3,088 2022.03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1,010.8 2,573.2 630 907 -277 2022.04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4,940.0 0 3,843 -3,843 2022.04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2,173.2 0 655 -655 2022.05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2,440.0 0 1,921 -1,921 2022.05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1,066.8 2,953.7 719 1,147 -428 2022.06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3,140.0 0 2,656 -2,656 2022.06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784.6 2,198.7 564 1,228 -664 2022.07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4,660.0 0 4,112 -4,112 2022.07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565.9 4,581.2 439 2,408 -1,969 2022.08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4,380.0 0 3,911 -3,911 2022.08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1,008.2 3,569.1 785 2,100 -1,315 2022.09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5,268.0 0 4,663 -4,663 2022.09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49.5 0 45 -45 2022.09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749.6 2,671.1 587 1,429 -842 2022.10 침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0.0 2,621.0 0 2,253 -2,253 2022.10 활엽수류로 만든 것 일본 16.8 3,470.9 13 2,118 -2,104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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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산림청은 산불을 즐기는가

  산림청은 산불을 즐기는가/ 10월 중순 넘어 산불이 매일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1월2일엔 무려 3건이 발생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됐다. 2022년 산불은 지난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만4천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34%)다. 그 다음으로,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산림청은 진화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있으나 산불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산불은 낙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은 거의 사람의 실화나 부주의 때문이라니 문제가 많다. 등산객 입산객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크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봄 가을이 되면 산불이 매일 1건이상 계속 발생하니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산림청은 산불진화과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 발생원인을 밝혀 그 처벌도 알려야 할것으로 보인다. 산불을 낸 사람은 법으로 처벌 받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래야 산불을 내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 아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입산을 금지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산불감시원을 대거투입시킬까.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임도의 대거 신설과 각 지역의 이장을 통한 산불감시를 들고 싶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복지와 벌목처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산림청 예산은 고작 8천여억원이었다. 그러니 임도를 내거나 조직을 확대하거나 산불정책 수립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예산이 차츰 늘게 돼 2022년 산림청 예산은 무려 2조6천819억원이다. 몇년전엔 3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모양이다. 산림청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돈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을 비롯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조직을 산하에 많이도 만들었다. 산림청은 또 조림되어 있는 나무들의 벌기령이 넘어서게 되자 그 벌목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을 권유 하고 그 신축 비용을 지원하거나 원목을 아주 싼값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의 산림청의 조직은 거대한 공룡이 되어 있다. 산림청 공무원의 조직과 인원은 큰 변동이 없으나 산하 조직을 크게 확대해 산림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재쥐업 수단으로 그 산하조직을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퇴직해도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많으면 골치아픈 일어 많아질 것이고, 지금처럼 벌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림청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0년동안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그 많은 예산으로 조직확대와 벌목된 원목처리에 올인했는가. 수종갱신과 육림을 위해 또는 산불진화를 위한 대대적인 임도는 왜 만들지 않았는가. 임도는 산림이 숨을 쉴수 있는 통로다.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이다. 지금의 우리 산림은 임도가 거의 없으니 죽은 산림과 무엇이 다른가. 산불이 발생하면 그 진화는 헬기와 인력의 두가지 방법이다. 주로 많은 헬기를 동원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헬기에 담아 산불현장에 뿌린다. 또 산불진화 대원들이 호스를 이용해 직접 물을 뿌려 진화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힘들다. 임도가 없는 산불 현장까지 호스를 끌어 넣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도는 산림경영의 핏줄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얼마전 산불진화용 임도를 지금의 357km를 3천207km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공사기간 차질 없이 완료하기를 바란다. 다만 그 임도를 산불진화용은 물론 수종갱신과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용으로 신설하기를 바란다. 그로인해 산불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 들고, 진화도 쉽고 대형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싶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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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하는 척 하기의 속임수

  하는 척 하기의 속임수 산림청이 선진국형 국유림 경영 관리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모임 뉴스를 접한 필자는 화가 치솟는다. 이와 관련된 만남은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아마 산림청이 생긴 이후 계속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만남은 만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나 만나기만 했지 변함이 없다. 무엇이 변했는가. 지난 수십년동안 선진국형 국유림을 만든다며 설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도 임도는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고 수종은 비경제수종이며 산불은 임도가 없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무엇을 위해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공무원의 가장 큰 병폐는 하는척하는 것이다. 시간은 많지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지 하다 보니 이런 만남을 두고 계속 울겨 먹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응할수 있는가. 산림청은 지난 10월27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열어 금상1 은상1 동상3점에 대해 산림청장상을 수여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즉각 산림관리 경영에 도입해서 해보기를 바란다.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모습 이제 정말 보기 싫다. 공무원의 포상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가만 보니 만남의 장소도 아주 근사한 양양 쏠비치리조트다. 우선 임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산림관리 경영의 기본은 임도다. 임도가 없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산림청은 임도부터 우선 만들어야 한다. 과거 경지정리를 아는가. 전국의 논을 바둑판처럼 잘 정리 한 것이 경지정리다. 지금 얼마나 농사짓기 좋은가. 산림청은 경지정리를 모방해 산지정리를 해야 한다. 산지도 토지로서 농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산지정리를 한다음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그후에 조림과 육림 산불감시 및 진화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주저 없이 시행하면 얼마 좋을까. 아마 조직의 보고와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에 대통령이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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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남성현 청장은 대통령을 설득, 산림개혁 착수하라"

  "남성현 청장은 대통령을 설득, 산림개혁 착수하라" 대통령이 산림과 관련된 탄소중립을 언급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산림은 누구나 관심밖이었다. 그렇다 보니 과거의 '우리산림 푸르게 푸르게' 라는 정서에 멈추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조림이 가치이자 진실이기 때문에 조림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바로 역적이 되는 시대다. 지금도 그 시대의 정서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산림청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은 지금도 산림환경에 정책의 비중을 크게 두고 산림휴양과 복지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다. 우리 '우리산림 푸르게 푸르게'는 달성이 되었다고 산림청은 자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육림이다. 그러나 육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 조림수종이 잘못된 것이다. 1960 70년대 당시 조림 책임자는 헐벗은 산에 조림을 하면 고사가 반복되어 고사가 잘 되지 않는 리기다소나무 등 수종을 대거 조림하면서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수종갱신을 정책에 담았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 일정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수종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산림푸르게 푸르게' 라는 정서를 등에 없고 벌목을 죄악시 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비경제수종을 두고 육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육림이 잘못된 것이다. 육림은 경제수종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탄소중림을 입에 담았다. 또 녹색성장을 꺼내 들었다.여기에 맞추어 산림청은 오는 2027년까지 2천850km의 임도를 내겠다고발표했다. 산림청은 여기에 멈추면 안된다. 그러면 참으로 바보가 되는 것이며 산림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저 산림방치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이 산림개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산림개혁은 전 산림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후 육림과 벌목 조림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순환체계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산림경영이다. 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조건은 바로 임도이다. 임도가 있어야 조림도 육림도 벌목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임도는 핏줄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서연결 산책로보다 우선 시급한 것이 산림 개혁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때 독대해서 목숨걸고 산림개혁을 설득하라. 그것이 우리 산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명예로운 길이 될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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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임도는 산불진화용만이 아니라 산림경영용이 맞다."

  "임도는 산불진화용만이 아니라 산림경영용이 맞다." 조림 육림 벌목을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림경영 남성현 산림청장이 오는 2027년까지 임도 2천850km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임도 신설 목적이 산불진화다. 산불진화임도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임도가 어디 산불진화용으로만 사용하는가. 임도 개설 본래 목적은 산림경영이다. 그러니 산림경영임도가 맞는 말이다. 산림경영이 무엇인가. 산림을 농지로 보고 경제수종을 조림한다음 육림하는 것이다. 조림만 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산림경영으로 조림후 농작물 관리 하듯 나무도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 관리하는 것은 간벌과 가지치기다. 그후 산불진화다. 산불진화도 산림경영의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임도 개설의 목적을 산불진화로 못을 박았다. 산림청장의 마음이 이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나라 산림엔 소나무류 35%, 참나무류 35% 나머지 수종이 30% 정도 분포되어 있다. 지금 조림되어 있는 수종은 경제림에서 거리가 멀다. 농지에 경제농작물을 심어 농사 짓듯이 산지에도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한다. 기왕 주어진 산림에 좋은 수종을 조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일정한 연도에 따라 간벌과 개벌 등을 계속하며 숲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간벌과 개벌은 벌목이다. 탄소중립에도 그 목적에 부합된다. 벌목된 목재는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경영 기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림부터 잘못됐다. 육림을 위해 임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산불진화를 위해 임도를 낸다고 말한다. 그후 간벌과 개벌에서 나온 목재는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함에도 펠릿이나 MDF 또는 화력발전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펠릿과 MDF 또는 화력 발전용 목재는 재활용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폐가구나 건축용 폐목재의 수집체계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 수집된 폐목재로 펠릿과 MDF 발전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목 순환이용을 모르는 산림청이 아니다.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5년이라는 기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이 기간동안 무려 2천850km의 임도를 내는 것은 산림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산림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2개월이다. 산림청장이 떠나더라도 후임 산림청장이 이어 공사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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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산림, 이대로는 안돼, 대통령이 나서야

  산림, 이대로는 안돼, 대통령이 나서야 우리나라 산림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입니다. 시급하게 수종갱신을 통해 경제림으로 탈바꿈 시켜야 1단계 조림사업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전문가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또 박정희 정부에서 수종갱신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금의 산림청은 두손 놓고 있다는 말도 곁들입니다. 1. 조림녹화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0,70년대 우리 나라 산림은 그야말로 헐벗었지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너무 척박해서 심으면 죽으니 아무리 척박해도 한번 심으면 잘 죽지 않는 수종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나온것이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등입니다. 당연히 이 수종을 많이 심었습니다. 조림에 책임을 지고 있던 고건총리(당시)는 우선 잡목수준인 이 수종을 조림해서 땅심을 좋게 한 후 수종갱신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업분야 원로들은 30-40년 후 수종갱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시 조림한 수종은 잡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산림, 푸르게 푸르게' 말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구호로 내걸고 방송으로 홍보했죠. 당시 조림목적이 녹화 홍수방지 사방공사 였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계획대로 수종갱신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 등을 계산해서 개인이 이득보는 통계까지 내서 홍보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죠. 국민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쁜 숲을 좋은 숲으로 만들어도 산소 등 혜택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산림에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도 '와, 좋다.' 하며 '세계적 조림성공국가' 라고 자랑하는 산림청입니다. 2. 경제수종으로 갱신해야 경제수종으로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국토의 65%나 되는 산림, 이제 혁신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전국토의 산림을 기후 토양 경사지 등을 감안해서 그 중 대대적인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산림을 선택해서 거미줄 처럼 임도를 개설 한다음 수종갱신을 해야 합니다. 논농사를 원할하게 짓기 위해 만든 경지정리처럼 산림농사를 짓기 위해 산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림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한 벌기령이 있고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1%도 합리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토 우리산림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가 잘살고 우리후손이 잘사는 길인데 왜 반대를 하고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도 대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유림에는 문중 땅이 많은데 문중하고 협의하고,작은 사유림은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개발 이익을 나눠가지면 됩니다. 임도를 먼저 개설한 다음 조림을 하는 거죠. 수종은 지금 수입산 목재를 보면 자작나무가 좀 비쌉니다. 낙엽송도 좋고요. 뉴질랜드 뉴송도 속성수로서 좋을듯 하고 거기에 맞춰 백합나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수종 문제는 전문가가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림과 관리문제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경영캠페인을 벌이면 아마 성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단체 기업 각 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조림하고 산림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말입니다. 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와' 푸르니 너무 좋다' 합니까? 당장 엎어버리거나 농약을 쳐서라도 죽입니다. 그리고 돈이 될수 있는 참깨나 담배 등 좋은 작물을 심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산간지역에 있는 금강송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부 낙엽송 등이 그나마 좋은 용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제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이 경제가치가 떨어지는 수종에 흐믓해 하며 녹화선진국 이라며 국제적으로 자랑하고 다닙니다. 3. 용재기준 90%이상 목재수입국가 '한국' 우리나라는 목재를 해마다 수조원씩 수입하는 목재 부족국가입니다. 용재기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만나는 책상 의자 주택속의 목재, 데크 등은 거의 외산목재입니다. 또 거실에서 만나는 싱크대 화장대 장롱 책걸상 식탁 다탁 침대 소파 등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이 국토의 65%나 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잡목덩어리이니 향후 100년이 가도 쓸모있는 목재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4. 일본사례 기분은 좀 좋지 않지만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소나무는 없어지고 삼나무 편백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으로 꽉차 있습니다. 미송 심지어 뉴송까지 조림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년 전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해 소나무가 전멸했습니다. 그 대체수종으로 삼목(스기)과 편백을 대대적으로 조림했지요. 지금은 전국 산림에 엄청난 규모로 삼목과 편백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이 결렸습니다. 그동안 수만명이 투입되고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마다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에도 전국 지자체 간부를 불러 놓고 소나무재선충병 반드시 박멸하자 며 두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청의 행동은 이미 10년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전시행정)에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공무원, 전시행정에 빠져 여러분, 등산해 보신분 계십니까?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양 옆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가 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참나무시들병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참나무를 벌목해 비니루로 쌓아 놓은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훈증이라고 하죠. 이게 다 등산로 양 옆으로만 되어 있지 150m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일 잘 했다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병이 잡히겠습니까? 전 장담합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해도 잡기는 틀렸다고... 이유는 전시행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헬기를 동원하고, 올해는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투입했더라고요. 현지에 사람을 투입하고, 연구하고, 훈증하고, 태우고, 운반하고 등 국민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 잘못된 숲 가꾸기 또 산림청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숲가꾸기를 합니다. 이 숲가꾸기도 전시행정입니다. 벌목해 버려야 할 비경제수종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종들은 모두 벌목하고 수종갱신을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 수종을 대상으로 숲가꾸리를 하다니요. 숲가꾸기는 경제수종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7. 대통령이 나서야 이제 산림청은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산림, 국토의 65%인 산림, 돈되는 산림, 우리 후손이 먹고 살수 있는 미래 터전이 되는 산림, 이 산림의 경영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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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 산림청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라

  산림청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라/ 산림청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라.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지금도 우리 산림 푸르다 푸르다 하며 활짝 웃고 있는가. 그래서 손엔 스키와 말안장 그리고 자전거 배낭 등이 들려 있는가. 당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로 우리 산림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가. 산림청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 문화 스포츠 등은 보지 말라. 그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따라 하지는 않는가. 대한민국 여기저기 잘 돌아가니 나도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살펴봐라. 산림청이 산림에서 휴양장을 신축하고 계곡에 캠핑장을 만들고 그나마 있는 임도에 승마장과 스키장 자전거 대회장 마라톤장을 만들고 싶은가. 정령 당신은 우리 산림이 다른 분야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우리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무엇인가. 그 수종은 어떻게 심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산림경영을 하기 이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임도는 산불관리와 수종관리를 위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한해 예산 3조원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것을 다 살펴 본다음 산림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라. 독일 산림에 조림되어 있는 수종은 무엇이며 임도는 전체 산림의 몇퍼센트인지 보라. 또 가까운 일본을 보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림의 기후 경사도 토질은 비슷하다.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도 소나무로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산림에서 소나무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후 대대적으로 수종갱신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어코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며 두주먹 불끈쥐고 소리지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행동이 혹시 이조말엽 대원군을 닮았지 않은가. 포기해야 할 것은 얼른 포기하는 것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일본의 산림엔 삼목과 편백이 빽빽하다. 그것뿐인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미송(헴록 더글라스)은 물론 전나무 가문비나무 적송, 심지어 라디아타파인까지 새로 심었다. 그후 그들은 자랑스럽게도 원목을 수출하고 있다. 간벌목을 수출한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에게 삼목 편백은 물론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많은 원목을 수입한다. 그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 산림의 지형과 기후 토질 등이 비슷한 일본인데 왜 그들은 원목을 수출하는가. 우리는 왜 용재기준 95% 목재를 수입하며 한해 수조원의 예산을 들이는가 산림청은 자신의 얼굴을 왜 그런지 해답이 나올때까지 들여다 보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살펴보라.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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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산림청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산림청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산림청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조만간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조림왕국 조림선진국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조림 성공국가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을 달 생각은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림한 수종이 비경제수종이긴 하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후가 문제다. 수종갱신을 할때가 지났는데도 하지 않고 그 비 경제수종인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한다. 연간 수백억원이 들고 있다. 육림의 실패다. 아니 대국민 배신이다. 당시 헐벗은 산에 조림해도 고사되지 않는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등을 임시로 조림했을 뿐이다. 토질이 좋아지면 반드시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 주어야 조림사업은 1단계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곳에 각종 휴양림과 캠핑장을 만들어 민간인과 사업경쟁을 벌이고 그나마 있는 임도는 말타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대회 스키대회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산림복지는 경제수종으로 조림이 완성된 후 실천해야 할 사업이다. 산림청은 그후 국유림에서 나오는 간벌목 등을 톤당 10만원 상당에 화목용 또는 종이용으로 팔고 있다. 역시 대국민 배신이다. 나무가 어른나무가 되려면 50년은 가꾸며 기다려야 한다. 나무가 1년생 농작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원목은 소경목일지라도 절대 화목용 펠릿 섬유판 표고자목용 등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3차까지 재활용하다가 그후에 화목용 펠릿 섬유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목 이용 패턴은 임업인 또는 산림인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화력발전소에 원목을 팔고 원목화력발전소를 스스로 만들어 원목을 제공하고, 국내 섬유판 만드는 기업과 만나 원목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심지어 전국에 펠릿생산 공장을 짓는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펠릿을 만들게 한 다음 임가 농가 심지어 각 가정 난로에 그 펠릿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펠릿난로 설치하면 설치 비용 까지 지원해주고있다. 그뿐인가. 요즈음은 종자식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많은 품목중 버섯이 로열티를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섯은 임산물이다. 소병훈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가장 많은 로열티가 지불된 품목이 버섯으로 204억3천만원이라고 한다. 이어 참다래 86억6천만원, 난 43억3천800만원이다. 산림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전 열린 세계산림총회에 참석한 산림청은 120여회원국에게 우리나라의 산불피해 사례와,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한국의 통합산불관리 체계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웃기는 일이다.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의 기본인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도마저 독일 일본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임업 선진국과 비교, 터무니 없이 적다.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진화한다고 자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산림청은 한해 3조원이 넘는 그 많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이실직고 하고 산림경영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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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헛다리 짚고 있는 산림청

  헛다리 짚고 있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을 잡는 것은 헛다리 짚고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다. 소나무재선충과 관련 지난 10여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들이 마치 게릴라식 전쟁을 벌이고, 산림청은 이에 쩔쩔매는 형국이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에 들어 왔을때 일본은 이미 이 병으로 전 산림이 쑥대밭이 되어 결국 소나무를 포기하고 그곳에 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 경제목을 조림해 오늘날 성공적인 산림이 되었다. 이에 일부 산림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본처럼 이 기회에 산림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소나무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요즈음 창궐하자 지난 10월11일 전국 시도 산림관계국장과 산림청 지방청장 등 40명을 긴급 소집, 소나무재선충병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제했다. 남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잡을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산림청에서 30여년을 근무했기 때문이다. 잘 알면서 소나무 재선충병을 잡는척 하고 있다 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 잡을수 없는 병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상에 나무가 어디 소나무만 있는가. 소나무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나무란 말인가. 소나무는 유럽 미국 캐나다를 비롯 아프리카에까지도 존재한다. 세계적인 나무다. 우리가 소나무에 억메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산림청의 대책회의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산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뻔한 것이다. 그래서 산림일보는 산림청장을 비롯 임원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기회에 전 산림 수종갱신을 촉구한다.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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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산림청 공무원 조직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산림청 공무원 조직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산림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조직은 성장했으나 임도 개설과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개혁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난 10여년 전만해도 연간 예산규모가 1조원대로 당시엔 산림청 본청을 위주로 산하에 각 지방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었다. 그러나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나 지난 10년동안 산림청장으로 재직한 청장들은 산림청 조직 확대에 두팔을 걷어 붙였다. 이로써 예산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임업진흥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뒤를 이어 국립휴양림관리소가 생겼다. 목재법이 제정되면서 목재문화진흥회가 생겼다.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생기고 그 산하에 무수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예산도 이제 3조원 시대가 되었다. 산림청은 올해들어 더 이상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듯 하다. 이제 목적한대로 조직 확대가 마무리 된 것일까? 산림청은 조직 확대의 목적은 대국민 산림서비스 확대를 들고 있다 물론 임업진흥원을 통해 임업서비스가 더 좋아졌을 것이고, 국립휴양림관리소를 통해 국민 산림휴양 서비스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대 국민 건강과 정신 등의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혁신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산림을 두고 일을 해야 할 경우 먼저 해야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혁신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것을 뒤로 하고 조직 확대에 치중했다 고 말한다. 이로써 산림청 산하 조직엔 산림청의 공무원 또는 퇴임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원장은 당연히 산림청 고위 공무원이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직장인의 경우 40대부터 명퇴가 시작되어 50대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60대까지 직장에 머문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후에도 다시 1억원 넘게 연봉을 받으며 3년 넘게 재직을 하는 것이다. 대국민 분노를 일으킬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산림청은 자기들 퇴직후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했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사람 마음은 모른다. 요즘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를 보라. 그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산림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검찰 경찰 일반 공조직 등 대한민국은 대부분 산림청하고 비슷할 것이다. 산림청만 산하 조직에 퇴직자를 앉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 공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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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8

• 소나무재선충 관련 산림청장은 사기꾼

  소나무재선충 관련 산림청장은 사기꾼 경북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난무하고 있다. 청송에 이어 이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하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대책이 없단 말인가.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달리 말한다. 한번 걸리면 100% 고사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의 대책이라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주변 소나무는 모조리 베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수십년을 대책이라고 손에 쥐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사용했다. 이제 그 대책의 약효가 나타나야 한다. 아니 벌써 나타나 소나무재선충이란 병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산림과학관 어느 모퉁이에 기념으로 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또 시급한 대책 마련이라니 무슨 말인가. 환자로 말하면 위급한 모양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고칠수 없는 천형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는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기 시작하자 박멸하기 위해 연구하고 방역하고 노력하다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박멸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종갱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주요 수종은 삼목과 편백이다. 경제수종인 미송과 러송이라고 하는 수종으로 모두 수종갱신을 한 것이다. 이에 일본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삼목과 편백의 나라로 인식되고 그 간벌목까지 수출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삼목과 편백을 비롯 이런저런 수종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산림청은 '내 기어코 저놈의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해 나라를 지키겠다' 는 원균 같은 고집으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고 돈을 쏟아 붓고 수천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늘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인이라면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른 방향을 틀어 다른길을 갈 것인데, 어인일인지 산림청만은 수십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고집도 대단한 고집이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할수 있다' 며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이다. 이것은 어쩌면 사기일수도 있다. 그 병을 잡을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잡을수 있다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국민은 산림청에게 박수를 보낸다. 소나무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기어코 소나무재선충병을 없애버리려는 산림청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 전문가가 아닌 기자 입장에서 볼때도 산림청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제 현장을 한번 가 보라. 등산로 입구 주변 50미터만 소나무에게 방제 약을 주사했다. 그렇게 허술하게 방제를 하면서 '이 소나무는 재선충 주사 놓은 소나무' 라는 푯말을 달아 놓았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50미터만 숲속으로 더 들어가면 그 수많은 소나무는 약 투약에서 멀어진 소나무들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어디 등산로 길 옆에서만 걸리는가. 참으로 한심한 산림청이다. 보여주기 행정, 탁상행정, 나아가 사기행정 이라고 욕을 먹어도 싸다. 지금의 경북 일대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재창궐은 다 예견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산림청장은 사기꾼이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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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