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정치
  • 정당/국회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인사 나누고 환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제17차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가졌다. 이날 캐나다와 독일, 네덜란드 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의 수낙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했으며, 수낙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수낙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낙 총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영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소개한 나라 이외에도 호주 총리, 이탈리아 총리, UAE 대통령, 스페인 총리, 튀르키예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많은 국가의 정상과 인사를 나눴다. 또 EU 집행위원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 정치
  • 정부

  2022-11-16

• 국회 농해수위,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촉구 등 예산 확충 주문

  국회 농해수위,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촉구 등 예산 확충 주문 국회 농해수위는 산림청 국감을 통해 산불 발생에 실효적 대응 강구 및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등 촉구, 산불 헬기의 노후화 및 가동률 저하 개선, 산불 헬기 수입선 다변화, 산불진화대원 처우 개선 등 실효적 산불 대응책 마련 촉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도 과학적 예찰 실시 및 방제를 위한 예산확충을 주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0월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화·연례화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실효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과학적 예찰 및 방제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대형 산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노후화된 산불진화 헬기의 적시 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 인력 처우개선 및 산불진화용 드론 운용 활성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의 러시아산 편중 실태 및 알에치포커스(RHF)의 정비 독점과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 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불진화 헬기의 효과적 운용방안 수립 및 수입선 다변화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품의 위해성 우려 및 재선충병 방제포의 허술한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노력과 방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산사태 초래 우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및 철저한 대상지 점검 등을 통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적정 임도 밀도 달성을 위한 임도 확충 예산 확보 및 임도 관리 인력 양성 방안, 도시숲 조성 확대, 공공수목장 확충 및 수목장 문화 활성화, 국가정원 산업 육성, 귀산촌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활성화, 임산출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전국 100대 명산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향토수종으로 가로수 식재 필요, 산림사업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목재·석재자급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회원조합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베트남 해외법인 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조합의 산림사업 수행 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산림조합 수목장림 분양률 제고방안, 해외조림사업 경과 보고 등을 주문하였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근무기강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1-15

• 국회 농해수위, 임업인 직불금 110억원 등 2천185억원 순증액 의결

  국회 농해수위, 임업인 직불금 110억원 등 2천185억원 순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1월10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 2천185억원을 순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갖춘 입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예산 110억 100만원,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립수목원 운영사업 366억원, ▲ 산림재해드론 활용·산불방지 홍보·산불위험지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 110억 5800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를 지원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980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1-15

• 한국과 필리핀,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한국과 필리핀,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12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필리핀 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에서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하고, 한·필리핀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 협력에 더하여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쌓아온 상호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부문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온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정치
  • 정부

  2022-11-13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미얀마 측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부

  2022-11-13

• 한국과 태국,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 논의

  한국과 태국,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오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와 역내 문제에 관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문서는 향후 5년간 6개 중점 분야(정치·안보/녹색경제/미래산업·교역/보건/지속가능한 발전/인적 교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한-태국 관계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태국 내 인프라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쁘라윳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쁘라윳 총리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태원의 비극적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사고의 태국인 사망자와 유가족에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 정치
  • 정부

  2022-11-13

• 한국과 캄보디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한국과 캄보디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11일 오후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한-아세안 협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남부 칸달주 아레이 크삿 인근에 건설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훈 센 총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이어서 양국 간 활발한 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올해 12월 발효를 앞둔 양국 간 FTA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훈 센 총리는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훈 센 총리는 우리의 對아세안 정책 방향을 환영하고, 양국 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훈 센 총리는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으로서도 가능한 지원과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훈 센 총리는 이번 회담 계기 최근 이태원에서의 비극적 사고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정치
  • 정부

  2022-11-13

• 원한 정치 이제 끝내자

  원한 정치 이제 끝내자/ 이태원에서 압사로 젊은청년 156명이 사망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길에서 압사를 당하다니. 문제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계속되는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인명을 가볍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대통령을 비롯 국가 경영 책임자들이 말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원한이 쌓여 가는 것 같다. 너죽고 나죽자 하는 극단적인 정치는 아닌가. 정권이 바뀌면 그 원한의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춘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목숨을 끊는다. 수사는 제대로 하는가. 진보 보수로 정치를 생각한다면 반대 진영에서는 그 수사가 복수 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슴에 원한이 쌓인다. 문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적폐청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거나 곤혼을 치렀다. 또 검찰은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조국교수에 대한 수사로 진보세력들은 무자비한 수사, 잘못된 수사, 편파적인 수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원한 같은 감정이 쉽게 사라지겠는가. 그 수사의 뒤에는 권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렇게 원한 정치를 하다보면 반대세력들은 서로 상대방이 망하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할수 있으리라. 이러한 풍조는 정치권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온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전파가 된다. 그러한 정서는 대학생을 넘어 고교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침투해 온다. 어떤 정서가 정립되겠는가.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아 그렇게 하는구나' 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명경시 풍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는 정치에서 발단이 되고있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싸우라. 싸우더라도 양심은 버리지 말고 싸우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의 상대방 비난하는 문구가 그 목적의 속이 다 보인다. 국민을 뭘로 보고 저런 문구를 걸어놓았는가. 억지를 써도 그것이 통하는 시대, 이제 그만하자. 정치가 바로 가야 국민정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이태원에서 꽃다운 나이에 압사당한 청년들의 명복을 빈다. -김종호

  • 정치
  • 정부

  2022-11-01

•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 향후 5년간 25조 투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 향후 5년간 2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밝혀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의장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이 참석하였고, 민간위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단국대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입니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부

  2022-10-29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 발표하였다. 정부는 10월 26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산림일보

  • 정치
  • 정부

  2022-10-26

•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의 방향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의 방향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정부는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 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방향 기존에는 (AS-IS) 거시목표, 실행방안 미흡, 정부주도 Top-down, 원전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 형식적 이행점검, 부처 산발적 인허가 등으로 판단하고, 앞으로(TO-BE)는 단계별 목표, 실행방안 구체화, 민간 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 원전+재생e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움직인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 내용 우선 3대 정책방향으로 첫째 책임있는 실천으로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질서있는 전환으로 법과 절차의 준수,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 셋째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1, 원전 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둘째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다. 이를 위해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 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셋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다. 이를 위해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넷째는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다. 이를 위해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12.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❶ (원전+재생e 조화) 원전 확대 및 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30년 10기)의 계속 운전석탄발전 : ‘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現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한다. ❷ (산업구조 전환)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➀연·원료→➁공정→ ➂제품→➃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❸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살펴보면 ❶ (기술혁신･규제개선)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❷ (핵심산업 육성)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다. ❸ (재정지원･투자확대)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 탄소중립 문화를 살펴보면 ❶ (에너지 소비절감 및 국민실천)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산업 은 多소비 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대기전력저감 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 제고, △가정 건물 은 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 △수송은 전기차 전비 등급제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한다.

  • 정치
  • 정부

  2022-10-26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농해수위원, 제주 서귀포시)은 25일 페이스북에 '검찰독재 공안통치 규탄한다.' 는 글을 크게 확대해 실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중앙당사 침탈 폭거,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보고' 라며 '뒤로는 막말정쟁 민생외면 야당탄압 혀치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고 나홀로 시정연설 로 국회를 기만했다." 고 주장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25

• 윤준병의원, 임도 확충 예산 확보 지적

  윤준병의원, 임도 확충 예산 확보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농해수위원, 정읍 고창)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지난 14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자료를 25일 내놓았다. 그는 자료에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결과 솜방망이 처벌문제, 낮은 징계변상율, 회계처리절차와 기준 미준수 사례, 임산물유통센터의 부적정 사례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 재선충의 사전예방 및 다년간 지속되는 백신 보급, 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문제, 사유림에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법제화하는 방안, 골재채취가 남발되는 문제와 전용허가지 복구체계 마련, 식목일 조정 검토 등을 지적했다." 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원센터의 노후장비 교체를 촉구하고 산림청 산불헬기의 노후화 문제 및 낮은 가동률 극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25

• 안병길의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헌정 사상 처음

  안병길의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헌정 사상 처음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농해수위원, 부산 서구동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보이콧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쪽 의석이 텅텅비어 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준 의사일정이었고,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과 국회법상 대통령의 권한의자 의무이다. 대통령의 예산연설마저 이재명 방탄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것 같다." 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