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승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htaechul@kfca.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청은 산하기관 및 단체 모두 예산운영 감사를 하라"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최병암회장(전 산림청장)을 비롯 직원들의 '정부 돈 나눠 먹기식 성급급 지급'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이라는 언론사 보도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5월2일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며 "산림청장(2021년~2022년)을 지낸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 해명은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물론 그동안 감시를 태만히 한 산림청장에게도 그 책임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산하에 수많은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에 운영자금 등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산림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실이 있다 는 민원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sr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최모씨는 "산림청은 이참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벌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월 이달의 임업인 강릉 산나물재배 김봉래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안전보건특임관 위촉,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 및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을 운영한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되어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산림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승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6

•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6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htaechul@kfca.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6

• "산림청은 산하기관 및 단체 모두 예산운영 감사를 하라"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최병암회장(전 산림청장)을 비롯 직원들의 '정부 돈 나눠 먹기식 성급급 지급'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이라는 언론사 보도사실에 대해, 산림청은 5월2일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며 "산림청장(2021년~2022년)을 지낸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 해명은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물론 그동안 감시를 태만히 한 산림청장에게도 그 책임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산하에 수많은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에 운영자금 등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산림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실이 있다 는 민원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sr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최모씨는 "산림청은 이참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벌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3

• 5월 이달의 임업인 강릉 산나물재배 김봉래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3

• 산림안전보건특임관 위촉,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 및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을 운영한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되어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산림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3

•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2

• 산림청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되었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5-02

실시간 산림청 기사

• "석재 산업이 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5

•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불멸의 식품’이라고 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먹던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표고버섯이 신의 선물로 불린 이유는 면역력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심혈관계 질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슙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림청은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며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우리 임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미래 산림정책 방향 제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며 국토녹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산림강국 대한민국’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밝히고, 이를 위한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중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산주(220만명), 임업인(21만명) 등 산림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녹화를 진행한 결과 우리 숲은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풍요로워진 우리 숲이 주는 무궁무진한 가치로 ‘산림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산림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2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산지규제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2

•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산사태 재난에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2

• 2027년까지 모두 3,332km의 산불진화 임도 확충한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진화임도 700㎞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332km의 임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h에서 40km/h로 두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다.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효율이 약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산불진화임도가 조성된 덕분에 대왕송 등 200~500년 된 소나무 8만5천 그루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며 2023년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기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재난대응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2

• 온라인 통해 대형산불대비 현황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11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40억원의 융자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9

• ‘우리나라 100대 명산 2.0’, 새롭게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우리나라 100대 명산2.0’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건강, 힐링, 인증샷 및 플로깅* 등이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잡으며 그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등산‧트레킹이 2030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다. 산림청은 산을 체험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한번 도전해 볼 100대 명산 2.0’을 새롭게 발간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산을 소개한다. ‘꼭 한번 도전해 볼 100대 명산 2.0’은 2006년 발간된 기존의 ‘100대 명산’을 최신화 해 발간됐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어디서든 쉽게 산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산행 후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주변 산촌관광 정보를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등산문화 성장과 산촌으로의 국내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 재미있고 유익하게 산림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개할 예정이다. ‘꼭 한번 도전해 볼 100대 명산 2.0’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100대 명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산행정보를 담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8

•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김윤영(34세, 백두표고) 대표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상주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여성 청년임업인 김윤영(34세, 백두표고)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부모님을 통해 임업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귀산촌 해 연간 약 15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백두표고’는 ‘신선함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신념으로 배지 배양부터 버섯 수확까지 표고버섯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칼국수’를 개발해 신제품 특허를 출원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밀키트를 선보이며 연간 1억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 장아찌, 표고건면 등 가공품을 생산해 직거래·오픈마켓·로컬매장 등에서 판매하며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고령화로 침체됐던 상주시 표고버섯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임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신품종을 연구·개발하는 등 산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대표는 “성공한 임업인이자 멘토로서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는 멋진 청년임업인이 되겠다” 라며 우리 산촌과 임업의 밝은 미래를 전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임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빛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가 경영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8

• 5월 5일까지 ‘2024 봄 산나물 판매 기획전’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을 맞아 오는 5월 5일까지 ‘2024 봄 산나물 판매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두릅, 산마늘(명이나물), 눈개승마, 곰취 등 청정 임산물과 산마늘 페스토, 나물 장아찌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 온라인 기획전은 ‘우체국쇼핑’, ‘네이버쇼핑’, ‘신한카드 올댓쇼핑’ 등 3곳에서 진행되며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판매처별로 최대 1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기획전은 프리미엄 식품마켓 ‘올가홀푸드’ 및 ‘농부시장 마르쉐’ 2곳에서 열리며 제품판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청정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 요리법 등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소비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농부시장 마르쉐’ 는 20일 하루동안 서울 국립극장에서 진행되며 ‘올가홀푸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8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정한 숲 속에서 정성 들여 키운 향긋한 봄 제철 산나물로 식탁 위에 작은 숲을 꾸려보시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상품과 풍성한 혜택을 더해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5

•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5

•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3.4.1.∼5.31.)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5

•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청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