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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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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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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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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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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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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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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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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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안병길의원, "올해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해가 될 것"

  <산림일보>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2023년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통해 흐트러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안병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5부요인 행정부 국회 종교지도자 등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2023년 올 해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위시해 흐트러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넘어 나라살림과 서민경제를 잘 지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 등 경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2030년 세계엑스포를 부산에 기필코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나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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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신정훈의원, "윤대통령 신년사는무성의하고 편향적"

  <산림일보>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무성의하고 편향적인 신년사' 라고 평가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다' 고 밝혔다. 아래는 신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윤석열대통령 신년사에 상생, 위로, 희망은 없습니다 ! >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무성의하고 편향적인 신년사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로지 기업만 있고, 노동은 없습니다. “위기를 수출로 돌파, 기업가 정신, 산업의 경쟁력...” “‘가장 먼저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기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노사에 대한 대통령의 균형감각은 신년사 어느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결만 있고, 상생은 없습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도, 노사간 상생을 위한 노사협상도,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이 개입하고 정리하겠다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릇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야 합니다. 선택적·편의적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노노갈등·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헌법에 적시된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오로지 질책만 있고, 희망은 없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국민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몽둥이, 개혁의 회초리로 10분 내내 심하게 얻어맞은 느낌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신년사라면, 위로와 격려, 감동과 희망 한 줌 쯤은 배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들고, 대결만 강조하고, 훈계와 질책만 쏟아내는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2023년은 풍요와 지혜, 평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결핍과 편향, 갈등만을 맛본 새해 첫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떡국처럼 따뜻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사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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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응징 관련, 정신대비와 실전적 훈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오늘(1. 1. 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김 의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군에 당부한 내용이다.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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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혹독한 대가 따른다는 사실 깨닫게 해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 엄중 경고했다" 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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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밀어붙이기 폭거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28일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또 한번 민주당의 폭거가 자행됐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래없이 상임위장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법사위를 무시한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킨 것입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국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분석이 두 차례나 이미 발표됐습니다. 수많은 농민단체들 역시 그 폐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도 농민도 없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의 여론전환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라며 "오직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볼모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께서 함께 막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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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윤준병의원, 북한 무인기 관련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전북 정읍 고창)은 지난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헌법유린 즉각 중단하라' 라는 표어를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토를 유린당하고도 전 정권 탓만 하는 ‘한심한’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글에서 윤준병의원은 "어제(12.26)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7시간 동안 유린했습니다. 그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입양견을 데리고 와 소개하고 지방 4대 회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입니다. 참 한심한 작태입니다."라며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둥둥 떠다니는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이 유린당하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라고 성토했다. 또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지난 정권 탓을 또 했습니다. 정권 잡은 지 7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 남 탓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해명하지 않고 물음표로 남겨놓는다면, 안보 참사를 부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라며 "‘바이든 날리면’부터 ‘10.29 참사’, 이번 ‘안보 참사’까지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벌어진 사건이 헤아리기 힘들 지경입니다. 오늘 강화군 석모도에 무인기가 또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안보 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한번 하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자신의 무능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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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위성곤의원, 제주해군기지 관련자 사면 제외 유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 27일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자 중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 1,373명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 신년 특별사면까지 윤석열 정부에 강정마을은 없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이 발 벗고 나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법 처리자 완전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바람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잇단 대선 공약 미이행, 제주4‧3 폄훼‧왜곡 인사 임명 강행 등 윤석열 정부에 ‘제주도민’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은 대대적으로 사면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강정주민을 보듬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였는지 묻고 싶다. 강정마을 주민이 빠진 정부의 이번 사면 발표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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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신정훈 의원, 검찰독재 중단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28일 오전 8시 30분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헌법유린 즉각 중단하라' 는 표어를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노골적 야당 파괴를 위해 사정기관들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라며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번복된 진술에 근거해 ‘각본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통령 주변인, 여당 인사, 권력층,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납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과 망신주기용, 정적 제거용 기획수사의 칼춤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면 한겨울 한파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차가운 분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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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앞으로 지자체장은 공사유림의 관리경영상황을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향후 공사유림의 관리 경영 상태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림청은 공사유림의 관리나 경영상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전국 산림을 통합 관리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으로 비웃음을 받고 있었다.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유림의 관리 경영 상태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경기 광주 을) 등 11명은 지난 20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기여할것(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1호 신설)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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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제안

  농해수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18명은 지난 21일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제안했다. 안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진다." 며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안 제23조)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 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하고, 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33조의2) 조항을 두어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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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소병운의원, 산림휴양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소병운의원, 산림휴양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경기 광주) 등 10인은 지난 12월21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로서, 국민의 생태환경 체험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병훈의원은 "더구나 산림청도 숲길 조성의 경제성ㆍ효과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한국형 산티아고길인 849㎞의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트레일을 포함한 숲길 조성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닥쳐오는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병훈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이에 산림청장이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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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 "승부조작범보다 못한 김경수 전 지사" 비난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 "승부조작범보다 못한 김경수 전 지사" 비난 국민의 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12월14일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통령 사면과 관련 페이스 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더럽힌 범죄자이며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승부 조작범인 셈" 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또 "승부 조작보다 더 치명적인 선거 조작죄를 지은 자가 세치혀로 또 다시 여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마치 억울하게 누명이나 뒤집어 쓴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의 정치 복귀를 부추기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안병길 의원은 "스포츠에서 승부조작범은 팬들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이며 승부조작을 하다 걸리면 더는 스포츠판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 당연히 정치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며 "민주주의 조작범과 그 동조 세력들, 최소한 스포츠 승부조작범들 만큼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또다시 정치에 머리를 들이미는 행태, 하지 말아달라.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자, 금수나 다를 바 없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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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이 12월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의원은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으로 화훼 농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국내산 화훼산업이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며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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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는 경제전체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 위협"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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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