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논평]

<위성곤 국회의원 논평> 일본 정부가 바다에 원전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식량공급의 약 16%를 생산하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서도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과 제한된 정보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정부를 맹목적으로 대변하고 그들의 논리를 앞장서 홍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는 해류를 따라 삼중수소와 방사능이 옮겨갈 수 있는 먹이사슬을 추적하려는 노력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이 필요한 추적조사도 시작조차 않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측정에서 해양투기 두 달 만에 10배가 증가한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 등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우려를 선거용 공포 마케팅쯤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괴담정치로 몰아가는 여당의 작태는 어떻습니까? 가히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견을 ‘금과옥조(金科玉條)’로 여기고 믿으라고 하지만, 애당초 IAEA는 원전 오염수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스스로 최종보고서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곳입니다.

오히려 UN인권최고대표부(OHCHR)는 특별보고서에서 ‘후쿠시마 ALPS 처리수가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이고, 도쿄전력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된 적도 없거니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일본 정부를 옹호했지만, 인접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해양투기이며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는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역사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내어주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20~30년 이상, 사실상 기약 없이 바다에 계속해서 버릴 경우, 생태계와 인류에 어떠한 위해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지구와 생태계, 인류에 대한 도리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일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와 함께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주권국으로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또한 여당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채 정치적 목적만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23일

국회의원 위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