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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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검색결과

  •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2

지방산림청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4년 4월 25일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입구에서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벌였다. 이 날 산림청 규제개혁 주요 사례에 대하여 소개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중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농림어업인'의 정의에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포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한 사례와 임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 지원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입구에서 등산객 및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12대 골든룰’ 리플릿 배포하며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였고, 자체 제작한 규제혁신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규제혁신 홍보도 진행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산림청
    • 북부청
    • 서울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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