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승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htaechul@kfca.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청은 산하기관 및 단체 모두 예산운영 감사를 하라"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최병암회장(전 산림청장)을 비롯 직원들의 '정부 돈 나눠 먹기식 성급급 지급'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이라는 언론사 보도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5월2일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며 "산림청장(2021년~2022년)을 지낸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 해명은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물론 그동안 감시를 태만히 한 산림청장에게도 그 책임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산하에 수많은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에 운영자금 등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산림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실이 있다 는 민원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sr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최모씨는 "산림청은 이참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벌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월 이달의 임업인 강릉 산나물재배 김봉래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안전보건특임관 위촉,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 및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을 운영한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되어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산림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승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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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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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htaechul@kfca.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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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산림청은 산하기관 및 단체 모두 예산운영 감사를 하라"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최병암회장(전 산림청장)을 비롯 직원들의 '정부 돈 나눠 먹기식 성급급 지급'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이라는 언론사 보도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5월2일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며 "산림청장(2021년~2022년)을 지낸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 해명은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물론 그동안 감시를 태만히 한 산림청장에게도 그 책임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산하에 수많은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에 운영자금 등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산림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실이 있다 는 민원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sr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최모씨는 "산림청은 이참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벌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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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5월 이달의 임업인 강릉 산나물재배 김봉래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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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산림안전보건특임관 위촉,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 및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을 운영한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되어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산림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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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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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되었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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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산림청 기사

• 신혼부부 100쌍, 4천500그루 조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진재승),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숲을 가꾼다는 의미의 뜻깊은 행사로 매년 산림청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진행해 올해로 40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신혼부부 100쌍,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회원, 동해시 등 300여 명이 참가해 2022년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소나무 묘목 4,500여 그루를 심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늘 함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숲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보물이다” 라며 “산불피해지의 산림회복을 위해 참여해 주신 신혼부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푸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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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산림청,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눈에 보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관련된 지역축제는 137개이며 이 중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는 38개 이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동안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3~4월에는 대전 대청호 봄축제와 서귀포 유채꽃 축제, 5∼6월에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영양 산나물 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지역별 축제 기간은 행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별 행사주관 기관으로 문의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 정보제공으로 산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정보는 6월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촌과 연계한 청정한 여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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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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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산불진화헬기 출동태세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을 대비 전국 13개 권역에 헬기를 분산배치하고 있으며 청양산림항관리소는 중형헬기(2대), 소형헬기(4대)를 배치해 충청남도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최근 10년(’14∼’23)간 연평균 38건의 산불로 28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해 발생한 홍성, 금산 산불 등 대형산불에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며, 승무원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항공안전 무사고 10년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동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홍성, 금산 등 내륙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추세”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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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규제제도 이행성과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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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트레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동서트레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서비스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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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희귀·특산식물 보전을 위한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40개소 이상 지정·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국립수목원에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6개소를 자생식물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해 지역 사립수목원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재발굴→제품개발→기술지원→산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한 내환경성 신품종 개발과 개화조절, 생장촉진기술 등 맞춤형 재배기술을 고도화 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7일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 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실천목표(2030년 23개, 2050년 4개)를 말한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산림생물자원을 철저하게 보전·관리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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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개)중이며,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이다.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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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 추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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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 추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는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하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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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영농부산물 파쇄해 드립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남 공주시 유구면 탑곡리에서 영농부산물 파쇄현장을 점검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주민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봄철부터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진청, 지자체가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인력을 활용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도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탑곡리 영농부산물 파쇄현장에서 직접 파쇄작업을 한 후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소각하지 않기 등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일일 산불감시원 활동도 전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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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수목원과 정원의 가치, 향상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산림정책과 연계한 지역상생 방안, 정원산업 진흥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맞춤형 수목원·정원 서비스 확대 △정원소재 육성 지원 등 정원산업 활성화 △자생식물 중심의 권역별 보전·복원 체계 구축 △국민 생활권으로의 정원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품질의 수목원·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정원산업 진흥 및 산림생물자원의 산업화 등 산림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심화, 녹색문화 수요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수목원·정원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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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방문해 최병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강화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사태 예방(사방)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방안 △산사태 등 산지토사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기타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09년 1월 설립됐으며,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며,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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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수목원 내 임야도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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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