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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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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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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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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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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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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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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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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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정부 5년, "태양광 그 자리에 농협의 그늘"

  문재인 정부 5년, "태양광 그 자리에 농협의 그늘" 안병길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10월7일 농협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태양광 광풍이 휩쓸고 간 농촌, 농협엔 부작용의 그늘이 짙다" 며 "농협은 태양광 대출과 펀드로 수익챙기기에 급급했는데 부실 부당대출, 갈수록 떨어지는 수익성, 고금리 등으로 수렁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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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차하게 부인만 하실 것입니까?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차하게 부인만 하실 것입니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진안 무안 장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관여할 시간도 없다”는 말을 두고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국민 모두가 본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드리운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는데 잡아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라고 반문하고 "대통령실이 지시하니 감사원도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무리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며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차하게 부인만 하실 것입니까?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법에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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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신정훈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치공세에 편승 비난

  신정훈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치공세에 편승 비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은 10월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의 수렁에서 가까스로 살려낸 해운업,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안지역의 재해, 후쿠시마 방류에 대비하는 수산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들이 해양수산부의 과제" 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부여한 본래의 임무보다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매개로 한 정권의 정치공세에 편승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비난했다. 또 그는 "보완수사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수사결과부터 성급하게 번복하는가 하면, 정치의 논리로 적법절차를 뛰어넘어 해양수산부장을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며 "해운 재건이 제대로 이어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로부터 국민 안전과 어촌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남은 국정감사도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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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됐다고 10월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리도201호선)확포장공사 8억 원 ▲ 2022년 하반기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7억원이다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퇴촌면 광동리 129-3번지 일원에 설립될 예정이지만,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 협소하던 진입도로의 확포장공사를 통해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보행자의 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6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33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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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홍문표 의원, 쌀값 안정화 위해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주장

  홍문표 의원, 쌀값 안정화 위해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주장 10월4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예산 홍성)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야기한 쌀값 대란이 많은 농촌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고 말을 뗀뒤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쌀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논 활용 조사료와 타작물 공익직불금 재배 지원, 국산 쌀 가공식품 산업화 통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문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35배 농지가 훼손되고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혈세가 낭비되었다." 며 "농민들이 먹고사는 농지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재검토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기름값과 면세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면세유 지원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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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이달곤 의원, "민주당의 쌀값정책은 시장 왜곡 불러올것"

  이달곤 의원, "민주당의 쌀값정책은 시장 왜곡 불러올것" 이달곤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구)은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 보전 등 여야 간 쌀값 정책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야당에서 제안한 양곡 초과 생산 3%, 가격 하락 5%라는 수치는 정부가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탄력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쌀 시장기능의 왜곡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쌀에 대한 수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산업 등 다른 분야에 차별적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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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안병길의원, 이재명 대표와 성남 FC 연관 의심

  안병길의원, 이재명 대표와 성남 FC 연관 의심 안병길의원(국민의힘 부산서 동구)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 FC관련 농협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그가 올린 글이다 농협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성남시 금고 재계약을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농협은 통상적인 지역공헌이라고 설명했지만, 확인해보니 전혀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일 때에는 50억원이었던 후원금이 이재명 시장이 퇴임하고 난뒤 22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성남FC와 농협 사이의 수상한 고리를 파헤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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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위성곤의원, "일부 용산기지, 오염으로 정화 비용 및 국민 안전 위협"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용산미군이전과 합참이전관련 양당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긴 설명서를 올려 관심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의 설명을 들어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어제(10.4) 입장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과 관련하여 진상규명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입니다.(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되었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서 임시로 개방한 ‘장교숙소 단지’는 사우스포스트 외곽의 주택단지입니다. 이 곳은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개방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정부가 개방했거나, 개방예정인 지역은 군내부시설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반환받은 부지의 경우 이를 개방하자는 요구가 일부 있었으나 환경 문제가 제기되어 개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이 부지를 개방하고 대국민 개방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개방부터 한 것은 향후 오염 정화 비용의 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 대통령실은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 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4항 바. 주요 기관의 위치’ 중 (5)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과 캠프 모스를 유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4항 바. (4)에 따르면 미군 측은 국방부 인근의 헬기장을 지속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잔류기지 부지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현재의 드래곤힐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부지와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1차 합의는 2011년, 2차 합의는 2013년, 3차 합의는 2020년입니다. 세 차례의 합의 중 한미는 단 한 차례도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잔류부지의 위치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드래곤힐 호텔 자체가 국방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미군은 잔류부지 내에 이 호텔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은 모두 국토부의 공청회를 거쳤고, 마지막 합의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입니다. 이후 드래곤힐 호텔을 포함한 잔류기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이 외의 지역을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기점으로 부랴부랴 잔류기지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합참 근무자들은 평시에는 용산 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전시나 한미연합연습 시 수방사에 위치한 B-1벙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과거 정부에서는 합참 이전에 대해 군 내부의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 정도만 있었지 관련 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합참 이전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합참 이전을 위한 ‘합참 이전 TF’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1일에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의견과 정상적인 이전 논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도 ‘(미국도 펜타곤에 국방부와 합참이) 전부 다 한 건물에 있다… 평시에 업무를 볼 때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된다… 굳이 남태령으로 합참이 가는 데 대해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전 정부를 들먹이며 마치 공식적인 논의가 오갔던 계획인양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핑계 찾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도,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으로 인한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군잔류기지 부지 변경, 합참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출처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지 말고 관련 회의나 오간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22.10.5.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한병도 강태웅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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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윤대통령의 무능 질타와 비판 감추려는 시도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시도와 관련 "윤대통령의 무능 질타와 비판 감추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가 올린 관련 전문은 아래와 같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 적시는 국정감사를 정쟁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를 적시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검찰수사 청부기관입니까? 국정감사 직전에 서면조사 통보해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도 부족해 국정감사장을 정쟁으로 밀어 넣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중간감사 발표로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감추고, 국정감사 기간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감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한 감사원법의 적법 절차마저 무시했습니다. 국정지원기관을 자인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탄압, 정치보복 감사에 맞서 감사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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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긴급 NSC 상임위원회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긴급 NSC 상임위원회 대통령실은 10월4일 오전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 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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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