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검색결과

• 이은구 칼럼 -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 높여야

  <이은구 칼럼> 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정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은 재의권을 발동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마구잡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다. 법률 개정,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 다음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을 높여야 한다. ①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③ 제정만큼 폐기도 필요하다. ④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언론이 평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이은구 (주) 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4-26

• 이은구 칼럼 - 지자체는 축제 줄이고 치수에 집중해야

  <이은구 칼럼> 세계는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장기간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집중호우로 도시가 물바다로 변한 장면이 TV화면에 나타난다. 지도자들은 치산치수보다는 인기 있는 축제만 집중하고 있다.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소하천을 준설해야 하지만 방치된 상태다.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까지 물바다가 된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를 자제하고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 없고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된다. 개천 하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준설토로 둑을 넓힌 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친 대통령의 평가가 야박하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폭우에도 4대강 주변은 비교적 안전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한국의 기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홍수 걱정 없고 농사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4-19

• 이은구 칼럼 - 패한 쪽도 승리한 쪽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은구 칼럼> 22대 국회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각계각층에서 이구동성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의대정원 문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을 주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 행동을 자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현 대통령이나 집권당도 모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는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양쪽이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정원 문제로 의료인들이 병원을 뛰쳐나갔고 민생이 어렵다 해도 대책이 없는 정부를 향해 야당은 귀틀막, 입틀막, 파틀막을 외치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여당은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범죄집단의 의회진입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수정하는 행정이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행정이다. 아전인수란 말이 있다. 주변은 무시하고 내 논에만 물을 대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 논에만 물을 대서 모를 심을 수는 없다. 주변 논에도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집단사회는 형성될 수 없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도 양보하게 된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막거나 화해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일방적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힘으로 응징했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 편만 들어준 것은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재자는 늘 공정해야 하고 서로 대립되어 극단으로 치닫을 때는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해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지만 다수를 차지한 쪽에서 오만하거나 모두 가지려한다면 중재자인 국민이 또 나서야 한다.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 다시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4-12

• 이은구 칼럼 - 눈 떠보니 선진국!

  <이은구 칼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직 대통령까지 현장을 누비며 외쳐댄다. 전직 대통령님의 말씀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하지 않는다. 잘못 말한 것인지? 농담을 한 것인지? 너무 나간 것인지? 일단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느낌이다. 필자는 해방 후 최빈국을 경험했다. 5.16 이후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했다. 최빈국이 중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 30년이 걸렸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는 것을 보며 늙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와 있다.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 중년세대들에겐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빈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살아본 노년층이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닌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자. ① 평균 수명이 82.7세(남 79.9세, 여 85.6세)로 장수하는 국민이 급속히 늘고 있다. 후진국의 평균수명은 36세~50세 정도이니 얼마나 오래 잘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자동차보유대수가 2022년 기준 2500만대로 1인당 0.5대로 자동차 선진국이 되었다.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1인당 보유대수는 0.2대이다. ③ 국민소득(GNI)이 4248만7000원으로 이 또한 선진국임이 틀림없다. ④ 먹을 것이 풍부하다. 2023년 쌀생산량이 370만2239톤으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하는 법까지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슈퍼엔 식자재가 가득한데 선진국에서는 못난이 사과를 사먹지만 우리는 최고급 사과만을 고집하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⑤ 주거시설의 천지개벽으로 전국이 아파트숲을 이루고 있다. 옛날엔 초가집에서 3대가 북적대며 살았지만 지금은 식구마다 APT 한 채씩 갖으려 하니 일시적으로 값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너무 잘 살다보니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나오지만 필자는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보인다. 필자는 잘 산다는 선진국 23개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삶을 먼발치에서나마 돌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국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 오피니언
  • 일반칼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