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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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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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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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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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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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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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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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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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위성곤 의원, 사회적 약자 예산 대폭 축소, 윤석열 정부는 철회하라

  농축식해양수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7 일 오전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핀 경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7 일 오전 9 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회적 경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제주지역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비롯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하게 뛰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대폭 축소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자괴감이 든다“ 면서 ”국회차원의 예산 대응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명박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적경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 라면서 ”ESG 등이 기업과 사회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또.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600 여 곳에 이르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당차원에서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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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이은주의원, 김현숙 장관이 묵었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VIP 숙박 장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묵었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이 원래 스웨덴 국왕,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인사와 세계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VIP 숙박 장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정의당 이은주의원은 주장했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8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15일, 12월29일, 2023년 1월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국립공원의 가치 홍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 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1차 협의 결과 조직위원회의 제안으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자료에 따르면 ‘VIP’는 스웨덴 국왕, 룩셈부르크 왕자, 국회스카우트 등을 지칭한다. 올해 1월5일 3차 협의에서는 이 같은 협의내용의 취지를 담은 MOU 체결 일정 등을 논의했고, 지난 4월 조직위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다시 말해, 조직위와 국립공원공단 간 협의내용에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VIP들의 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을 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김현숙 장관이 임의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을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다. 공단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생태탐방원에 묵었던 인사들의 인적사항이 공단 측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국립공원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현숙 장관의 ‘공짜 숙박’을 다룬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공단 측에 비용 정산을 문의해 왔다. 당초 여가부는 “김 장관이 신변 위협을 받아 야영지에서 숙영하지 않고 홀로 숙소에서 머물렀다”며 “숙박 비용이 약 3만 원으로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단은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를 통해 “행사를 위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후원하였으므로, 비용 관련 서류나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 후원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현숙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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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변산반도생태탐방원,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 대거 공짜로 사용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8월2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실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이 대거 공짜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그간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신변위협을 우려해 잼버리 영지와 18km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장관이 묵은 2인실이 3만원가량으로 비용이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해명과 달리, 국립공원공단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변산반도생태탐방원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빌려줬다. 3인실 5개소와 8인실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인실, 3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25개를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이 중 김현숙 장관이 사용한 생활관은 2인실이다.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31개 생활관은 하루에 110명이 머물 수 있다. 조직위가 25개소를 사용했다면 대략 80~90명 가량의 조직위 인원이 생태탐방원에서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이 기간 일반인들의 인터넷 예약 전체를 막아놓았다. 공단은 생활관 25개소만 후원했을 뿐,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숙박 인원은 물론 김현숙 장관의 숙박 여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생활관도 조직위에 무료 제공했다. 일반인들의 경우 예약시 2인실 3만원, 3인실 4만5천원, 4인실 6만원, 6인실 9만원, 8인실 1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활관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김현숙 장관의 생태탐방원 숙박 논란 후 “3만원가량으로 비용이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여가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공단은 이 같은 편의제공이 모두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조직위와 국립공원공단이 맺은 MOU상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생태탐방원은 규정상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교육 등을 위한 강당 및 강의실 예약시에만 객실 대관이 가능하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공원시설을 공짜 대여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조직위측과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여가부의 해명 하나하나가 거짓이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장관 혼자 사용했다는 거짓말도 모자라 공무원 등 조직위 관계자들이 대거 생태탐방원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립공원 시설을 조직위에 통째로 대여해주면서 그 어떤 공문서 한 장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이 행사가 과연 국가행사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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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신정훈의원,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끝까지 저항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 화순)은 8.15광복절 대통령 사면과 관련 '김태우 사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끝까지 저항하겠다' 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권력분립의 예외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한 것입니다." 라며 법원은 김태우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면한다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은 특혜사면, 정치사면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조치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신정훈 의원은 "이에 저는 오늘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 범죄,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툭하면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 중심 인사, 시행령 정치, 본부장 봐주기 수사-야당인사 전방위 수사에 이어 사면권 남용까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식 가짜 법치주의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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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정신나간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정신나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준병의원은 지난 7월17일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자신의 나라는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로 실종•사망이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조기귀국은 못할망정 계획에 없던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한국 국민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더 걱정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명품매장을 방문해 명품쇼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관련 "해외출장 시마다 발생하는 대통령 리스크에 멋진 부창부수(夫唱婦隨)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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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안병길의원, "제가 먼저 새마을금고 안전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7월10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언급했다. 안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로 가기 위해 4시 비행기를 예약해두었으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인출사태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상경, 시간을 늦추고 부산 동구지역 12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과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은 매우 억울해하고 계셨다. 극히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체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인냥 부풀려지고 괴담까지 더해지니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컸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같다는 분도 계셨는데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정부가 책임진다' 는 강한 시그널로 지난주말을 정점으로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이고 안전하다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힘들어하시는 새마을금고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제가 먼저 새마을금고 안전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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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윤준병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 당장 중단, 일본 정부에 강력 경고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일이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의 근원적인 보호대책"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 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윤준병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답정너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IAE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해양투기의 시계를 앞당길 겁니다." 라며 그러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 생태계가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 핵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게 됩니다. 런던협약 등 국제법이 핵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윤준병의원은 "그래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일이 바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의 근원적인 보호대책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해양 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며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과 어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추진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에 즉각 나서십시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기 전에 일본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 앞바다뿐만 아니라 일본 해역 전부가 핵 오염수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가 바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의 차선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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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방일 결정', 위성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방일을 결정' 했다 고 밝혔다. 위성곤의원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라며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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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위성곤 의원 , 제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7월 3일 제주도민의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위성곤 국회의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보건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지원단장과 양연준 의료연대제주지부장이 각각 ‘보건의료 , 공공의료 현실과 진단’, ‘공공병원 협의체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강화’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우정 제주대병원부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황순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 , 건강검진 수급률 강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 등 다양한 보건의료 과제를 안고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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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정의당 이은주 의원, 개별조합원에게 손해액 전액 청구는 자살 부르는 흉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한 부의 투표 찬성토론문을 공개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말하면서, 비정규직의 기본권 이중구조 왜 신경 안 쓰나, 둘째 개별조합원에게 손해액 전액 청구는 대등한 무기가 아니라 자살 부르는 흉기, 셋째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법 통과시켜야 라고 주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 정치입니다." 라며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 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가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또 지난 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원 손배가 청구됐습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라며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 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을 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차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원청기업과 이들 하청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며 "불법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이 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거친 단체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의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그밖에 이은주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탈퇴하는 사람은 빼주겠다는 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 흉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라며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방식을 개선해, 이제 이 비극을 끝냅시다." 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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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0 억원 확보 밝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은 29 일 , “ 의귀 ~ 신흥간 위험도로 정비 3 억,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정비사업 1억원, 서귀포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 지방도인 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축 3억,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 1 억 등 총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고 밝혔다. 의귀 ~ 신흥간 도로는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고 선형 불량 및 보행로 부재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교부세 확보로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은 방음시설 및 안전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태교와 신흥교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84-2 번지 일원에 제설전진기지 확충을 위한 교부세를 확보해 겨울철 평화로 중산간도로 등 남부지역에서 대설 발생 시 적시에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을 위한 버스승차대 50 곳에 조명등 신설을 위한 교부세도 확보해 심야 시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서귀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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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위성곤 의원, '세계유산해설사 자격 신설 추진'

  제주 화산섬, 오름,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UNESCO) 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세계유산해설사 자격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농축식해양수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일, "세계유산해설사 자격을 신설하고 ,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 이하 세계유산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0 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종합계획 수립, △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시된 반면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 홍보, 교육 , 탐방안내 등 국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설, 홍보, 교육, 탐방안내 등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세계유산해설사로 정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성곤 의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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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이은주의원,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원내 수석 부대표)은 6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 환송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이은주의원은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천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은주 의원의 기자회견내용을 소개한다. ■ 이은주의원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습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대차처럼 쟁의종료 후 잔업 특근 등 생산량 만회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의기간의 고정비를 모두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비단 두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므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되”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행위자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져야 한다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가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정 조항 또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최근 CJ 대한통운판결 등 판례와 미국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 등 해외입법례에 기초해 있으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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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지난 5일 나주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아래는 신정훈의원이 밝힌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야당탄압’, ‘민생파탄’은 물론 ‘국민생명’을 볼모로 위험한 국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굴종 외교’도 모자라 ‘국민포기-일본 대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이 '오염수'란 표현은 부정확하다 하니, 정부․여당 관계자는 ‘처리수, 식수’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위험성이 사라집니까? 이번에 파견된 정부 시찰단은 결코 실질적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일본에 가서 ‘설비탐방’만 하고, 일본정부에 의해 채취되거나 지정된 시료만을 가지고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염수 투기를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염수 투기 명분만 제공한 ‘들러리 시찰’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믿으라’하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최소한 의혹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상적인 의혹에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방사능 괴담’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오염수 1리터도 바로 마실 수 있다고요? 해당 발언을 한 영국 교수를 초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차도 뒤늦게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향후 일본은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입하지 않을 경우 WTO에 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이번 견학성 시찰이 오히려 일본 정부의 독재적인 행정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외교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 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 했을 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했던 국회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오염수의 독성도 달라졌습니까?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180도 입장이 바꾼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사 팩트체크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순간의 비판을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해양 생태계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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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