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구 칼럼 - 전통적 을(乙)이 갑(甲) 행세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은구 칼럼> 민원인(乙)이 전통적 갑(甲)인 공무원을 괴롭혀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사받는자(乙)가 수사관(甲)에게 큰소리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봉건시대엔 갑과 을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갑 천민은 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진행되는 노와 사의 대립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없다. 노조의 막강한 힘에 사측이 수세에 몰릴 때가 많다. 그렇다면 노조는 갑이 되고 사측은 을이 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최소한 선거기간만은 입후보자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갑과 을은 바뀌게 된다. 그래도 갑이 된 당선자들은 늘 을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그런 눈치도 보지 않는 막나가는 권력이다. 을이 되리라는 생각은 없고 영원히 갑이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영원한 갑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가 을이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도 갑은 갑이니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노와 사의 화합으로 갑과 을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단체가 갑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이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다. 지금과 같은 개방된 경쟁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갑은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을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주고 을은 갑이 힘들 때 도와서 상생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갑질은 고사하고 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과 수당도 못주고 있는 상태다. 을의 수입만도 못한 기업주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갑이 위기에 빠져있다. 물론 을도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으로 갑은 갑대로 위기에 빠져있고 생활이 나아지리라 판단했던 을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갑도 을도 모두 포기한「자포자기」상태에 있다. 하루 빨리 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을의 생활도 나아지게 된다. 과거에 갑을 자처하던 중소기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을도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까지 파탄 나게 된 지금은 갑과 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갑이 을이 되어도 상관없고 을이 갑이 되어도 상관없다.「모두가 잘 사는 사회」 갑과 을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백 만개의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백수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만이 갑과 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회도 불합리한 법은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법만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두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갑이 잘 돼야 을의 일터가 보장되고 을이 있어야 갑이 성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서로 불신하고 갑과 을이 대립하는 한 풍요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만만디정신 버리고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행정으로

  <이은구 칼럼> ‘빨리 빨리’는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호이지만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 년간 이들을 상대로 ‘일 빨리 운동(초 관리 운동)’을 펼쳐왔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라서 외부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일 빨리 운동’의 핵심은 ➀ 뺄 것 빼고 ➁ 시행착오는 언제나 일어난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라.) ➂ 실수 공개하면 상 준다. ➃ (기준자)를 사용하라. ➄ 5초씩 수시로 점검하며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다.) ⑥ 동시 진행하라. (한 가지씩 마치지 마라.) ⑦ 급한 것부터 하라. ⑧ 큰 것부터 하라. ⑨ 공정 복잡한 것 먼저 시작하라. ⑩ 수시로 평가하며 하라. (자기진단) 등 수 십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40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40년 이상 장수하는 소기업을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면 사고 난다, 빨리하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방어수단이기도 하다.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있다. 이들은 빨리빨리 보다는 정확한 판단만을 위해 만만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 사건이 결정 나는데 수년 씩 걸리는 사례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보기엔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만」 빨리빨리는 고도의 기술, 기능, 시스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되는 방법, 빠른 방법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려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직종은 판사들이다. 신속성 보다는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의 늑장처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행정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만만디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명목을 붙여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의 당근을 지불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불이익이 있어야 기간내에 처리하게 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주말농사 1석3조(一石三鳥) 효과

  <이은구 칼럼> 필자가 자주 쓰는 칼럼 제목으로 5도2촌 운동이 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 내려가 농사짓기 운동이다. 주말을 이용한 농사짓기가 정착된다면 ① 문화비 지출이 확 줄어들고 ② 외식비도 줄어들고 ③ 유류비도 줄어들고 ④ 건강증진으로 병원비는 줄고 수명은 연장되는 등 1석3조 이상의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가을에 대파도 한판, 양파도 몇단 구입해서 잘 기르면 겨울부터 봄까지 물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토요일 일찍 농촌에 내려가 일요일 오전까지 약 12시간의 농사일을 하고 있다. 봄에는 상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호박, 참외, 수박, 강낭콩, 땅콩 등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만큼 조금씩 심어 기르고 있다. 개중에는 중간에 죽는 놈도 있고 생각보다 잘 자라서 수확기가 되면 효자종목이 나오기도 한다. 머위, 둥굴레, 돼지감자 등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번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정도로 성장성과 번식력이 좋은 작물도 있다. 이들은 도리어 잡초를 제치고 자라서 김매기 걱정까지 덜어준다. 2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할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농용수 확보하고 거름도 준비하고 제초기, 급수기 등 장비와 시설도 준비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지면적이 많을 경우 인력난으로 휴경이 발생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작물재배 현황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 논농사는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앙기(파종기) 수확기 등을 갖추고 대리경작해주는 영농조합이 있어 직접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있어 좋다. 농지주변에 산이 있을 때는 그물망을 쳐서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노루) 피해를 막는 준비도 필요하다. 농사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큰 실패를 할 수 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도시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농사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변에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많으니 한 귀퉁이 얻어서 시작하거나 뙈기밭을 만들어 조금씩 취미 삼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동농사체험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 높여야

  <이은구 칼럼> 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정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은 재의권을 발동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마구잡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다. 법률 개정,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 다음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을 높여야 한다. ①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③ 제정만큼 폐기도 필요하다. ④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언론이 평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지자체는 축제 줄이고 치수에 집중해야

  <이은구 칼럼> 세계는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장기간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집중호우로 도시가 물바다로 변한 장면이 TV화면에 나타난다. 지도자들은 치산치수보다는 인기 있는 축제만 집중하고 있다.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소하천을 준설해야 하지만 방치된 상태다.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까지 물바다가 된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를 자제하고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 없고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된다. 개천 하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준설토로 둑을 넓힌 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친 대통령의 평가가 야박하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폭우에도 4대강 주변은 비교적 안전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한국의 기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홍수 걱정 없고 농사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패한 쪽도 승리한 쪽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은구 칼럼> 22대 국회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각계각층에서 이구동성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의대정원 문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을 주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 행동을 자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현 대통령이나 집권당도 모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는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양쪽이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정원 문제로 의료인들이 병원을 뛰쳐나갔고 민생이 어렵다 해도 대책이 없는 정부를 향해 야당은 귀틀막, 입틀막, 파틀막을 외치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여당은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범죄집단의 의회진입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수정하는 행정이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행정이다. 아전인수란 말이 있다. 주변은 무시하고 내 논에만 물을 대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 논에만 물을 대서 모를 심을 수는 없다. 주변 논에도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집단사회는 형성될 수 없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도 양보하게 된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막거나 화해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일방적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힘으로 응징했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 편만 들어준 것은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재자는 늘 공정해야 하고 서로 대립되어 극단으로 치닫을 때는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해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지만 다수를 차지한 쪽에서 오만하거나 모두 가지려한다면 중재자인 국민이 또 나서야 한다.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 다시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이은구 칼럼 - 전통적 을(乙)이 갑(甲) 행세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은구 칼럼> 민원인(乙)이 전통적 갑(甲)인 공무원을 괴롭혀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사받는자(乙)가 수사관(甲)에게 큰소리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봉건시대엔 갑과 을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갑 천민은 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진행되는 노와 사의 대립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없다. 노조의 막강한 힘에 사측이 수세에 몰릴 때가 많다. 그렇다면 노조는 갑이 되고 사측은 을이 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최소한 선거기간만은 입후보자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갑과 을은 바뀌게 된다. 그래도 갑이 된 당선자들은 늘 을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그런 눈치도 보지 않는 막나가는 권력이다. 을이 되리라는 생각은 없고 영원히 갑이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영원한 갑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가 을이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도 갑은 갑이니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노와 사의 화합으로 갑과 을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단체가 갑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이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다. 지금과 같은 개방된 경쟁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갑은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을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주고 을은 갑이 힘들 때 도와서 상생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갑질은 고사하고 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과 수당도 못주고 있는 상태다. 을의 수입만도 못한 기업주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갑이 위기에 빠져있다. 물론 을도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으로 갑은 갑대로 위기에 빠져있고 생활이 나아지리라 판단했던 을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갑도 을도 모두 포기한「자포자기」상태에 있다. 하루 빨리 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을의 생활도 나아지게 된다. 과거에 갑을 자처하던 중소기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을도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까지 파탄 나게 된 지금은 갑과 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갑이 을이 되어도 상관없고 을이 갑이 되어도 상관없다.「모두가 잘 사는 사회」 갑과 을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백 만개의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백수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만이 갑과 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회도 불합리한 법은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법만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두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갑이 잘 돼야 을의 일터가 보장되고 을이 있어야 갑이 성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서로 불신하고 갑과 을이 대립하는 한 풍요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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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이은구 칼럼 - 만만디정신 버리고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행정으로

  <이은구 칼럼> ‘빨리 빨리’는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호이지만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 년간 이들을 상대로 ‘일 빨리 운동(초 관리 운동)’을 펼쳐왔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라서 외부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일 빨리 운동’의 핵심은 ➀ 뺄 것 빼고 ➁ 시행착오는 언제나 일어난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라.) ➂ 실수 공개하면 상 준다. ➃ (기준자)를 사용하라. ➄ 5초씩 수시로 점검하며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다.) ⑥ 동시 진행하라. (한 가지씩 마치지 마라.) ⑦ 급한 것부터 하라. ⑧ 큰 것부터 하라. ⑨ 공정 복잡한 것 먼저 시작하라. ⑩ 수시로 평가하며 하라. (자기진단) 등 수 십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40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40년 이상 장수하는 소기업을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면 사고 난다, 빨리하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방어수단이기도 하다.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있다. 이들은 빨리빨리 보다는 정확한 판단만을 위해 만만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 사건이 결정 나는데 수년 씩 걸리는 사례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보기엔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만」 빨리빨리는 고도의 기술, 기능, 시스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되는 방법, 빠른 방법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려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직종은 판사들이다. 신속성 보다는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의 늑장처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행정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만만디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명목을 붙여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의 당근을 지불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불이익이 있어야 기간내에 처리하게 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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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이은구 칼럼 - 주말농사 1석3조(一石三鳥) 효과

  <이은구 칼럼> 필자가 자주 쓰는 칼럼 제목으로 5도2촌 운동이 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 내려가 농사짓기 운동이다. 주말을 이용한 농사짓기가 정착된다면 ① 문화비 지출이 확 줄어들고 ② 외식비도 줄어들고 ③ 유류비도 줄어들고 ④ 건강증진으로 병원비는 줄고 수명은 연장되는 등 1석3조 이상의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가을에 대파도 한판, 양파도 몇단 구입해서 잘 기르면 겨울부터 봄까지 물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토요일 일찍 농촌에 내려가 일요일 오전까지 약 12시간의 농사일을 하고 있다. 봄에는 상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호박, 참외, 수박, 강낭콩, 땅콩 등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만큼 조금씩 심어 기르고 있다. 개중에는 중간에 죽는 놈도 있고 생각보다 잘 자라서 수확기가 되면 효자종목이 나오기도 한다. 머위, 둥굴레, 돼지감자 등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번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정도로 성장성과 번식력이 좋은 작물도 있다. 이들은 도리어 잡초를 제치고 자라서 김매기 걱정까지 덜어준다. 2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할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농용수 확보하고 거름도 준비하고 제초기, 급수기 등 장비와 시설도 준비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지면적이 많을 경우 인력난으로 휴경이 발생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작물재배 현황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 논농사는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앙기(파종기) 수확기 등을 갖추고 대리경작해주는 영농조합이 있어 직접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있어 좋다. 농지주변에 산이 있을 때는 그물망을 쳐서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노루) 피해를 막는 준비도 필요하다. 농사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큰 실패를 할 수 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도시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농사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변에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많으니 한 귀퉁이 얻어서 시작하거나 뙈기밭을 만들어 조금씩 취미 삼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동농사체험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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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은구 칼럼 -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 높여야

  <이은구 칼럼> 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정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은 재의권을 발동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마구잡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다. 법률 개정,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 다음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을 높여야 한다. ①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③ 제정만큼 폐기도 필요하다. ④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언론이 평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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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이은구 칼럼 - 지자체는 축제 줄이고 치수에 집중해야

  <이은구 칼럼> 세계는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장기간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집중호우로 도시가 물바다로 변한 장면이 TV화면에 나타난다. 지도자들은 치산치수보다는 인기 있는 축제만 집중하고 있다.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소하천을 준설해야 하지만 방치된 상태다.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까지 물바다가 된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를 자제하고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 없고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된다. 개천 하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준설토로 둑을 넓힌 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친 대통령의 평가가 야박하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폭우에도 4대강 주변은 비교적 안전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한국의 기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홍수 걱정 없고 농사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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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이은구 칼럼 - 패한 쪽도 승리한 쪽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은구 칼럼> 22대 국회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각계각층에서 이구동성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의대정원 문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을 주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 행동을 자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현 대통령이나 집권당도 모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는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양쪽이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정원 문제로 의료인들이 병원을 뛰쳐나갔고 민생이 어렵다 해도 대책이 없는 정부를 향해 야당은 귀틀막, 입틀막, 파틀막을 외치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여당은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범죄집단의 의회진입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수정하는 행정이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행정이다. 아전인수란 말이 있다. 주변은 무시하고 내 논에만 물을 대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 논에만 물을 대서 모를 심을 수는 없다. 주변 논에도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집단사회는 형성될 수 없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도 양보하게 된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막거나 화해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일방적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힘으로 응징했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 편만 들어준 것은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재자는 늘 공정해야 하고 서로 대립되어 극단으로 치닫을 때는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해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지만 다수를 차지한 쪽에서 오만하거나 모두 가지려한다면 중재자인 국민이 또 나서야 한다.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 다시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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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은구 칼럼 - 눈 떠보니 선진국!

  <이은구 칼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직 대통령까지 현장을 누비며 외쳐댄다. 전직 대통령님의 말씀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하지 않는다. 잘못 말한 것인지? 농담을 한 것인지? 너무 나간 것인지? 일단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느낌이다. 필자는 해방 후 최빈국을 경험했다. 5.16 이후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했다. 최빈국이 중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 30년이 걸렸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는 것을 보며 늙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와 있다.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 중년세대들에겐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빈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살아본 노년층이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닌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자. ① 평균 수명이 82.7세(남 79.9세, 여 85.6세)로 장수하는 국민이 급속히 늘고 있다. 후진국의 평균수명은 36세~50세 정도이니 얼마나 오래 잘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자동차보유대수가 2022년 기준 2500만대로 1인당 0.5대로 자동차 선진국이 되었다.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1인당 보유대수는 0.2대이다. ③ 국민소득(GNI)이 4248만7000원으로 이 또한 선진국임이 틀림없다. ④ 먹을 것이 풍부하다. 2023년 쌀생산량이 370만2239톤으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하는 법까지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슈퍼엔 식자재가 가득한데 선진국에서는 못난이 사과를 사먹지만 우리는 최고급 사과만을 고집하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⑤ 주거시설의 천지개벽으로 전국이 아파트숲을 이루고 있다. 옛날엔 초가집에서 3대가 북적대며 살았지만 지금은 식구마다 APT 한 채씩 갖으려 하니 일시적으로 값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너무 잘 살다보니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나오지만 필자는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보인다. 필자는 잘 산다는 선진국 23개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삶을 먼발치에서나마 돌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국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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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이은구 칼럼 - 토종동물, 텃새 멸종 위기

  <이은구 칼럼>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로 대 이동한 또 하나의 현상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 지금 농촌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뿐이다. 농촌에서 어린 시절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다. 농촌생활을 해보지 않은 도시인에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토종동물의 멸종이다. 필자가 2000년 초 동네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척박한 농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고 입주할 때 주변엔 뱀이 우글대고 개구리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다. 밤이 되면 소쩍새와 부엉이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지금 모두 사라졌다. 필자의 농장자리는 척박하고 조악한 다락논과 자투리밭이었다. 땅을 사겠다하니 자기땅 먼저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포크레인으로 경지정리하였다. 마사 수백치를 받아 옥토로 바꾸는데 7년여 걸렸다. 당시 주변에는 뜸북이가 있었고, 매, 독수리, 부엉이, 소쩍새, 꾀꼬리 종달새들이 날아들었다. 논밭엔 개구리, 뱀, 도마뱀이 득실거렸다. 밤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냇물에는 1급수에서만 사는 가재, 민물장어가 돌아다녔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까치와 까마귀, 비둘기 뿐이다. 논밭에 가득했던 파충류가 모두 사라졌고 땅 속에 우글대던 지렁이도 없어졌다. 토종새와 토종파충류, 토종곤충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끔 날아드는 철새가 그나마 눈요기거리가 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과다한 농약 살포라고 생각된다. 콩밭매던 아낙네들 모습은 옛이야기가 됐고 밭 갈고 꼴 베던 농부들은 볼 수 없다. 농사는 농기계로 대체됐고 토종 동물과 파충류, 곤충들은 멸종됐다. 눈내린 양지바른 논밭에 꿩 떼가 내려와 붉게 물들였던 풍경도 지금은 볼수 없다. 산토끼가 사라진지 70년이 넘었고 호랑이가 사라진 것은 150년이 지났다. 산에 우글대던 동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멧돼지와 고라니, 노루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다. 생태계의 변화로 토종동물이 단계적으로 멸종되고 있다. 파충류, 곤충의 멸종도 뒤이어 나타났다. 농촌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겐 전혀 모르는 풍경일 뿐이다. 환경의 변화와 동물, 곤충의 멸종도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지만 곧 토종동물의 복원과 각종 파충류와 곤충의 복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늦지 않도록 정부와 학계가 나서야 한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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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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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놀자 문화(2)

  <산림일보 이은구 칼럼>우리사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가고 있다. 오징어게임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BTS를 비롯한 K팝 가수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예능중심 문화를 놀자 문화라 한다면 놀자 문화도 세계를 주도하는 좋은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놀자 문화에 편승한 막놀자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놀자 문화란 자기의 기량을 꽃피우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수십 년 씩 피나는 노력 끝에 화려하게 분출하는 현상이지만 막놀자 문화는 특별한 노력 없이 맹목적으로 놀자 문화를 흉내 내면서 허송세월하며 피땀 흘려 모은 부모의 재산을 까먹는 문화이다. 막놀자 문화는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막놀자 문화에 빠져들어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놀고먹으며 허송세월하는 세대들의 앞날은 앞이 캄캄하다.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50~60대에 생활이 어려운 70대까지 고령층이 제조현장을 지탱하고 있다. 막놀자 문화는 마약에 빠지고 음주로 지새우며 때로는 도둑질, 강도질까지 하며 유흥비를 마련하느라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놀자 문화가 온 국민에게 볼거리와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역할에 비해 막놀자 문화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생산현장을 침체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지자체들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구잡이 축제를 벌이는 것도 막놀자 문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국민의 휴식과 건정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막놀자 문화가 확산된다면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가정과 학계와 지자체,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눈팔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정착되지 않는다. 언론과 학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방향제시를 하고 솔선수범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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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70세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일보 이은구 칼럼) 나이 60세가 되면 온 동네 사람 초청하여 환갑잔치를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생활수준이 낮아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60세 환갑까지 살고 죽는 사람이 드문 시대의 이야기이다.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첨단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평균수명이 80을 넘어섰다. 보험회사들은 백세 보험을 내놓고 선전에 열 올리고 있다. 도시는 물론 농촌을 가보아도 60살 먹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노인정에 명함을 내밀려면 70은 되어야 가능하다. 본인들도 60세부터 65세를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공짜라니까 노인행세는 하지만 진짜 노인은 아니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이제부터라도 노인연령 기준을 실제 국민의식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자가 78.3%(2018년 기준)나 된다고 한다.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면 기초연금 연간예산 10조원이 절감되고 노인용양보험 3조원이 절약된다는 통계도 있다. 옛날엔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나이를 줄여 말하고 싶고 나이공개를 꺼리는 세상이 되었다. 금년부터 출생과 동시에 먹는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였다. 나이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70이상의 노인들도 실제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스스로의 생각은 아직 60대로 생각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써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국가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인연령을 65세로 못박고 각종 혜택을 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늦었지만 국가가 먼저 나서서 노인의 표준을 상향(70세로) 조정하고 정년도 70세로 연장해주면 노인들도 신바람이 나고 근로의욕이 살아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농촌에 내려가 농사일을 해보려는 노인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국가는 없는 예산 짜느라 고심하지 않아도 되고, 할 일 없이 세월 보내야 하던 노인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체에서 노인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높게 책정한 최저임금과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 부담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힘든 일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저임금적용을 완화하고 단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한다면 노인 취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은구 (주)신 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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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규제 줄이면 살아난다

  <산림일보 이은구 칼럼>잡초의 근성과 유사한 것이 전국에 산재한 약 500만 개의 자영업과 영세소기업들이다. 이들은 모두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맨 끝에 붙어 살아가는 힘없고 희망 없는 기업들이다. 하루하루 직접 일을 하여 자기 임금 벌기도 힘에 부친다. 가족들의 무보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속절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과 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나 말단 공직자들의 원칙고수에 정부의 의지도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규제개혁이다.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1년 내내 외쳐 봐도 줄어든 규제는 별로 없다. 새로운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보다 많기 때문이다. 규제의 원흉이 지자체의 조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규제를 없애려면 조례를 대폭 손질하고 소기업 지원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린 실적 따라 승진과 업무부서를 재배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규제개혁 끝내고 실효성 있는 역발상 규제(누더기 규제 모두 없애고 0에서부터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하는)가 필요하다. 잡초가 농약살포 줄이면 잘 자라듯 소기업, 자영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2023년엔 아예 규제를 ｢0｣으로 만들고 꼭 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열거한다면 ① 과다한 인증수수료를 줄여야한다. 제품생산부터 단계별로 인증을 받아야 출고가 가능하고 매년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비용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 ② 최저임금을 3년 정도 유예하여 본인의 희망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고용보험 수급(가짜 수급자, 초단기 이직자 등)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④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다. 해외인력을 활용하되 내국인 임금과 20%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⑤ 일자리 못 구한 극빈층을 위한 노점상거리(자치단체별)를 한시적으로 열어 생계위협 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신이랜드이은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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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기업은 빨리빨리 정신, 검경판사들은 만만디정신

  <산림일보 이은구 칼럼> ‘빨리 빨리’는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호이지만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 년간 이들을 상대로 ‘일 빨리 운동(초 관리 운동)’을 펼쳐왔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라서 외부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는다. ‘일 빨리 운동’의 핵심은 ➀뺄 것 빼라. ➁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라.) ➂실수 공개하면 상 준다. ➃본(가다)을 사용하라. ➄시작부터 하라. (시작이 반이다.) ⑥동시 진행하라. (한 가지씩 마치지 마라.) ⑦급한 것부터 하라. ⑧큰 것부터 하라. ⑨공정 복잡한 것 먼저 시작하라. ⑩꼭 평가하라. (자기진단) 등 수 십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30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40년 이상 장수할 수 있었다. 근로자들은 대충 대충하거나 편법을 써서 빨리 해치우고 현장을 벗어나려한다. 원칙 지키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적당한 당근이 필요하다.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30가지의 당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면 사고 난다, 빨리하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일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판사가 있다. 이들은 빨리빨리 정신에 반하는 만만디 정신이다. 한 사건이 결정 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 씩 걸린다. 기업가들이 보기엔 가장 태만하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빨리빨리는 고도의 기술, 기능, 시스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팽이는 쳐야 돌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팽이와 유사하게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발전이 없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만에 빠지기도 한다. 잘되는 방법, 빠른 방법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려하지 않는다.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다그치고, 확인하면 잘 되다가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수다.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는 일은 기업이 가장 앞서고 공직자 특히 검, 경, 판사들의 늑장행정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일 빨리’는 개인에게도 성공조건이고 기업에게도 성공조건이다. 그러나 도로묵현상 때문에 지속하기가 힘들고 거부세력이 확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 거부세력의 확산을 막고 제도화하여 정착하려면 걸 맞는 당근과 질책이 필요하다. 만만디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명목을 붙여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 신 이랜드 대표이사 이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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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힘이 작용하는 문학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문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린 시절 풀피리 불며 들판에서 뛰놀던 청순한 이미지가 생각난다. 문학하면 오염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물이 떠오른다. 문학하면 그야말로 설레임 그 자체이며, 마치 어느 이성을 만나기로 한것처럼 가슴이 뛰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학은 어떤가. 필자가 보기엔 많이도 오염되어 있다. 많이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많이도 힘이 작용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런 모습이다. 문학만큼은 상처 받은 정신을 치유하고 산처럼 포근한 어머니 품일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한 필자의 정신세계가 어리석고 철부지가 아니던가. 요즘 고은이라는 시인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노벨문학상과 연결시켜 거론되던 유명한 시인이다. 그러나 여성의 성추행과 관련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요즈음 슬며시 세상에 고개를 내민 것이다. 물론 다시 잠행속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어쩐지 씁쓸하다. 고은 시인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잠시 궁금증을 알아보기로 했다. 검색해 보니 어렵지도 않게 그의 난행이 나온다. 그는 젊은 시절 사찰에 입문했는데, 어느날 사찰을 나와 오도가도 못하는 그를 어느 문학인이 거두어 주었다고 한다. 그 문학인 집에서 기거를 한 것이다. 먹고 자고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고은 시인은 그 문학인의 아내를 취했고, 급기야 함께 줄행랑을 쳤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문학인은 거동이 불편한 불구였다고 한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분노가 치민다. 은인을 원수로 갚다니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그 문학인의 가정은 파탄나 버렸다. 이 악행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다른 정보를 보자. 고은 시인은 권력을 보물단지처럼 좋아했다고 한다. 늘 권력에 기생하며 자기 문학의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는 귀절이 나온다. 다시 서정주를 검색해 보았다. 그도 역시 권력추구자였다. 자기 문학의 가치와 영역을 넓히기 위해 권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였는지 모른다. 그는 일제시대 징집을 선동하는 시를 쓰고, 전두환 독재시대엔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그는 국내 굴지의 문학단체 회장을 맡아 놓고 했다. 또 그 영향인지 그의 시는 늘 교과서에 실렸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는 등단 후 국내 굴지의 문학단체에 가입했다. 물론 연회비는 매월 자동이체 된 상태다. 그 문학 단체가 경기도 지회를 만들면서 연락이 왔는데 물론 참여했다. 한번 참여로 실망한 나머지 지회 참여를 철회했다. 거기에도 권력과 편파 무시 욕심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등단한 문학지에서조차 알면 안되는 것을 알고야 말았다. 그곳에도 힘이 난무했다. 그 문학회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고위직일수록 그의 문학의 가치는 빛이 났다. 그야말로 순수한 문학이 아니라 힘의 문학인 것이다. 다른 추잡한 사실도 많으나 필자가 등단한 문학지이기 때문에 더이상 차마 입에 담을수가 없다. 물론 기관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의 정화 차원, 아니 기자의 사명으로 언젠가 기회되면 나머지 사실로 보도할 생각이다. 다행히 그전에 그 문학회가 진정한 문학회로서 자리를 잘 잡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처럼 대한민국 문학은 과거나 지금이나 힘에 의해 문학의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필자를 시인으로 등단시켜준 교수는 "힘의 문학은 한 순간이지만, 좋은 작품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니 좋은 시 쓰기에 전념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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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이은구 칼럼- 살아남을 건 1인 기업 뿐

  <산림일보 이은구 칼럼>배움이 부족했던 어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둘 밖에 없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이다. 금년도 합격자가 일부 발표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경쟁력이 높아 조마조마하고 지방대는 미달사태로 갈까 말까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취직자리가 없다. 신정부의 핵심정책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고급일자리는 기계가 점령해버렸다. 고학력 인재들이 갈 곳은 없고 궂은 일자리는 모두 기피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 정권도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눈에 뛰는 일자리증가는 없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결과적으로 구호로 끝날 수 있다. 기업은 이미 구조조정(근로자 줄이기)을 완성하고 있다. 구조조정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부정책보다 앞서가는 기민성을 발휘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① 매일 드나드는 주유소는 모두 셀프로 전환하고 있다. ② 고속도로는 이미 하이패스 차로가 70%를 넘어섰다. 그 많던 수납요원들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③ 회사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시설도 자동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도 무인수납체제로 바뀌고 있다. ④ 공장은 자동화기계로, 현장은 중장비로, 택배도 드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⑤ 먼 장래이지만 휴전선 경계는 로봇으로, 전투도 로봇이 대행하게 될것이다.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을 하고 있다. ⑥ 농기계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⑦ 도로를 달리는 차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눈에 띄는 것들만 열거해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사람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현불가능한 헛구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틈새시장은 있다. 힘든 일, 더러운 일(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무인화나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는 자동화, 무인화로 바뀌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마저 구하기 힘들어 주인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인기업만이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사원 없는 회사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나 홀로 사업만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시대에 지금당장 힘들고 전망이 없다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택해야 하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시험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대기업 취직도 더 힘들 것이다. 금년엔 은행마저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점포도 대폭 줄이고 있으니 어른들은 은행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홀로 사업을 계획해 보거나 저개발국가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설계가 될 것이다. 이은구(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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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 하다"

  <산림일보 김종호 칼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고 명시 하고있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일부 힘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도 잡혀가지 않거나 구속이 되어도 곧 석방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그들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할수 있다. 청소부인가. 공장 직원인가. 거리 청소부는 나라에 기여를 못하고, 공장에서 반도체 만드는 직원은 나라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직업은 나라에 기여한다. 필자는 일부 장관보다 청소부 공장 직원이 나라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쏜살같이 잡아가는데, 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과정부터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는가. 심지어 어떤 특정인 또는 그 가족은 범죄가 성립이 되었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이 다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의 기여도가 커서 수사기관이 봐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 국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 하다' 라고 헌법을 개정하라. 그래야 그대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범죄를 저지르고 난후에도 정당하게 특혜를 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 하다' 라고 개정하라. 부끄러운가. 그렇게 개정하면 부끄럽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대한민국 국민은 힘 있는 사람에 한해 법 앞에 불평등하다' 라고 말이다. 아니면 '나라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라고 개정할까? 대신 '그 기여도는 힘 있는 자에 한해' 라는 보칙을 달아야 한다. 이것이 부끄러우면 헌법을 잘 따르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의 의미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다. 나라에 기여도 또는 영향력이 끼어들 틈이 없다. 헌법은 이렇게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공공연하게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당 대표라고 해서, 대기업 수장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의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면 되겠는가. 국민 대다수조차 그 권력이 두려워서, 또는 가족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까봐 불평등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권력이 존재하는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바로 세워야 한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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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갈라진 국민 이대로 놔둬야 하나

  <이은구 칼럼>조선 500년 내내 파당을 지어 상대방을 헐뜯고 비리를 파헤쳐 매장시키는 당파싸움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백성들은 그들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쳤다. 지금 우리사회의 현상은 사뭇 다르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한투쟁을 하는데 호남인들과 영남인 들도 진보와 보수로 그들의 대열에 합세하여 국민이 두 동강이 되었다. 500년 당파싸움 보다 더 악화된 현 사태를 그대로 두고 뒤에서 응원하면서 즐길 때가 아니다. 정계 원로들과 교육계 및 사회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정계 원로의 쓴 소소리가 보수신문에 대서특필 된 것을 보고 실낱같은 희망이 보였다.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늘어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엔 왜 만델라가 없을까?”라는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 지금과 같은 분열사회가 고착된다면 만델라가 나올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다. 만델라가 나오려면 사회가 먼저 변하기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우는 싸움판에 뛰어들어 쓴 소리를 쏟아 내야 한다. 방송사 마다 극단적 패널들이 매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방송사는 극단적 패널이 아닌 중립적 패널로 교체시켜야 한다. 나라가 잘 못될 때 백성들이 나서야 하지만 힘없는 백성이 나서서 변화를 이끌 수는 없다. 언론과 교육계,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늦었지만 각계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① 방송사가 앞장선다면 의외로 빨리 변화를 이끌 것이다. ②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이 나올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로 바뀌면 극한 대립이 줄어들 수 있다. ③ 현행 비례대표도 바꿔야한다.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농민단체 등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직능대표제가 필요하다. ④ 남북한 간 대결구도도 완화되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경평축구대회, 노래자랑 등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 대결보다는 대화가 필요함을 양국민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폐단도 잘 개선하면 사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 600년 이상 죽고 죽이는 이념싸움을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은 보복보다 양보와 제도 개선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대한민국에도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이은구:(주)신 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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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복지 사각지대, '자영업자'

  <김종호 칼럼>자영업자, 알고보니 편향적이고 불평등이었다. 자영업자, 복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자영업자, 복지의 사각지대였다. 보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휴양시설조차 하나 없어서 하는 말이다. 더구나 세금은 더 많이 내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말이 없다. 말이 없어서 정부는 관심이 없다. 공직사회의 복지는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좋다. 대기업의 노조 또한 말이 많고 탈이 많아 역시 복지차원에서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자영업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식당이나 당구장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곳은 아무곳에도 없다. 고스란히 망하고 돌아서야 한다. 몇년전부터 고용보험이 마련됐으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법일수가 있다. 왜냐하면 망해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망해도 스스로 망하면 적용이 안된다. 어쩌란 말인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잘리면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는 불가피하게 망해야 적용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필자 또한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들었으나 스스로 문을 닫으면서 문을 닫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료만 날렸다. 거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한번 따져보자.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 경찰 군인 교육 공무원들은 그동안 정년퇴직후 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사망할때까지 매월 지급받는다. 어느 학교 교장 정년퇴직자는 350여만을 매월 받는다. 그 돈중 200여만원을 매월 모아 연 2400만원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닌다. 다른 공무원 출신 정년퇴직자도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노년을 즐기며 생활할수 있다. 그 사람에게 연금이 많다고 질문하면 재직중에 매월 연금을 더 많이 냈으니 그렇다고 말한다. 사기업의 직장인이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을 냈다면 자기들은 3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로는 사기업 직장인의 경우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고, 정년퇴직후 거의 15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100만원을 넘기기도 힘들다. 그러니 정년퇴직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불평등하고 편향적이다. 이것은 아마 위헌일 것이다. 매월 보험 납입 한도액을 직장인과 공무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 선택하게 했어야 했다. 앞으로 바로 잡힌다니 다행이다. 공직으로 퇴직하면 취업하기도 수월하다. 산림청이라면 산림청 산하에 무수한 산하기관이 있다.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휴양림관리소 무슨협회 등 산림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에 취업을 할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조차 공직자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뿐인가. 재직중엔 각종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다. 경찰 군인 교육 공무원들은 이러한 복지시설이 많다. 군인의 경우 전역후에도 3만원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요즘 골프장 한번 가려면 20만원에 부대비용 10만원 합 30만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출신은 3만원에 부대비용 5만원 해서 합 8만원에 이용할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인가. 경찰과 교육 공무원 또한 숙박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용할수 있다. 이러한 복지가 나쁘다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분당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세금은 세금 다 내면서 자영업자의 복지는 전무상태라는 사실은 공직 등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 며 "자영업자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급선무" 라며 현실에 대해 아쉬워 했다. 누가 그 복지제도를 만드는가. 정부인가 국회인가. 국회와 정부는 떼를 쓰는 국민에게만 떡을 주는가. 우는 사람에게만 떡을 더 주는가. 울지 않고 웃으며 세금 잘 내고 국민된 도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에게도 똑 같이 떡을 주어야 한다. 자영업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 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복지 한가지 만이라도 만들어 그들에게 떡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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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역발상 2023 (대수술 하고 잘 회복하는 해)

  <이은구 칼럼>2022년 정권교체 후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 발목을 잡고 목덜미 쥐고 흔들어 대던 노조의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바닥을 기고 있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노조의 수술은 온 국민이 바라고 있던 가장 급한 수술이었음을 확인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또 자치단체를 윽박지르며 받아낸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회계를 살펴보는 2차 수술도 성공하기 바란다.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던 일부 시민단체도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빌라왕 같은 서민을 등치는 투기세력과 사기꾼들을 척결하는 수술도 급하다. 2023년도 역발상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한다. 혹독한 한파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꼭 잡고 버텨야한다. 앞을 내다보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사규모를 줄이고 종업원 수도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매고 있다. 2023년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고 종업원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철밥통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2023년엔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경제 속에서도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정치인들 말만 믿고 좋은 날 오길 기다려선 안 된다. 스스로 일거리 찾고 절약을 생활화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실수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에디슨은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실패(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집에 틀어박혀 쓴 소주 마시며 세상한탄만 한다면 세상도 나를 버릴 것이다. 2023년은 암울한 한해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로 생각하자.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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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이은구 칼럼- 남북문제는 이산가족 상봉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이은구 칼럼- 남북문제는 이산가족 상봉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상태에 있다.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전쟁으로 헤어진 혈육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 가족(신고된)만 133,600명 중 70,000명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 살아있으면서 한 번 만이라도 만나보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65000명이 넘는데 이들의 나이가 대부분 85세 이상이어서 헤어진 가족 한번 만나보지 못한 한을 품은 채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최장수 방송인으로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였던 송해 씨의 평생소원은 고향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북한 당국은 만사제패하고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당국의 지속되는 핵개발과 미사일개발 때문에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도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 아닌 완전폐쇄 후 입주기업 대부분은 파산되고 말았다. 북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교류도 경협도 못하는 단절상태는 오래 갈 것 같다. 북쪽에서 먼저 군사회담 등 긴장상태를 풀어보자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 마저도 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매일 이산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만큼은 핵 포기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3년에는 가장 많은 이산가족이 한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북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마저 핵 포기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조건 달아 지연시키지 말고 단 한번이라도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정부당국과 북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은구 신이랜드(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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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이은구 칼럼- 큰 그림 그리는 지도자와 정당으로 변신해야

  이은구 칼럼- 큰 그림 그리는 지도자와 정당으로 변신해야 몽골 징기스칸이나 프랑스 나폴레옹은 당대의 영웅이었지만 국민의 이익 보다는 피해를 끼친 지도자이어서 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근대 우리나라를 통치한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경부고속도로 등의 사업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10대강국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치적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큰 바위 얼굴처럼 박정희가 지켜보는 큰 산에 큰 바위 얼굴을 조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의 치적은 잘 기억되거나 국민생활에 기여한 실적이 없으니 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찬반논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먼 훗날 작은 치적으로 평가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5년 후 퇴임 때 그 이름을 기념비에 남길 치적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제안이나 공약을 발표하고 퇴임시 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든다면 각 부 장관도 단체장도 회사 대표는 물론 가장들까지 자기 치적 만들기에 관심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를 확정화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집권 정당은 야당을 설득하면서 후대에 남길만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사업을 그려보면 ①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해저터널 구상 ②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구상 ③ 부산 거제도와 대마도를 잇는 구상 ④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도시 구상 ⑤산과 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백두대간 연결고속도로) 등 큰 구상을 하고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는 K팝, K푸드, K전투기, K원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정부가 하나 되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도록 사회 분위기를 확 바꿔야 한다.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다. 여야 간의 싸움만 부추기는 보도는 자제하고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큰 그림 그리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의 대변신도 필요하다.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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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동기부여/

  동기부여/ "소나무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은채 저리 서 있는 것은 분명 어떤 동기가 있을거야." "참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고요해지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을까." "저 사람이 토론장에 나오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것도 분명 어떤 동기가 있을거야." 오늘은 그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필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을 잊을수가 없다. "너는 잘 할수 있을거야." 라는 말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나에겐 평생 의지가 되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아버지가 나를 믿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참나무는 겨울이 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잎을 떨군다 하지만 소나무가 잎을 떨구지 않는 것은 분명 신의 게시가 있는 것이다. 신의 게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국 가고 싶어서 일까. 아니면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서일까. 무속은 어떤가. 우리나라 만큼 무속신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필자의 생각엔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아버지의 믿음이나 모두 어떤 성취욕의 근본이 아닐까. 동기부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게시받는 것처럼 예언을 받는 것이다. 넌 할수 있어 하는 말.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윤 대통령은 세간에 사법고시 9수 대통령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사법고시 9수만에 합격한 인물이 있는가. 거의 없을것 같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그 오랜세월 공부를 했을까. 세간엔 윤대통령이 포기했거나 포기하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넌 검사가 되어야 한다. 그후엔 대통령도 할수 있다." 라는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가 사실이라면 동기부여는 참으로 위대한 힘이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서로 큰 차이가 없다. 누가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거기엔 반드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길고 힘든 시간을 참을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동기부여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일까.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동기 부여는 그냥 덕담일 것이다. 부모 학교교사 또는 종교지도자 등의 동기 부여는 참나무가 소나무가 되는 큰 힘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무속인의 동기부여도 평생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남아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식에게 제자에게 신도에게 그 위대한 동기부여를 하자. 그 동기부여로 인해 대통령도 되지 않는가.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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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국립묘지 안장 기준, 재고해야/

  국립묘지 안장 기준, 재고해야/ 이번 글은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률을 당장 개정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의 큰형님께서 베트남 파병으로 고엽제를 뒤집어 써 많은 고통을 겪다가 60대에 세상을 떠났다. 천안 국립묘지에 안치됐다. 처음으로 국립묘지를 자세하게 휘 둘러 보았다. 사병과 하사관, 위급장교, 영급장교 그리고 별들의 묘지가 차별되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장성들의 묘지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었다. 여기서 화가 났다.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국립묘지는 왜 군인과 경찰 등이 주로 들어가는 것인가. 또 왜 계급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요즘 시대에 애국은 꼭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영급과 장성급들의 애국이 사병 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한다는 보장도 없다. 1950년대 당시엔 애국은 군인과 경찰로 인식되어 국립묘지에 독점적으로 안장될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전쟁도 없다. 또 애국은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보다 기업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일반 근로자가 더 많이 할수도 있다. 도로에서 대형 화물트럭을 모는 근로자는 애국이 아니란 말인가. 기업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음악인들 중 애국자는 없다는 것인가. 찾아보면 장성급보다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애국을 따져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영광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국립묘지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 화장인가 매장인가도 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장성급 묘지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매장되어 있을까. 월남전에 파병되어 목숨바친 사병들은 화장되어 작은 비석 하나로 남아 있는데, 장교로 천수를 다한 저 장성은 높은 곳 양지 바른곳에 왜 매장되어 있는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관련 법률부터 당장 개정해야 한다. 애국의 조건은 세금내는 국민이면 모두 다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 목숨을 건 군인과 경찰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하나는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 또 하나는 일반 국민으로 구분하면 어떤가. 정부는 항상 위정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화장을 권장하려거든 대통령 장관 장성부터 먼저 화장을 하라. 지금처럼 대통령 장관 장성 등은 매장하고 국민만 화장하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권위적인 개같은 발상이다. 또 국립묘지 매장위치를 계급으로 하지 말라. 죽어서도 장군은 장군이고 사병은 사병이어야 한단 말인가. 장군과 사병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 그 얼마나 보기 좋은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법이거늘.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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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