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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엉터리 임도 사실로 밝혀져
- 감사원이 산림청 임도를 감사한 결과 우려한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5월20일 발표된 감사결과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임도로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각한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기존 임도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산림일보에서 그동안 지적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허탈감을 지울수 없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20여년전부터 산림에서 내려와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또 해외를 드나들며 대한민국 선진 산림이라며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 정작 우리 산림은 산림의 기본인 임도조차 제대로 만들거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임도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일보는 '산림청은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작업복을 입고 산으로 가라' 고 수차례 주문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휴양과 산림복지 산림스포츠를 비롯 많은 산하 기관과 단체 만들기 등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 이같은 외형 확대는 산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의 산림 바라보니 좋다' 라는 인식 수준으로, 그 산림에 들어가 건강을 핑계로 먹고 놀며 유희를 즐기기 시작했다. 전국 산림휴양림은 산림청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졌다. 휴양림이라 하니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숙박업소에 불과하다. 이로써 자비를 들여 숙박업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경영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과 경쟁을 벌이니 당연히 정부가 유리한 것이다. 복지는 어떤가. 그나마 만들어진 임도를 활용해서 선진적인 산림경영은 하지 않고 그 임도에서 승마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스키를 탄다. 산림청장배로 매년 자전거대회 및 스키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 임도에서 말이다. 이런 행위가 이해되는가. 산림휴양 산림복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산림경영 하에서 그 산림휴양과 산림복지를 하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임도 실태를 다시 보자.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임도의 임자도 외면한 산림청이다. 다음이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급경사지는 큰 비가 오면 쓸림의 현장이 될수 있다. 산사태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다음이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이다. 부실공사의 냄새가 솔솔 난다. 또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이다. 아직도 수의계약이라니 대한민국은 2025년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림청은 1980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 부실공사의 원흉이다. 요즘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 몇백만원조차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감사원은 마지막으로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엉터리 임도를 만들어 놓고 산사태가 나든가 말든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 임도에서 승마나 하고, 자전거 및 스키 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산림청 얼굴이다. 산림청은 이제 그만 자신을 속이지 말고, 특히 국민을 더이상 속이지 말고 도시에서 해외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우리 산림부터 챙겨라. 산으로 가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산림정책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다시한번 숙고하라. 숲가꾸기는 본래 경제수종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왜 비 경제수종을 숲가꾸기 한다음 그 목재를 화력발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산림청은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산림기본인 임도부터 잘 만들어야 한다. 그후 임도를 관리하거나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하고 선진화된 산불예방 및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림휴양과 산림복지는 그 다음인 것이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산림청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산림을 위하는 충정일 것이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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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엉터리 임도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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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산림 대국민 홍보 강화하라"
-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산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에 치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잘못된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처럼 '산림을 보니 좋다' 로 만족하려는가. 지금처럼 산림혁신이 막혀 산림후진국으로 남으려 하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산림에 대한 잘못된 대국민 인식은 모두 산림청 책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바로 산림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산림경제 산림과학 기후위기 목재부족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또는 산림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과 책임은 꼭 산림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산림환경론자를 비롯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더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들의 입김에 막혀 산림혁신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크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산림청이 만들었다. 그 인식이 산림환경론자를 비롯 언론이 받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때는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 조림시기이다. 이 시기에 전쟁과 무단 벌목으로 헐벗은 우리나라 산림을 정상화 시키면서 많은 조림을 했다. 당시 '조림과 육림은 선이요 벌목은 죄' 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산을 푸르게 푸르게' 라는 구호를 기억하는가. 어느 기업에서 광고로 사용된 구호이지만, 이 구호가 당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맞물려 우리 국민 산림 인식에 크게 기여했다. 필자는 어린시절 나무심기를 위해 삽이나 괭이를 들고 산으로 갔다. 가서 나무를 심었다. 부모님이나 형님이 가셔야 하는데 그들은 바빠서 못가니 어린 내가 우리집 대표로 차출되어 산으로 가 나무를 심은 것이다. 이때 한그루의 나무라도 베다가 걸리면 경찰 또는 산림단속원에 끌려가 큰 곤혹을 치렀다. 때문에 당시 산림단속원은 경찰보다 더 무서웠다. 이런 환경에서 '산림의 나무는 베면 안되었으며 보아서 좋다' 라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후 그런 인식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왜 그 인식이 잘못된 것인가. '산림은 보아서 좋다가 아니라 활용해서 좋다' 가 정답인 것이다. 당시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진리였다면, 산림에 나무가 빼곡한 지금은 나무를 활용하는 것이 진리다. 때문에 좋은 나무를 심어 일정한 시기가 지나 그 나무를 벌목하여 목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산림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해 산림청은 그동은 손을 놓고 있었다.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산림청조차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산림청의 어떤 임원은 육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임도설치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방치하면 산림의 나무들은 저절로 고사할 것은 고사하면서 잘 커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답이다. 산림 선진국들은 이제 자연림보다는 인공림이 대다수다.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육림한 다음 벌목하여 사용하거나 수출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또는 땅 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 원목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뉴질랜드의 경우 뉴송이라 하여 인공림을 만들어 원목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조차 일찍이 수종갱신에 성공하여 요즘 그 간벌목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부끄럽게도 원목 또는 목재류 기준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 중 산림이 65%인 대한민국이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의 자립 비중이 겨우 5%에 불과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가 없다. 임도는 어떤가. 헥타르당 5m도 안된다. 이런 산림청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이제부터라도 산림청은 산림과 산림경영 그리고 나무의 생장과정 등을 정립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후 시기가 도래하면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산림 대혁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산림 대혁신은 바로 '대대적인 임도 개설,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 이 두가지이다. 임도개설과 경제 수종갱신으로 산림환경은 물론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과학 등 산림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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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산림 대국민 홍보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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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오늘(29일) 장마철 및 집중호우 대비한다며 임도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고 임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산사태는 임도 때문' 이라는 MBC 보도를 연상케 하는 조치다. 당시 산림청은 극구 부인했지만 어딘지 구린네가 난다. 이와 더불어 기존 3m의 임도를 5m로 확장한다고 하니 역시 산림청의 의료청 모방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임도에 한해 매년 200km이상씩 공사를 벌이는 것이다. 기존 임도에 한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설계기준을 강화한 개정 법령을 통해 공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구조개량 사업도 벌이고, 설계기준을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것이 다 의료청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사후 처방이 아닌가. 더구나 계획대로 산림청이 잘 실천을 하느냐에도 의심이 가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다. 과연 산림청은 오늘 발표한 계획대로 잘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정도 산림청의 신뢰가 바닥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한 사고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 정도만큼만 움직인다. 그러면 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산림청은 관계자를 초빙, 대한민국 어떤 멋진 장소 호텔 같은 곳 또는 연수원 같은 곳을 이용해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러한 산림청의 간담회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산림청이 태동한 지난 70여년동안 산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은 쌓이고 쌓여 넘칠 것으로 본다. 산림 관련 연구하는 박사들이 산림과학원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과학 인재들의 실력은 세계수준을 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연구한 산림경영과 관리 임도 개설 및 관리 산불 예방 등은 이제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멋진 곳을 찾아 모여 간담회를 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조금 지나면 조용해 진다. 그래서 필자는 오죽하면 "너그들 놀러 다니냐" 하며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산림청은 더이상 머뭇거리면 늦게된다. 더이상 딴짓 하지 말고 산림경영 기본으로 돌아가라.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라. 그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불행하게도 이번엔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 발생의 패턴이 경남북 산불을 닮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산림경영을 한다고 할수 있는가.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준비는 철저하게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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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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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대형산불후 임도확대를 보고"
-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대형 산불 관련 산불임도를 확대한다고 밝힌것과 관련 어쩐지 입맛이 씁쓸하다. 그 이유는 경남북의 엄청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난후 처방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의료청인가. 왜 의사처럼 사후 처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산림일보는 지난 20년전부터 산림경영과 관리 및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할 것을 주기적으로 요구해 왔다. 예방 차원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오리발조차 내밀지 않고 모르는 척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경남북의 대형 산불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슬쩍 산불임도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매사에 이런식으로 나오는 산림청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참에 산불임도 확대와 더불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산림선진국인 독일의 헥타르당 50m는 달성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 임도를 만들지 않는이상 한국은 산림후진국에 머물것이다. 독일처럼 헥타르당 50m를 넘어야 비리소 산림선진국이 될 것이다. 헥타르당 50m가 당장 어렵다면 일본처럼 20m라도 넘기를 바란다. 임도를 확대하면서 수종갱신 사업도 대대적으로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 수종갱신 사업은 산림일보에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주장해 왔다. 농지엔 가치있는 농산물을 심어 재배하듯, 산림에도 가치 있는 수종을 조림해서 가꾸어야 함은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산림은 지난 1960년 70년대 조림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척박한 토질에서도 살수 있는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 이제 그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수종갱신 사업은 산림청의 의무일 것이고 국민의 숙원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림청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사람이 죽거나 집이 불에 타고 산사태가 나 난리가 나야 비로서 몸을 움직이는 산림청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기분이 보통 좋아지는데, 산림청의 이번 경남북 대형 산불과 관련 처방은 어쩐지 불쾌하다. 처방하지 말고 예방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이제 포기할때가 되었는가. 그러나 산림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과제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청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산림이 왜 앞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관심을 받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와 비교한다면 산림청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다. 그만큼 국민에게 관심이 없다. 정치와 경제 등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산림은 관심부족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까지 쌓여 있다. 나무는 자르면 안된다 는 인식, 숲의 수종을 고려하지 않는 인식, 숲은 환경이라는 인식, 그래서 바라 보고만 있어도 좋은 산림, 이러한 인식은 바로 고쳐져야 한다. 산림청에서 어떤 산림의 수종을 벌목한 다음 산림 사업이라도 좀 벌이면 환경론자들이 벌떼같이 몰려 들어 산림청을 마구 비난한다. 언론까지 가세해서 비난한다. 이에 국민들은 동조한다. 이러니 산림청이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전 MBC에서 '산사태 발생은 임도 때문'이라는 보도는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이른다. 더구나 멘트를 준 사람이 바로 국립공원관리단 직원이었다. 이렇게 산림을 두고도 생각이 다르다. 이제 산림청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대국민 홍보부터 시작하라. 이것은 산림청의 운명이다. 산림청은 지난 1960년대 조림과정에서 '나무를 베면 죄' 라는 멍에를 국민에게 씌웠다. 그 멍에가 바로 산림환경으로 집약되었다. 그래서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면 바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림은 경영하는 것이다. 산림은 토지이다. 그 토지위에 식물을 키워 환경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림은 환경도 되지만 경제도 되고 과학도 된다. 때문에 산림을 환경으로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산림의 나무들은 사람 수명과 같이 그들도 수명이 있다. 또 젊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고 산소를 많이 내 놓는다. 때문에 조림과 벌목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벌목도 벌기령에 맞추어 벌목하고 그 자리에 다시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산림경영이고 바람직한 산림경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처방보다는 예방을 마음에 두고 정책과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산림은 결코 붙들고 보존해야만 하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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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대형산불후 임도확대를 보고"
산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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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마라톤 등 모두19개 산림레포츠대회 소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들이 산림재난대응과 목재수확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임도 등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 대회’를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회지도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에서 추가 공지할 계획이다.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대회는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인 △암벽 등반(9.28, 완주군) △오리엔티어링*(10.12, 영양군) △산악마라톤(10.25, 영양군) △패러글라이딩(10.26, 강릉시) △로프체험(11.6, 세종시) 5개 대회를 포함한 총 19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산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스포츠를 말한다. 특히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 종목은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대회로, 이를 통해 임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됨을 알리고자 한다. 임도는 산불 예방 및 진화는 물론 산림의 이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림휴양, 치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다양한 산림레포츠 대회를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숲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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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마라톤 등 모두19개 산림레포츠대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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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도를 국민 모두를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의 신청을 받아 관광, 임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는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산림 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시설로도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형’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활동성을 강조한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된다. 2024년 말 기준 산림휴양형 임도는 전국 140개소 1,163km, 산림레포츠형 임도는 53개소, 624km가 조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대전 계족산 임도 걷기, 양양 서면 힐링 걷기와 같이 숲속 걷기 공간뿐만아니라,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청송사과 산악마라톤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올해도 평창 임도 걷기 대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 레이스, 사천 산악자전거 대회 등이 열렸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사람과 숲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며, "임도를 매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극복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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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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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관련 추경예산 4천407억원 확정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4천40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신속하게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극한기후를 대비한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및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 1천799억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천608억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무인 CCTV(30대)와 AI 감지 플랫폼(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45대) 및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2대)를 추가 도입하여 화선(火線) 탐지와 야간 산불대응 역량을 높인다.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1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팀(60명)을 보강하여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더불어, 이번 산불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채취 임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나아가, 산불대응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인장비세트, 회복차량, 산불대응센터를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도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도 450km 확충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극한기후에 따른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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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관련 추경예산 4천4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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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도국 임도시설 등 산불지원사업 지원
- 산림청(임상섭 청장)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와 인도에 산불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최근 산불과 대지진을 경험한 튀르키예에게 기후 회복력 산림사업(’23∼’29)을 통해 4억 달러(한화 약 5,703억 원) 규모의 산불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통합 산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피해면적 13만9,500ha)를 경험한 튀르키예는 산불진화 장비 도입과 산불예방을 위해 임도시설 유지보수 8만km, 산불진화차 100대, 산불감시탑 125개, 불도저 35대, 트레일러 10대 등 지역주민과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산불교육과 디지털 무선통신 구축 등을 새롭게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인도 우타라칸드주 재난대비 및 회복력 사업(’24∼’29)을 통해 2억 달러(한화 약 2,851억 원)를 지원한다.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우타라칸드주는 전체 면적의 45%가 산림으로, 그 중 65%가 산불 취약 지역에 해당한다. 인도는 세계은행과 함께 산불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방사업, 다목적 피난시설 설치, 재난예보 및 취약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산불 진화장비 도입, 산불대응센터 신설, 산림 내 연료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체계화된 산불 대응체계와 선진 산림기술을 기반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통합산림위험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도국 산불위험관리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세계은행과 개도국 산불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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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도국 임도시설 등 산불지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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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목재산업과장, 임도는 '기후 위기 필수 인프라'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인프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관리와 임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별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시설인 ‘임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임도의 다각적인 기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산림공학 분야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주요 발표에서는 △강원대학교 채희문 교수의 ‘우리나라 산불 특성과 임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임상준 교수의 ‘전문가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임도 논쟁’ 등이 다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임도의 전략적 확충과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상균 한국산림공학회장은 “임도는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산림기반시설”이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임도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함께 안정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임도는 단순한 산림으로 접근하는 길이 아닌 산불대응,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책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임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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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목재산업과장, 임도는 '기후 위기 필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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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극한 강우 증대 대비, ‘안전임도 조성계획’ 수립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 즉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0년대, 2010년대와 달리 2024년에는 24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강우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안전한 임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전한 임도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지대학교 이학준 교수는 “임도 중 가장 높은 건설 단가인 산불진화 임도는 농어촌도로와 비교해도(’24년 상반기 나라장터 공고 기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24년 자연 재난 복구단가 기준과 비교해도 3.5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며, “임도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안전 공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건설 단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 단가(km당)는 산불진화임도 3억3천400만원, 농어촌도로 7억3천600만원이며, 재난 복구단가(km당)는 산불진화임도 3억5천200만원, 농어촌도로 약 12억1천700만원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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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극한 강우 증대 대비, ‘안전임도 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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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임도 확대한다" 밝혀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14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옥종면)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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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임도 확대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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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임도 활용한 종합적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하다"강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를 활용한 종합적인 산불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237조의 경제손실을 기록한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산불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임도가 포함된 도로를 주요 예측 요인으로 삼고, 이를 활용해 산불 연료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2023년 1,500만ha에 달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후, 임도를 전략적 방화선이자 접근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산불 발생 전부터 단기, 응급, 사후 대응 단계별로 임도의 기능을 재평가하고,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 시설 보완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2019~2020년 블랙 서머 산불로 남한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860만ha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호주는 임도의 산불 대응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차량이 안전하게 오가거나 회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도를 설계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위성, 드론, GI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의 60%가 산림이고, 침엽수림이 약 50%로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한 핀란드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산불 피해 면적을 건당 0.4ha로 감소시켰다. 오스트리아도 45m/ha의 고밀도 임도망을 활용해 산불과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도 국가전략계획을 통해 임도를 확충하고 정비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은 민가 등의 위치 관계, 과거 산불 발생 상황, 최근 산불 발생 빈도와 연소 규모 등을 고려해 방화임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위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진성 박사는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임도를 활용한 종합적인 산불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임도의 설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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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임도 활용한 종합적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하다"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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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원장, "임도와 숲가꾸기는 산불 대응 핵심 전략"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 조기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와 숲가꾸기의 효과’를 30일 발표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진화 공간과 취수장 등 현장 대응 요소가 확보돼 야간 진화 작업에도 효과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측 결과, 임도 시설은 풍향과 풍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확산 시 바람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 진입에 차량으로 약 4분이 소요되는 반면, 임도가 없는 경우 도보로 약 48분이 걸려 진입 시간에서 12배 차이를 보였다. 무거운 진화 장비의 수송과 야간 진화 작업 등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산불진화임도를 통해 금강송 숲을 보호한 바 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진화 시간이 최대 9배 차이가 났으며, 산불 피해 규모와 대응 시간에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는 산불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임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는 체계적인 임도망을 통해 산불 피해 면적을 건당 0.4헥타르(ha)로 낮췄으며, 미국 지리정보과학센터(GIScCE)는 임도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숲가꾸기는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줄여 산불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낙엽 분해를 촉진하여 산불 위험을 낮춘다. 또한, 헬기 진화 시 물이 지표면에 잘 닿도록 해 산불 진화 효율을 높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한 산불확산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실시할 경우, 가연성 물질 저감 효과로 인해 산불 수관화 피해율이 약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 사이 간격이 넓어져 공중 진화 효율이 최대 2배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서부 침엽수림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산불 연료 저감 방안으로 솎아베기와 하층식생에 대한 처방화입(prescribed fire)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산불 위험도가 72% 감소했다. 처방화입(prescribed fire)이란 산림에서 지표층의 연료량을 저감시키 위해 계획적으로 불을 놓는 관리기법이다. 김용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임도와 숲가꾸기는 산불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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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원장, "임도와 숲가꾸기는 산불 대응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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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산불관리에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고 밝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관리하려면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의 60%가 산림이고,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한 핀란드는 약 13만km 이상의 체계적인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산불 피해 면적을 건당 0.4ha로 감소시켰다(붙임 1-????).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국유림 내 산불 진화 전략을 수립할 때 임도가 포함된 도로가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적용되며, 산불 대응 구역의 82%가 도로와 일치했다(붙임 1-????). 또한, 일본은 2004년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방화임도 정비 사업을 통해 산불 관련 조건을 고려한 방화임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붙임 1-????). 오스트리아 역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임도 시설의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오스트리아 산림조사보고서’에서는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기능과 함께 응급차량의 이동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붙임 1-????). 임도는 산불 발생 초기,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전에 진화 인력과 차량이 발화 지점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초동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붙임 2-????). 또한, 임도의 산불 차단 효과를 예측한 연구에서는 폭 6m 이상의 임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화선 기능을 발휘한다고 확인됐다(붙임 2-????). 미국 워싱턴주의 연구에 따르면, 임도 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연료의 연속성이 높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 3-????). 이외에도, 이란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와 임도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도로부터 1m 멀어질 때마다 산불 피해 면적이 1.55m2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붙임 3-????).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진성 박사는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임도의 산불 대응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산불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의 배치 및 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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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산불관리에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