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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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은 폭염과 미세먼지 감소 호흡기 질환자수 줄여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오세요" 산림청, 지난해 임업재해자 전년대비 7.2% 낮아져 인제국유림관리소,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 이은구 칼럼 - 고속도로 관리의 마지막 헛점 (사)한국목조건축협회,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개최 국립대전숲체원, 생태 그림책 옥수수의 비밀 원화전 개최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 등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고향가는 길/김종호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오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갖춰진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은 수직 미끄럼틀, 집재그, 인공암벽 등 활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경남 김해)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충북 보은),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에는 밧줄을 이용한 재미난 숲속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균형감각을 키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에는 산림복합체험센터 내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VR) 체험시설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돼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놀이시설들이 점차 알려지며 정적이고 조용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국립자연휴양림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림 내 놀이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가정의 달 5월에 국립자연휴양림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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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립자연휴양관리소,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강원 원주)에서는 봄에 채취한 꽃잎과 나뭇잎을 염색해 말린 꽃누르미를 이용해 거울과 전등,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체험이 예술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지리산자연휴양림(경남 함양)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전통 한지를 이용해 인형, 등, 장식용 신발 등을 만드는 체험이 어린이는 물론 옛 향수를 느끼려는 어른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은 나만의 야생화 화분 만들기가 인기다. 죽은 나무줄기를 다듬어 만든 화분에 바위솔을 심어보면서 야생화를 관찰하고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어 어린이 교육에도 유익하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특색을 살려 초벌구이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뒤 전기가마에 구워내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재미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체험객의 만족도가 높다.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은 인근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울금, 뽕잎, 함초 분말을 첨가해 건강 소금을 만드는 체험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이 밖에도 휴양림별로 다양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각 휴양림 매표소에 문의 후 신청하면 체험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휴식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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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위성곤 의원 , 4·3 세계화 위한 국회 차원 결의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은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히고, 등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내용이다. 제주 4·3 기록물은 4·3 이 발발한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 년까지 축적된 공공기관 생산 기록 , 군과 사법기관의 재판기록, 미국 생산기록 등 민간과 정부의 진상 규명을 담은 문서, 편지, 음성 및 영상 기록, 도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록물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이념 대결, 국가폭력 , 민간인 학살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임과 동시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노력이 담긴 자료로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서 1 만 3,976 건, 도서 19 건, 엽서 25 건, 소책자 20 건, 비문 1 건, 비디오 538 건, 오디오 94 건 등 총 1 만 4,673 건에 달하는 해당 기록물은 ‘ 진실을 밝히다 : 제주 4·3 아카이브 ’ (Revealing Truth:Jeju 4·3 Archives) 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이루어졌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11월,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올해 3월 19 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IAC) 회의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4월 이후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제주도민의 노력과 ‘진실과 화해, 상생’ 이 담긴 4·3 정신이 인류가 아픔을 딛고 극복 · 치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면서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77 주년을 맞는 4·3 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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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단식농성 11일차 위성곤 의원, 헌재의 윤석열 파면 시급
    21 일, 위성곤 의원의 단식농성이 11 일째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지난 11 일부터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상주 · 노숙하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위 의원은 장기간의 단식으로 지친 와중에도 전날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그 외 시간에는 천막에서 농성하며 시민들과 만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먼저 지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이 깊어지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지연의 대가는 또다시 국민이 치러야 하는 상황에 분개한다” 고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위성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측 지지자 들이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과 폭언, 이재정 의원에 대한 폭행 등을 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도전” 이라면서 “당국이 극우세력의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내란세력의 폭력 준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위 의원은 이어 “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의 희생과 갈등이 너무 크다” 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지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 ” 고 거듭 촉구했다 .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 일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민주당 민형배 · 박수현 · 김준혁 · 서영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시작한 단식농성을 중단하지 않고, 현재는 민주당 양문석 · 이재강 · 권향엽 · 채현일 · 임미애 ,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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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단식농성 9일차’ 위성곤 의원 , 홀로 무기한 단식 이어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의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이 9일차에 접어들었다.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윤석열 파면 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상주 · 노숙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위 의원은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 탄핵연대)’ 소속 의원 5명 (민형배, 박수현, 김준혁, 서영석,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전날 민형배 의원이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 되고, 나머지 4명의 의원도 의료진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의 단식 중단 권고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홀로 단식농성 의지를 꺾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 더민초 ’ 소속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어제부터는 양문석, 이재강, 정혜경, 권향엽, 채현일, 임미애 의원이 위 의원과 함께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함께하고 있다. 위 의원은 장기간 단식농성으로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릴레이발언에도 참석해 1번 발언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즉각 파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탈옥 이후 불안과 혼란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다” 면서 “윤석열이 파면 되는 날까지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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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단식농성 제주에서도 응원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의 탄핵심판선고 촉구 단식농성이 17일로 7일차를 맞은 가운데, '제주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 위성곤의원 측이 밝혔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는 100 만 시민이 운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염원을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7 일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농성 천막을 찾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한층 격화된 분노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며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 분열의 상흔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100 만 시민의 외침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 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상경해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과 위 의원의 만남도 성사됐다. 제주에서 함께 출발한 민주당원과 도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위 의원을 만나 연대의 뜻을 전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위 의원은 “먼 길을 달려와 함께해 주신 도민들의 연대가 단식의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됐다” 며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만든 자발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50 명이 참여한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의원이 공동대표를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 진보당 )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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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홍철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1~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시켜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들이 철도로 창원과 양산, 부산, 울산을 30분 정도로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광역철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발판삼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울경 도시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운영비 등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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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위성곤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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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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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소비자친화입법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은 21일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 ’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입법상을 수상했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 등을 대표발의 했다. 도서 산간지역 소비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최대 7 배나 비싸게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 특수배송비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하고 있어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도서 산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비용지원을 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지난 2012 년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 공익성을 갖춘 기업 및 브랜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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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위성곤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 관련 긴급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냉난방 수요 증가,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오재혁 어민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어가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을 통해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면서 ,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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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위성곤의원 등 의원 3명, 태영호 제주 4.3사건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등 3명은 2월15일 태영호 의원 징계안 제출에 따른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위성곤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 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느닷없이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이라는 망발을 내 뱉었다."고 밝혔다. 또 위성곤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날인 14 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서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며 망발을 이어나갔다." 밝히고 있다. 특히 위성곤 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에도 태영호 의원은 사과도 않고 ,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 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며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4.3 을 왜곡ㆍ폄훼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 출하고, 태영호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ㆍ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태영호 의원 징계안 제출에 따른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국회의원 공동입장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느닷없이 “4ㆍ3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망발을 내뱉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ㆍ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서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ㆍ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며 망발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망발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과 사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은 4.3 사건 관련 팩트를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보고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사퇴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4·3 희생자와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주4·3 진상보고서에는 “제주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과거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도 제주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도 태영호 의원은 사과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4ㆍ3을 왜곡ㆍ폄훼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태영호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ㆍ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국회의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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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위성곤의원, 태영호 의원의 4·3 폄훼 발언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3일 오후 “ 태영호 의원은 4·3 폄훼를 사과하고 ,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며 “4·3 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한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위성곤의원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 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몰지각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4·3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재가 낡은 색깔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 전후 공산주의 세력들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 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했던 김광동을 지난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 에 앉혔다." 며 당선인 시절 4·3 추념식에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국가적 책을 다하겠다.' 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빈말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성곤의원은 이어 "아직도 다 아물지 않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상처를 덧댄 태영호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태의원은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대로 배워서, 귀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을 계승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여당 역시 4·3 을 포함해 대한민국 근대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즉시 멈추고, 진실과 반성에 기반한 과거사 정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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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문재인 정부가 던전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제거합니다" 주장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000억 원 예비비 재가. 총 1800억 원 난방비 긴급지원 투입', 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병길의원은 이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59만 2000원 지원. 문재인 정부가 던전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제거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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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당진)은 최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어기구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여진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증도 없이 범죄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2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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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안병길의원, "민주당의 난방비 폭등 윤석열 정부 책임은 거짓 선동"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난방이 윤석열 정부 책임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추위까지도 정치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래는 안병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민주당, 국민 추위까지 정치 도구로 삼는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치닫으며 올 겨울 가장 추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난방비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난방비 폭탄이 윤석열정부 책임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이제는 추위까지도 정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LNG가스 수입 가격이 2배 이상 늘었을 때에도 포퓰리즘만을 쫓으며 가스비 인상을 다음 정부로 계속 미뤄둔 장본인입니다. 또한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오늘날 가스비 인상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만든 정권입니다. 민주당식 포퓰리즘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것은 자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난방비 추경', '40만원 지원금'과 같은 또 다른 포퓰리즘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639조원의 올 국가 예산이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추경을 운운하고, 또 다시 현금살포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용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추위까지 서슴치 않고 정치 도구로 삼는 안면몰수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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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신정훈의원,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페이스북에 올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 화순)은 26일 원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라고 운을 뗀 뒤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교 현장에서 윤대통령의 일부 말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대통령의 외교현장 말과 관련 신정훈의원의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리스크’,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외교참사와 안보무능”을 질타하는 거센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윤대통령 내외가 차라리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억지 주장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언행과 정교하지 못한 의전 준비로‘외교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말 실수’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외교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참사’는 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환영 행사에서 상대국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윤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는 명백한 ‘행동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국 대통령도 경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가슴에 손을 얹어 ‘상대국 국가에 대한 경례’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번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도, 지난 9월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전 참전용사비 방문에서도 윤대통령은 상대국 국가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상대국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매번 외국의 국가에 손을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또,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도 미국의 국가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베트남 국가가 연주될 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교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사과를 거부한 채 변명과 거짓말, 심지어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 한마디면 끝날 일을 ‘호들갑’,‘이간질’이라며 야당에게 떠넘기고 우겨대니 오히려 실수가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보수층 내부에서조차 ‘외교와 안보 영역에 이렇게 무능한 정권인 줄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순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외교와 안보의 최전선에서 되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 할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외교참사, 안보무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해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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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위성곤 단장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선 물질 해양 방출 시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간사 양이원영 , 김승원 , 윤영덕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 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과 시대전환 ( 조정훈 ) 도 참여하면서 ,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 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 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난해 9 월에 열린 1 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 태평양도서국포럼 )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 는 , 도쿄전력이 제공한 4 년 3 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 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 -127 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 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 (Dr. Arjun Makhijani) 는 ,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 -14 를 제외한 62 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 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ALPS 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 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 (Dr. Robert H. Richmond) 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 식품 안전과 보건 , 문화적 정체성 보호 ,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리치몬드 박사는 ,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는 , IAEA 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 명의 과학자는 호주 , 뉴질랜드 , 피지 등 18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 는 도쿄전력과 IAEA 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 전문가의 과학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위성곤 단장 ( 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 ) 은 “ 철저한 과학 · 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면서 , “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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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박지원은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은 뻔뻔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제발 국민들 염장 지르지 말고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라고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그가 올린 글이다. [박지원의 뻔뻔한 거짓말] 서해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표 방탄'을 만들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방송에 나가 UAE에서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은 것을 두고 '대통령 노릇'을 한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2018년 3월 UAE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것은 군복이 아닌 한복인가요?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를 어떻게든 깎아내려 이재명대표의 환심을 사려는 박지원 전 원장, 제발 국민들 염장 지르지 말고 이제 그만 좀 사라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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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내는 신정훈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은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못된 정부’입니다. 1941년~1943년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아무 보상 없이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한참 후, 몇 분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 분들의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1심, 2심 법원마저 “강제징용 피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전범 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우리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012년). 그런데 전범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 원고 9분 중 8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판결 선고(2018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외교부는 물론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과 공모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후 일본과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배상금 대납은 배상도, 사과도 아닙니다. 강제노역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고통받았던 분들이 일본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에 의해 또 다시 아픔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잔인한 겁니까? 이 분들의 요구는 단순히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아픈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일제에 끌려가 모진 강제노동을 당하며 청춘을 보낸 억울함에 대한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피해, 그리고 오랜 시간 걸어온 투쟁의 삶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는 겁니까? 나아가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생의 마지막 순간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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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쌀 수매의무화법은 농업 파탄법" 성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쌀수매의무화법을 두고 농업파탄법 농업사회주의법 이재명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쌀 수매 의무화법은 농업파탄법, 농업사회주의법, 이재명방탄법입니다. 이재명 지시 한 마디에 제가 속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7번이나 날치기해 본회의에 올려 다음 임시회때 통과시킬려 합니다." 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문가, 농민단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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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윤석열정부, 능력 대책 책임 3무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401회 임시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의 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지나 계묘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차고 넉넉해야 할 새해이건만, 지금 국민의 삶은 올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더 많은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 새해에도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 가격이 10% 가까이 올랐고 생필품도 최대 18%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은 건 내 월급밖에 없다는 아우성만 넘쳐납니다. 고유가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재반등세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중산층, 서민들은 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가·가스비 안정, 정유사의 폭리 단속이 아니라 전기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민들 대출 금리는 잡으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금 금리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 고실업과 고부담이라는 폭탄까지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 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손쉬운 맘대로 해고와 정당한 대가 없는 노동시간 연장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국민의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은 하락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 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 요율은 대폭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모든 정부 경제 정책이 소득 증가와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말대로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만 합니다. 공정과 상식, 분배가 아니라 성장 중심주의 경제를 외친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성장 중심 정책에도 왜 경제 성장은 더욱 정체되는 것입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 정부 탓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더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파괴, 초부자 배불리기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성장률과 경상수지 회복에 정부의 정책과 역량을 다걸기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과 민생이 파괴되면 성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통한 시장만능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민생과 지역 경제를 두텁게 살려야 합니다.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경제불안을 조장하고 국가신용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한쪽만 보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십시오.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성공한 국정도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민과 힘을 모으고 야당과 협력하는 정부가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도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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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홍문표의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지난해 12월30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이 법안 개정안 발의를 두고 "산림청이 타 부처로부터 임야를 이관받아 6000ha에 달하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며 "국유림법 개정안은 중대한 국유림(산림)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간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교환조건 완화 · 사용허가 항목에 양봉업 추가 · 대부 사용료 연체 부과기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산림청 본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된 현실에 맞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유림법은 국토의 72%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산림을 방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국유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림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국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의원은 강조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권성동 박덕흠 박형수 엄태영 윤재갑 윤한홍 이용 정동만 정우택 조명희 최영희 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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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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