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원전 오염수 4 차 해양투기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 일부터 16 일까지 17 일간 7,800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1~3 차와 같은 규모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1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 원전 오염수 54,600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인접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매우 뻔뻔하고 무도한 일”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투기를 방조한 책임은 일본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며 "일본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 월 25 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세정액 비산사고, 지난달 7 일 오염수 정화장의 오염수 1.5 톤 누출사고, 22 일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한 사고 등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 안전 조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바다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 오늘은 일제 강점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을 외친 3·1 절 ” 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3-04

• 위성곤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 은 18 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8 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은 제 21 대 국회 4 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 본회의 재석, △ 국정감사 성적, △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 상임위원회 출석, △ 법안표결 참여도 등 12 개 항목을 계량화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함께 발표된 제 21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6 위를 기록, 제 20 대 국회의원 종합평가 1 위에 이어 8 년간 최상위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 정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제정, 해상물류비 절감 , 감귤경쟁력 확보, 농어민 세제혜택 연장,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 ㆍ 3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배ㆍ보상을 이뤄냈고 , 4 ㆍ 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0 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시켰고, 특수배송비 국가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21 대 국회에서 2 차례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촌뉴딜사업 선정, 서귀포 의료원 기능보강,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 제주와 서귀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민생법안 실천과제 수행 , 쌀값 정 상화 TF 등을 조직하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전월세 대환대출 예산 증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등을 당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 8 년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리민복상 ’ 7 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 시민사회 로부터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8 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늘 함 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2-20

• 위성곤 예비후보, “윤대통령은 제7 광구 조속히 협상해야"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2-16

• 위성곤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 중심센터 설치 추진

  22 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 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 해양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 최전선인 서귀포 지역을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 고 공약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생활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성 행사와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면서 “ 시민 교육 · 홍보만이 아닌 에너지전환마을 , 자원순환경제기업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 지정 지원 ▲ 탄소인지예산제 활성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후보는 특히 “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년스타트업 , 자원순환기업 등 100 개 기업 유치도 추진할 것 ” 이라며 “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정치
  • 정당/국회

  2024-02-02

• 위성곤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1-31

•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위성곤 의원은 7 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 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와 TRQ 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동물생산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후쿠시마 등 8 개현에서 매년 수산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 면서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제 1 의 사명인 민생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4-01-04

• 위성곤 의원, 2024 년 국비 764 억원 추가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되어 처리된 제주 ․ 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 억 ▲ 제주 4 ․ 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 억 ▲ 마라도 ․ 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 억 ▲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지원 14.4 억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 제주 ) 3.4 억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제주 ) 17.82 억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제주 ) 10.11 억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제주 ) 7.4 억 등이다. 신규로 반영된 제주 사업은 ▲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 억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확장 11.9 억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지구 추진 6 억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1.6 억 등이다. 위 의원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288 억, ▲ 시설농가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4.79 억 증액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 지난 5 월 정부 예산안 작성 당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한 ▲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총사업비 480 억 ) 및 중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5 억( 총사업비 61 억 )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관철 ․ 증액시킨 예산도 다수 반영돼 통과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3000 억 반영 ▲ 윤석열 정부가 대폭삭감한 R&D 예산 6000 억 증액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520 억 증액 ▲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 억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197 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하며, ‘민생이 최우선’ 이라는 각오로 2024 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면서 “그 결과 제주 ․ 서귀포 발전과 민생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 제주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3-12-26

• 어기구의원, "서울의 봄'을 보고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보았다" 고 전하고 영화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하나회라는 군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서울의 봄을 보며 여러생각이 들었다' 며 "바로 그 군화발에 의해 몇 달 후에 광주 5.18이 일어났고 한국사 최악의 비극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꽃을피우 듯, 그 이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분신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아내는 자살했고 아들은 의문사했다" 며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전사한 김오랑 중령, 그 가족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반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을 비롯, 하나회 일당들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정민이 화장실에서 신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화장실에서 쓸쓸히 쓰러져 죽었다. 민주주의를 화장실 휴지처럼 처박은 범인의 말로" 라며 "지금은 검찰독재를 우려한다. 특수부 검찰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회처럼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3-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안병길의원, 해경청장의 헬기 엉터리 지시로 인명사고

  안병길의원, 해경청장의 헬기 엉터리 지시로 인명사고 안병길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구동구) 지난 13일 해경청 등 국감에서 해경청장의 핼기 이착륙 엉터리 지시를 지적했다. 안의원은 "해경 헬기는 사고가 잦아 조종사 구하기가 매우 힘들죠. 해상구조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수 없는 점도 있다. 문제는 인재(人災)도 많다는 것이다. 해경청장에게 최종 이착륙 통제권이 있는데 상황판단 미숙, 무능 등으로 엉터리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인명사고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해경청장이 처벌을 받아야될 상황인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통탄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3

• 이원택 의원, 새만금 일대, 경관 바이오산업 첨단농업 활용 촉구

  이원택 의원, 새만금 일대, 경관 바이오산업 첨단농업 활용 촉구 이원택의원(민주당 김제 부안)은 10월 11일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질미 품종 재배적정성과 시장성 문제 △새만금 농생명용지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김제공항부지 종자 클러스터로 전환 △2단계 골든씨드 프로젝트 수립 △농업소득을 위한 약용작물 보급 확대 등을 질의했다 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이원택 의원이 질의한 것이다. - 분질미 분질미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로 분질미를 27년 4만2ha,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급종으로서 검증과 품종개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육묘과정에서 저온관리문제, 3-4일간의 비로 인한 수발아문제, 해안지역 흑수피해 등 병해충문제와 작부체계수립 등 보급종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이로 인한 농민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글루텐이 없는 분질미가 과연 글루텐성분이 있는 밀가루와 비교했을 때 가공적합성 등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과연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농촌진흥청에서 뒷받침 해주길 주문했다. - 나리꽃등 경관농업, 바이오산업 3200만평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땅이 드러난지 오래 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관농업, 바이오산업과 첨단농업 등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새만금에서 나리꽃과 케냐프 시험재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네덜란드처럼 100만평 나리 꽃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꽃축제를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나리꽃 수출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추진 방안마련과 케냐프 재배를 통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추진, 대마, 인진쑥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계획 수립 등 농진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 김제공항부지 활용 대한민국 민간육종단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김제공항 인접부지다. 김제공항부지를 관리 전환하여 민간육종단지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종작강국 실현과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종자생명산업단지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도 내년 예산이 3억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와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과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골든시드프로젝트2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2단계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실행한 골든시드프로젝트가 종자 산업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성과가 있었고 향후 당면과제를 충분히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기반한 종자강국 실현과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2단계 골든시드프로젝트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밖에 이원택의원은 ▲약용작물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 ▲감초 국산화 재배단지 구축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채종단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방안 마련 ▲사료 곤충(동애등에)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확대 통한 농가소득 지원에 대하여 서면질의 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3

• 윤준병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 맹 비난

  윤준병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 맹 비난 윤준병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친일 본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려졌고, 그래서 망했다.' 라는 정진석의원의 말을 강조하며 "일본 극우인사의 궤변이 아니다. 정진석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다. 국민의 귀를 의심케하는 전형적인 식민사관,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 역대급 망언이다."라며 "이러니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조차 "사퇴하라" 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정녕 동해를 일본해로,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부르고 싶은 것인가?" 라고 물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3

• "해경청 간부 대통령실 출장 후 '서해 피살' 사건 번복"

  "해경청 간부 대통령실 출장 후 '서해 피살' 사건 번복" 위성곤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해양경찰청 등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사시후배인 해양경찰관이 교육생 신분임에도 전례없이 대통령실에 출장 개념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경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으로 짜맞추기 위한 대통령실의 사전작업이 아닌지 추궁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내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던 해양경찰청장이 뒤로는 본인이 작사한 해경홍보 음반을 고가에 사재기 하고 보급하려 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지적했다." 고 말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3

• 윤석열 대통령,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11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한 법 위한 소상공인의 행정처분 감경기준 확대, 농수산물 공공요금 농어촌 소득안정 지원 법률 개정안 공포, 코로나 물가상승 어려움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반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놔야하고, 단기 일자리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과 함께 간다." 며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등, 이에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정치
  • 정부

  2022-10-13

• 윤석열 대통령,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0월11일 16:30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 정치
  • 정부

  2022-10-13

• 윤석열 대통령,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0월1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 정치
  • 정부

  2022-10-13

• 윤미향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여전히 제 구실 못해

  윤미향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여전히 제 구실 못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품목이 적은데다 추정 보험금 산정 과정이 까다로워서다. 재해 국면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보험금 선지급’도 ‘공약’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보험금 지급률은 21.8%(9월8일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농가가 신고한 사고(재해)건수는 1만517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는 2260건(84억5300만원)이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게 추석 전까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보험금 혜택은 소수 농가에만 돌아간 것이다. 윤 의원은 “논·밭작물은 보험금 선지급이 어려운 품목인데도 이용약관에는 선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선지급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정 보험금 산정기준 완화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1

• 이달곤의원, "등록 취소된 농약 367톤 시중 출하 회수율 9%

  이달곤의원(국민의 힘, 창원시 진해구)이 전주에 내려가 농진청 등 국감에서 한 말 "등록 취소된 농약 367톤이 시중에 출하됐으나 회수율은 9%(33.2톤)에 불과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1

• 위성곤 의원, "농림위성 역할 못하는 깡통 우려 크다"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전주에 내려가 농진청 등 국감에서 한 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쏘아올린 농림위성이 자칫 제 역할을 못하는 깡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1

• 신정훈의원, 윤석열 정부의 분질미 정책은 '꼼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10월11일 농진청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분질미 정책은 이미 입증된 바 있는 민주당의 생산조정과 시장격리를 정책을 왜곡하고 쌀값정상화를 외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1

• 로열티 중 버섯이 204억3,000만원 가장 많아

  로열티 중 버섯이 204억3,000만원 가장 많아 외국에 지불되는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째 종자 국산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개 분야 12개 작목에서 510억4,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로열티가 지불된 품목은 버섯이 20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113억 원), 참다래(86억6,000만 원), 난(43억3,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종자 국산화율은 채소의 경우 양파와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평균 90.1%를 보였지만 과수는 평균 17.9%, 화훼는 46.3%를 보였다. 이 가운데 국민 선호도가 높은 감귤의 종자 국산화율은 3.2%, 포도 4.6%, 배 15%로 과수 분야 '종자 식민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종자 식민지 시대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사업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우리 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호 작가

  • 정치
  • 정당/국회

  2022-10-11

• 윤재갑의원, 농협은 자신의 몸집만 키워

  윤재갑의원, 농협은 자신의 몸집만 키워 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은 7일 농협 국감에서 농협은 농민보다는 자신의 몸집만 키운다 고 농협을 강타했다. 그는 "농협이 지난 2012년 신용과 경제, 이른바 신·경 분리에 나선 이유는 ‘판매 농협’으로 거듭나, 농업인에게는 실익을 주고, 유통 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라며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조합 농축산물 출하량의 50%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산도, 판매도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신·경 분리 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억대 연봉을 수령하는 농협 임원 및 집행 간부의 숫자가 53명에서 119명으로 곱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 농협이 되겠다고 했지만, 신·경 분리 후, 10여년간, 농협의 조직만 비대해지고, 농협조직만 부를 쌓았다”라고 지적했다.

  • 정치
  • 정당/국회

  2022-10-08

• 플라스틱 부표, 바다 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부표, 바다 오염의 주범 윤미향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의 말 푸른 바다 위 가지런히 놓여있는 플라스틱 부표 하나, 둘, 셋, 넷...? 많다 많아 바다오염의 주범!

  • 정치
  • 정당/국회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