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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1 07:08
감사원이 산림청 임도를 감사한 결과 우려한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5월20일 발표된 감사결과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임도로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각한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기존 임도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산림일보에서 그동안 지적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허탈감을 지울수 없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20여년전부터 산림에서 내려와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또 해외를 드나들며 대한민국 선진 산림이라며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 정작 우리 산림은 산림의 기본인 임도조차 제대로 만들거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임도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일보는 '산림청은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작업복을 입고 산으로 가라' 고 수차례 주문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휴양과 산림복지 산림스포츠를 비롯 많은 산하 기관과 단체 만들기 등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
이같은 외형 확대는 산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의 산림 바라보니 좋다' 라는 인식 수준으로, 그 산림에 들어가 건강을 핑계로 먹고 놀며 유희를 즐기기 시작했다.
전국 산림휴양림은 산림청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졌다. 휴양림이라 하니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숙박업소에 불과하다.
이로써 자비를 들여 숙박업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경영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과 경쟁을 벌이니 당연히 정부가 유리한 것이다.
복지는 어떤가. 그나마 만들어진 임도를 활용해서 선진적인 산림경영은 하지 않고 그 임도에서 승마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스키를 탄다. 산림청장배로 매년 자전거대회 및 스키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 임도에서 말이다. 이런 행위가 이해되는가. 산림휴양 산림복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산림경영 하에서 그 산림휴양과 산림복지를 하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임도 실태를 다시 보자.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임도의 임자도 외면한 산림청이다.
다음이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급경사지는 큰 비가 오면 쓸림의 현장이 될수 있다. 산사태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다음이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이다. 부실공사의 냄새가 솔솔 난다.
또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이다. 아직도 수의계약이라니 대한민국은 2025년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림청은 1980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 부실공사의 원흉이다. 요즘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 몇백만원조차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감사원은 마지막으로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엉터리 임도를 만들어 놓고 산사태가 나든가 말든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 임도에서 승마나 하고, 자전거 및 스키 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산림청 얼굴이다. 산림청은 이제 그만 자신을 속이지 말고, 특히 국민을 더이상 속이지 말고 도시에서 해외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우리 산림부터 챙겨라. 산으로 가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산림정책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다시한번 숙고하라.
숲가꾸기는 본래 경제수종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왜 비 경제수종을 숲가꾸기 한다음 그 목재를 화력발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산림청은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산림기본인 임도부터 잘 만들어야 한다.
그후 임도를 관리하거나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하고 선진화된 산불예방 및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림휴양과 산림복지는 그 다음인 것이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산림청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산림을 위하는 충정일 것이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