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산사태가 임도 때문이라고?"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4월23일 이상한 '보도설명자료' 를 내 놓았다. 지난 4월22일 MBC가 보도한 '임도는 산사태 주요 요인 중 하나, 산림청은 한사코 외면' 에 대한 설명 자료이다.

이 보도 관련 국립공원공단은 '10년치 전국 산사태 현장 9천656곳을 분석한 결과 약 15%(1천447곳)가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고 주장했다고 산림청은 보도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산사태가 임도로 인해 발생한다니. 그럴리 없다는 어이없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그렇다면 임도가 산림경영과 관리에 위해가 된다는 말인가. 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수는 없다.

혹시 임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임도의 개설이 잘못되었고 임도 개설을 회피한다면 산림경영과 관리를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아, 임도는 나쁜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까 걱정이 된다.

임도의 개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임도개설 기술 진전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과 관리는 물론 산사태의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또 임도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거나 손쉽게 진화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산림경영과 관리에서 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니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임도 설치 및 관리 기술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산림청의 해명을 들어 보자. 산림청은 해명에서 '보도에서 인용된 국립공원공단의 분석내용은 산사태 위치좌표 데이터를 구글 위성지도에 중첩하여 위치적으로 겹치는 1천447곳이 임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며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의 분석은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임도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임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해석한 것이며, 각 사례별 원인을 심층 분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행이다.

또 산림청은 '논산 산사태의 경우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원인분석 결과도 산사태의 원인을 임도로 단정하지 않았다. 해당 원인분석에서는 산사태 원인으로 ‘비탈면 하부 지하수 용출’ 또는 ‘임도 내 인장균열 및 표층침투 우수 파이핑 현상에 따른 포화’를 제시하여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만약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산림은 한마디로 '엉터리 산림' 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산림청은 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 임도 설계기준 및 시공·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하니 기대가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임도를 두고 우리는 임도의 무가치를 논하면 안된다.

임도의 무가치를 논하는 사람은 산림의 산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임도가 문제가 있으면 보강하는 쪽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임도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