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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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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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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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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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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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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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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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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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 참배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10/25, 화)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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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검찰 민주당 압수수색 두고 여야당 대립

  검찰 민주당 압수수색 두고 여야당 대립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침 출근 시간에 기습적으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어서 오후에는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며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제1야당의 당사가 침탈된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논의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적법절차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힘으로 밀고 들어온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같은 야당탄압 보복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사독재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 신공안통치로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민생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오로지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생각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맞서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인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오늘(10.24) 아침 검찰은 군사작전 하듯 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압수수색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당직자들 출근하는 틈을 타 당사에 침입했다. 명백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침탈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 농해수위원인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글쵸.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통해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수사 받으시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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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홍성 예산) 국회부의장 출마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홍성 예산) 국회부의장 출마 국민의힘 농해수 위원인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이 국회부의장에 출마한다. 그는 24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금도 민생은 돌보지 않은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렀다." 며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국회여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알고, 국회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정책 국회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여 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답’을 찾고 만들어 내는 선진 국회로 변화개혁 해야 한다." 며 오늘날 각 당에서 당리당략으로 발표한 정책은 정당간의 싸움판이 되고 숫자의 싸움으로 얼룩지는 현실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교수, 정부」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결론을 창출해 내는 현장정책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로 변화발전 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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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윤석열 대통령,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0월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강원도에 3차례 방문하여 강원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도약 발판으로 SOC확충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의지를 표명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여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약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하여 약 1시간 20분이 단축된 시간이다. 아울러, 그간 철도 교통 사각지대였던 화천, 양구, 인제, 속초 4개 지역에 철도역이 신설되고, 철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하여 추진 중인 철도, 도로 사업들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강원도가 꿈꾸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철도건설 관계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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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윤석열 대통령, 바흐 IOC위원장 등 국제스포츠계 인사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 바흐 IOC위원장 등 국제스포츠계 인사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17일 저녁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이하 ANOC) 서울 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스포츠계 인사 15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2024년 1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와 ANOC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IO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 고 만찬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바흐 IOC 위원장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만찬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이 메달은 쿠베르탱이 처음 고안해 당시 올림픽운동을 지지해준 국가 정상들에게 수여해온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이 전통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최근 다시 올림픽운동에 기여한 국가 정상들에게 쿠베르탱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메달을 받은 국가 정상은 현재 아주 극소수”라고 말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만찬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IOC는 목표는 스포츠 경쟁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와 연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스포츠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IOC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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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안병길의원, 문정부 기관장 알박기 행태 바로잡겠다"

  "안병길의원, 문정부 기관장 알박기 행태 바로잡겠다"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장들이 문정부 알박기 인물들'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안병길의원은 "문 정부 알박기 기관장들이 있는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며 "뻔뻔하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호화 사무실, 골프장 회원권같은 온갖 기득권들은 그대로 누리고 있는 마사회장에게 즉시 보따리를 싸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반대로 가는 알박기 기관장들의 행태, 국정감사 이후에도 끈질기게 파헤치고, 이치에 맞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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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민주당 이원택의원, 목재산업 활성화와 자급률 제고 촉구

  민주당 이원택의원, 목재산업 활성화와 자급률 제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의 17일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는 2017년부터 3년간 4등급, 2020년과 2021년은 2년 연속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해외 조림사업을 위해 2002년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에서 8억 3700만 원에 이르는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이에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목재자급률'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2050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산림청 또한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저장 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 확대 추진을 계획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2008년 10.1%에서 2013년 17.4%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여 지난해 15.9%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 목재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임목축적대비 소비량은 2008년 4.1% 수준에서 지난해 2.7% 수준이다. 이에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목재자급률 제고를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림바이오 활성화 방안 마련'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5,837억 달러(835조)에서 연평균 7.7% 성장해 2027년 9,113억 달러(1,304조)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처럼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으로 고부가가치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명 자원의 높은 가격과 공급량의 한계로 바이오산업계 대다수는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은 바이오 관련 사업의 중요한 원천으로 국토의 약 63%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약 92%가 산림 내에서 서식하며 분포되어 있다. 현재 산림청은 기초자료나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빠른 속도로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계획과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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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윤준병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 경고문 페북에 올려

  윤준병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 경고문 페북에 올려 더불어 민주당 농해수 위원인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의 제목은 '윤석열 정권 민생외면, 정치탄압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로 첫 문장부터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올린 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윤석열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났다. 국민들은 IMF 이래 최악의 지옥같은 5개월을 버텨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강화를 기대한 국민의 바람은 허망함과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국민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만 빠져있다. 오히려 고통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의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은 단 한차례의 소환도 없었다. 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의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뒷조사했다. 제아무리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하여 편파수사, 표적감사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공정하고 억지스러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우려와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의 뒤에서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기 바란다. 공직자로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정치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도 더불어민주당이 혼신을 다해 챙기도록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 동원 정치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둘째,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도 공정하게 수사하라. 셋째, 대통령실 배후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관련 인사를 문책하라. 넷째,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권력기관을 적법하게 조치하라. 2022. 10. 17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 산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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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위성곤의원, 국감에서 농지임차료 폭등 지적

  위성곤의원, 국감에서 농지임차료 폭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월17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농지 임자료 폭등을 지적했다. ' 그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관행 임차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행'은 주변 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오르면 농지가격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임에도 4년전에 비해 200% 가량 임차료가 상승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주식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YTN이 언론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마사회가 YTN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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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무소속 윤미향의원,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용 선정 비난

  무소속 윤미향의원,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용 선정 비난 산림청이 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충제를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하면서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선정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산림청은 '우리 실정에서는 안 쓸 수가 없다', '유해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생태계와 산림지역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약종선정 자문회의에서 명확한 근거나 자체 연구결과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독성이 높은 살충제를 선정해 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살충제 선정이 주먹구구식 자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과정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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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안병길 의원, 자기 지역구에 산림복지단지 부탁 '비난 받아'

  안병길 의원, 자기 지역구에 산림복지단지 부탁 '비난 받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구덕산 엄광산 수정산 일대에 도시형 국립산림복지단지를 반드시 재추진해야된다고 산림청장한테 촉구했습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대대적인 임도 개설로 산불도 예방하고 산림의 수종갱신도 시급히 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데 산림인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적은 커녕 자기 지역구에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해 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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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산림 기본 인프라인 임도 확대가 시급하다"

  "산림 기본 인프라인 임도 확대가 시급하다" "90%이상 침엽수를 생산하는 양묘는 잘못된 것" 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산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없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지적한 내용은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시급하다 산림사업의 기본인 임도를 확대하라 90%이상 생산되는 침엽수 양묘를 중단하라 산림기계화율을 높여라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체계적인 산림관리 부문에서 "70~80년대 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우리 산림이 크게 성장했다. 반면에 숲가꾸기 등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의 탄소흡수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산불이나 병해충에 취약한 산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산림사업의 기본 인프라인 임도 확대이다. 임도 특별법 제정 등 임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잘못된 양묘 부문에서 위성곤의원은 "침엽수 중심의 우리 산은 산사태, 산불, 재선충 피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종의 90%가 침엽수일 정도로 산림청의 양묘정책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활엽수에 대한 양묘확대 및 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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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산림청, 지난 8월 폭우시 산사태 조사도 안해, 지적

  산림청, 지난 8월 폭우시 산사태 조사도 안해, 지적 소병훈의원, 양평 부여 경기광주 청양 등 4곳 조사 안해 산림청이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산사태 피해 61%나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곳을 지금까지 조사도 하지 않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올해 모두 3번(△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원인조사는 시행했으나 전국적으로 61%의 피해가 발생한 상위 4곳 지역인 양평과 부여 경기광주 청양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8월 8일부터 11일까지 617mm의 폭우가 쏟아져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513명의 이재민이 대피하였으며, 63.6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41억원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컸음에도 산사태 원인조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소병훈 의원은 산사태원인조사단 활동이 3건에 불과한 이유와 주요 피해지역 미방문에 대한 사유를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했으나 산림청은 ‘인명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을 뿐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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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최춘식의원, 서해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관련 비난

  최춘식의원, 서해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관련 비난 최춘식의원(국민의 힘, 포천 가평)은 지난 13일 해양청 등 국감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갔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 해경과 국방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소각까지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황을 인지하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저버린 셈" 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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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