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보

최종편집 2025-05-30(금)

전체기사보기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오늘(29일) 장마철 및 집중호우 대비한다며 임도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고 임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산사태는 임도 때문' 이라는 MBC 보도를 연상케 하는 조치다. 당시 산림청은 극구 부인했지만 어딘지 구린네가 난다. 이와 더불어 기존 3m의 임도를 5m로 확장한다고 하니 역시 산림청의 의료청 모방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임도에 한해 매년 200km이상씩 공사를 벌이는 것이다. 기존 임도에 한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설계기준을 강화한 개정 법령을 통해 공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구조개량 사업도 벌이고, 설계기준을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것이 다 의료청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사후 처방이 아닌가. 더구나 계획대로 산림청이 잘 실천을 하느냐에도 의심이 가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다. 과연 산림청은 오늘 발표한 계획대로 잘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정도 산림청의 신뢰가 바닥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한 사고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 정도만큼만 움직인다. 그러면 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산림청은 관계자를 초빙, 대한민국 어떤 멋진 장소 호텔 같은 곳 또는 연수원 같은 곳을 이용해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러한 산림청의 간담회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산림청이 태동한 지난 70여년동안 산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은 쌓이고 쌓여 넘칠 것으로 본다. 산림 관련 연구하는 박사들이 산림과학원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과학 인재들의 실력은 세계수준을 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연구한 산림경영과 관리 임도 개설 및 관리 산불 예방 등은 이제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멋진 곳을 찾아 모여 간담회를 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조금 지나면 조용해 진다. 그래서 필자는 오죽하면 "너그들 놀러 다니냐" 하며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산림청은 더이상 머뭇거리면 늦게된다. 더이상 딴짓 하지 말고 산림경영 기본으로 돌아가라.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라. 그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불행하게도 이번엔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 발생의 패턴이 경남북 산불을 닮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산림경영을 한다고 할수 있는가.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준비는 철저하게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5-04-29
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 탄소흡수원 확대 나무 심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8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에서 남태헌 원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 국내 최고층 7층 목구조로 조성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 겹벚꽃, 라일락, 홍매화 등 200여 그루를 심어 임직원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
- 산림복지
2025-04-29
국립대전숲체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국립대전숲체원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및 돌봄 보호자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및 돌봄 보호자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및 돌봄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올해는 발달장애인 5가족 대상 연 2회 당일형 프로그램인「따로 또 같이」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같이, 또 따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대상 ▲ 숲을 걸으며 자연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숲속 트래킹’ 보호자 대상 ▲ 숲을 마음에 담고 수틀에 표현해 보는 ‘마음을 담다, 숲을 담다’ ▲ 편백 통나무를 이용한 프로그램인 ‘통나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 원장은 “대전시 발달장애인 및 돌봄 보호자 정신건강 증진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전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
- 산림복지
2025-04-29
국립자연휴양관리소,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강원 원주)에서는 봄에 채취한 꽃잎과 나뭇잎을 염색해 말린 꽃누르미를 이용해 거울과 전등,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체험이 예술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지리산자연휴양림(경남 함양)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전통 한지를 이용해 인형, 등, 장식용 신발 등을 만드는 체험이 어린이는 물론 옛 향수를 느끼려는 어른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은 나만의 야생화 화분 만들기가 인기다. 죽은 나무줄기를 다듬어 만든 화분에 바위솔을 심어보면서 야생화를 관찰하고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어 어린이 교육에도 유익하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특색을 살려 초벌구이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뒤 전기가마에 구워내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재미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체험객의 만족도가 높다.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은 인근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울금, 뽕잎, 함초 분말을 첨가해 건강 소금을 만드는 체험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이 밖에도 휴양림별로 다양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각 휴양림 매표소에 문의 후 신청하면 체험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휴식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휴양
- 산림휴양
2025-04-29
산림청, 극한 강우 증대 대비, ‘안전임도 조성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 즉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0년대, 2010년대와 달리 2024년에는 24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강우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안전한 임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전한 임도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지대학교 이학준 교수는 “임도 중 가장 높은 건설 단가인 산불진화 임도는 농어촌도로와 비교해도(’24년 상반기 나라장터 공고 기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24년 자연 재난 복구단가 기준과 비교해도 3.5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며, “임도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안전 공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건설 단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 단가(km당)는 산불진화임도 3억3천400만원, 농어촌도로 7억3천600만원이며, 재난 복구단가(km당)는 산불진화임도 3억5천200만원, 농어촌도로 약 12억1천700만원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본청
2025-04-29
산림복지진흥원,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총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항목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자체 평가(60점) ▲업무수행의 적절성·충실성 등 심층평가(40점)으로 총 5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기관장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로, 평가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426개 기관 중 진흥원을 포함한 45개 기관만이 최고 등급인‘S등급’을 획득했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
- 산림복지
2025-04-29
6월말까지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6월 말까지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 및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산림사업체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개 업체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대상 업체 : (산림사업법인 3,019개, 산림기술용역업 1,605개, 국유림영림단136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본청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