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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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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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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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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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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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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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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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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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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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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길의원,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안병길의원,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았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엽합회는 안의원은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를 높이 평가했다" 며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안의원은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정책적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낮아 늘 수산경영영인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라며 "수산기자재활성화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등 수산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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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더불어민주당, 8일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 8일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본청 246호 제4회의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한다. 이날 모토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으로 개회 선언에 이어 김정호 위원장의 출범선언 및 경과보고 이재명 당대표 축사 그리고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축사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위위 의장이 맡아하며, 좌장은 윤순진교수(전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장)가 담당한다. 이날 발표는 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이사가 참여한다. 자유토론 정리발언은 양이원영 부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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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준병의원, 정읍고창지역위 탄소중립위원회의 발족
    윤준병의원, 정읍고창지역위 탄소중립위원회의 발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은 지난 4일 지역구인 전북 정읍 고창에서 ’지역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자‘는 모토로 정읍고창지역위 탄소중립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며 "위원회에서는 아래의 과제들을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사회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축순환농업의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및 농촌공간 재편 *마을단위의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소각장•매립장•분뇨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지역사회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소각•매립 체계화 *하천 등의 유휴부지 활용 초지 생산•공급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강화 *동진강 회복프로젝트(가칭) 마련•추진 등을 하게 된다. 윤준병의원은 이에대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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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국회
    2022-12-05
  • 위성곤의원,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위성곤의원,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이 선정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5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을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위성곤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고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이라며 우수의원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두 문제는 국정감사를 넘어 우리 어업인과 국민의 안보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 방안 마련과 한일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앞으로도 동분서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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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신정훈의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라"
    신정훈의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시 화순군)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남욱에 대해서만 징역 1년 ‘봐주기 구형’을 했습니다."라며 "남씨를 뇌물죄보다 훨씬 가벼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정훈의원은 "남씨의 석방 이후 검찰에 유리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과의 사전 조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본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는 그 대상과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정의 칼끝은 야당 대표 주변 인사와 국회의원까지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야당에 대해 번복된 진술에 근거해 신속 수사, 전방위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 주변인, 여당 인사, 권력층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했던 대통령 장모와 홍보수석에 대한 ‘불송치 무혐의’결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라며 사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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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역대 최고 170억불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며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말했다. 또 윤대통령은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라며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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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안병길 의원,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가짜뉴스"
    안병길 의원,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가짜뉴스" "김의겸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자~이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민과 국회, 대통령과 정부를 모독한 것은 범죄행위다. 자질 없는 두 의원은 의원직 내려놓은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진상규명 전담팀까지 꾸려 의혹을 증폭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 동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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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윤준병의원, "국민, 검찰보다 이재명 더 신뢰"
    윤준병의원, "국민, 검찰보다 이재명 더 신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48.3% "검찰보다 이재명 더 신뢰">라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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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00만 국민과 당원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민주당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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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어기구의원, 이자비용 증가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피해 집중 경고
    어기구의원, 이자비용 증가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피해 집중 경고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라며 "‘3고 현상’이 지속되면 민생경제 측면에서 생활물가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해 가계 양극화의 골이 더 깊게 패일 위험이 있고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이자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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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는 카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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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민주당 소병훈의원, 경기 광주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추진 서명운동
    민주당 소병훈의원, 경기 광주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추진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경기 광주)는 15일 경기 광주 지역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추진 범 국민 서명운동을 알리고 함께 해 주기를 호소했다. 이날 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지, 정부의 정치,도의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라며 "국정조사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과 안전의 컨트럴타워인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청 등에 이르기까지 무정부 상태였던 것에 대하여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참사 당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의원은 "최근 용산구청이 과거 이태원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관련된 공개 문건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이태원 참사의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며 "총체적 무능, 무책임,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은 무수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료와 증거가 은폐,인멸되기 전에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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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윤대통령, 글로벌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민간 부문 역할 등 세 가지 제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공식 G20 행사 사이에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ㆍ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정상 간 행사에 참석하였다. PGII 정상 행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 세션2가 종료된 이후 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0개국 내외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공식 행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장관 등이 대참했다.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문을 대독하였다. 이번 PGII 정상행사는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금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차기 G20 의장국) 등이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하였다. PGII는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initiative)입니다. 참여하는 국가ㆍ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values-driven)을 두어 효과 높고(high-impact) 투명한(transparent) 협력을 통해 중ㆍ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priority pillars)로 청정에너지, ICT, 양성평등, 의료ㆍ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 G7 차원에서는 총 6천억불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주최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한 후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 실행, 운영, 유지ㆍ보수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시작단계부터 고민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90년대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PGII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경제ㆍ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ICT,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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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 식량ㆍ에너지 분야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7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발리 정상회의는 20개 G20 회원국 과 10개 초청 국가, 10개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22년 한 해간의 협력 성과를 총정리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등 14개 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협력 의제중 의장국이 우선순위로 정한 ① 식량ㆍ에너지 안보, ② 보건, ③ 디지털 전환 3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ㆍ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현지시간 09:30분-12:00)에서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ㆍ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식량ㆍ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ㆍ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ㆍ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ㆍ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식량ㆍ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ㆍ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ㆍ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식량ㆍ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하므로,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녹색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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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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