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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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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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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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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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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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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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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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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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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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내년 예산 20억여원, 전년대비 대폭 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20.2%)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삭감률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50백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71백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08백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55백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07백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중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강조되고 있다. 뛰어난 탄소흡수능력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여 생물다양성과 비옥한 토양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산림과 기후리더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과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 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 4,300만원으로 19억 9,000만원(△의25.7%) 대폭 삭감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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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농협, 농업정책자금 최근 6년간 1천679억원의 부적격 대출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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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농협,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 51.48%에서 2021년 52.02%로 0.54%포인트(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22년 다시 50.39%로 1.63%p(포인트)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며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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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내년부터 중단 농가경영부담 크게 증가될 전망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0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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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국립공원공단 직원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이은주 의원 주장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근무자세로 인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하위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바로잡아야 한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한 정규직 직원은 늦은밤 기간제 직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괴롭혔다. 또 다른 직원은 치킨집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렀다. 2급 고위직원은 부하직원들에게 본인 가족 친척을 위한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했다. 친족관계 응시자를 본인이 직접 면접본 뒤 불합격권임에도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모두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일로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 징계처분현황(22년1월에서 23년 9월까지) 및 징계의결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19명이 직장내 괴롭힘(19명) 성희롱 (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2차가해(1명) 직장이탈금지 위반(1명)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1명)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위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었다. A국립공원사무소에선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일을 찾아라', 발전가능성 제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 등 퇴사 강요 및 무시성 발언 폭언을 하다 이중 3명이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고위직 B씨는 지난해 C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4명에게 본인 가족과 지인을 위해 수 차례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지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 D생태탐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늦은밤 전화 카톡메시지를 집으로 찾아가 자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처분을 받았다. 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신고인과 가까워졌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고인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월에 처해졌다. I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턱을 가격하고 재차 맥주병을 휘둘렀다. 특수폭생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월에 그쳤다. 작은아버지를 직접 면접보고 고득점까지 줘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 친족관계 있는 지원자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작은아버지를 면접보고 합격권이 아님에도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탐방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근무복을 입고 몸싸움을 한 직원들(감봉 1월/견책)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부서장에 보고한 직원(정직 2월)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재활용품을 무단 판매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직원(감봉 2월)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며 "탐방객들과 접촉이 많아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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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농협 상호부조 금융 역행, 조합원 대출 비중 지속적 감소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 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조합원 ( 준조합원 포함 ) 대출 비중은 2018 년 55.2% 에서 2022 년 50.39% 로 4.81% 포인트 (p) 감소한 반면 ,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 에서 49.61% 로 4.81% 포인트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 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2021 년 금융감독원이 ‘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 이라고 밝히며 2020 년 51.48% 에서 2021 년 52.02% 로 0.54% 포인트 (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 2022 년 다시 50.39% 로 1.63%p( 포인트 )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 며 “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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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업정책자금, 6년간 1천679 억원 부적격 대출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 년간 1천 679 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8~2023 년 6 월 )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 천 652 건 , 대출금액은 1 천 679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중 사업자 귀책이 2 천 771 건 , 대출금액 1 천 145 억원으로 건당 약 4 천 1 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 대출기관 귀책은 1 천 881 건 , 대출금액 534 억으로 건당 약 2 천 8 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 천 650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 위성곤 의원은 “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며 “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 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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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협은행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총 3 만 1359 건 발생했으며 , 누적 피해금액만 4626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 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 년 16.6%, 2019 년 15.7%, 2021 년 14.8%, 2022 년 12.8%, 2023 년 7 월말 기준 8.4% 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 년간 7418 건 , 1151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 이어 서울 , 경남 , 경북 ,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 년 정점이후 2020 년부터 코로나 19 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 월까지 피해액이 641 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 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위성곤 의원은 “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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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협은행, 매년 시재금과 고객 예금 횡령 반복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 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 년간 17 건 발생했으며 , 횡령금액만 31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회수액은 8 억 9500 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 에 해당한다 .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 건 ) 로 가장 많았으며 , 고객 예금 횡령도 11.8%(2 건 ) 를 차지했다 . 특히 2021 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 억 4500 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 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 사고금액은 2017 년 1900 만원 , 2018 년 1 억 4100 만원 , 2020 년 1 억 5800 만원 , 2021 년 25 억 6500 만원 , 2022 년 2 억원 등이다 . 2019 년과 2022 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 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위성곤 의원은 “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 ” 면서 “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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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25 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5 년간 횡령 ‧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25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7 월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 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 해임 ,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 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 에 달했다 .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 금품수수 ,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으며 ,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 ‧ 유용 ,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 급 직원이 2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성곤 의원은 “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 ‧ 정비하고 ,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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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축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등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5 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 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건설한 인공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하였으며, 약 30 년에 걸쳐 134 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 군 탱크에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 – 14 와 , 세슘 -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 ” 면서 “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 이라며, “30 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 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 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87 조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제 290 조에 따라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박주민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소영 이수진 ( 비 )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조오섭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등 57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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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위성곤의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어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김한규 · 전혜숙 · 신현영 의원 , 좌장을 맡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에서도 제주가 소외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김한규 의원은 “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라며 “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비해 지역 간 의료 공급격차가 심각하다 ” 며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은 “ 제주도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제주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 ” 이라며 “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 고 제주 의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 제주의 병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져 1 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 며 “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지휘본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제주의 70 만 인구수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가장 잘 맞는 곳이라 생각한다 ” 고 덧붙였다 .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제주도 내에서 중증질환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인프라 향상으로 이어질 것 ” 이라며 이를 통해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도외로 유출되는 진료비 증가 추이를 꺾을 수 있을 것 ” 이라 말했다 . 좌장을 맡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 제주도의 의료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 라며 “ 현 구조상 제주의 의료기관들은 버틸 수 없는 상황 ” 이라 지적했다 . 이어 “ 제주의 진료권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 며 “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물론 의료지속을 위해 필수적 ” 이라 강조했다 .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가 가장 잘 갖춰져야 하고 , 구축이 되면 정부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 ” 이라 밝혔다 . 이어 “ 복지부에서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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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이은주 의원,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엉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사업명: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맨 끝장 첨부 표 확인>를 확인한 결과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원앙 외에도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 황조롱이(천연기념물), 흰목물떼새(멸종위기Ⅱ급), 큰기러기(멸종위기Ⅱ급), 큰고니(멸종위기Ⅱ, 천연기념물), 새매(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Ⅰ급) 수달(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 삵(멸종위기Ⅱ급), 원앙(천연기념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서는 수달, 삵, 원앙 등 단 3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었지만,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법정보호종들을 추가 정밀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는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까지 합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이런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들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또한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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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위성곤의원, 12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어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은 오는 12 일 (화) 오후 2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 월 ‘ 필수의료지원대책 ’ 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 보건의료 핵심정책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늘 열악했다. 도내 인구 1,000 만명 당 병상 수는 7.5 병상으로 전국 평균 (14 병상 ) 의 절반 수준이며, 의사 및 간호사 수도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인구 10 만명당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도 전국평균의 각각 1/6, 1/4 수준으로 제주도민은 꾸준히 의료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 올해 5 월 복지부가‘ 제 5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을 공지하며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 · 보완해 나갈 것 ” 이라 밝히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는 정부의 필수의료 구축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제주에 선도적으로 이뤄진다면 타 지역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는 물론, 모범 케이스가 될 것 ” 이라며 “ 제주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 송재호 · 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 인과 제주특별자치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 전혜숙 · 신현영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 및 토론은 홍윤철 서울대 교수,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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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