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보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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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관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계량화하여,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인증)으로 등록하고,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수익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산림 탄소상쇄 사업이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흡수량"으로 전환,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국내 탄소시장) 산림청 자발적 탄소흡수량 인증제 (VCS 등과 유사) 2. 수익화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업 대상지 선정 소유한 산림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조림지, 미입목지 등 가능)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산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 또는 인증기관에 등록 ③ 탄소흡수량 산정 입목 조사, 탄소흡수량 모델 적용 (인증기관의 도움 필요) ④ 인증 및 등록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고 흡수량 등록 ⑤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 탄소시장, 민간 기업 등에 판매 3. 소득 예시 예를 들어, 1ha의 조림지에서 연간 약 3~5톤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고,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3만원일 경우: 1ha x 5톤 x 2만원 = 연 10만원 수익 조림 면적이 크거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비례 상승 4. 지원기관 & 문의처 기관 역할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인증 한국임업진흥원 기술 지원, 사업설계 컨설팅 민간 탄소중개 업체 거래 대행, 수익 극대화 전략 5. 주의할 점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 조건 사업 설계 및 등록에 전문성 필요 (컨설팅 활용 권장) 산림 훼손·전용이 제한됨 (소득보다 보전이 중요) - 그렇다면 어떤 산림을 소유해야 할까요?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산림만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탄소배출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 유형 산림 유형 가능 여부 설명 조림지 가능 나무를 새로 심은 지역. 인공조림 후 5년 이내 신청 시 유리 미입목지 가능 나무가 거의 없거나 황폐화된 산림. 복구사업 계획 수립 필요 천연림 보통 불가 자연 그대로 자란 산림은 일반적으로 신규 탄소흡수 인정이 어려움 기존 오래된 산림 불리 이미 탄소 흡수 효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우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설명 신규 조림 (Afforestation)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예전엔 나무가 있었으나 사라진 지역에 다시 조림 산림경영 개선 벌채 제한, 나무 밀도 조절 등으로 탄소흡수력 향상 농림복합 (Agroforestry) 일부 지역에 농업과 숲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 (해외 제도에서 주로 인정) *필수 조건 요약 신규성: 과거 탄소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이어야 함 추가성: 탄소흡수량이 사업 전 대비 증가해야 함 (단순 보전은 X) 지속성: 최소 20~30년 유지 계획 필요 법적 요건 충족: 국공유지는 어렵고, 사유림이 유리 (소유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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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경북도청, ‘2026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 신청받아

경상북도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기간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5월 23일까지이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6월 20일까지 소재지 시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신청 규모는 개소당 2억원~20억원 이내 건축·가공·유통 장비 등을 지원한다.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사업비로 개소당 20억원 이내이며,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총사업비 258억원으로 신청 규모는 개소당 1억원~7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신청 방법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5월 23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6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 산림 부서에 제출해 신청 자격, 적격성 등을 종합검토 및 심의해 9월 이내에 공모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으로 2025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포항, 김천, 문경), 산림복합경영단지(영주, 청송),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청도), 가공산업활성화(포항), 임산물 글로벌특화시설(성주) 총 8건이 도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업 경영의 혁신과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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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2025-04-22
국립산림과학원, 그린빌딩 대상 수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8일(금),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가 주관한 ‘2025 그린빌딩의 날’ 행사에서 ‘그린빌딩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다. 경북 영주시에 국내 최초 5층(19.1m) 목조건축물인 ‘한그린 목조관’을 준공하고, 당시 최대 면적인 4,500㎡ 규모의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을 축조하는 등 목조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8년에는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기술 협력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목조 아파트 공동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2025 그린빌딩 대상’ 수상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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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학
2025-04-22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여 정책고객망을 구축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이 있다. 개선 전에는 전지역 공통된 산지전용 허가기준 적용하나 지자체별 조례로 평균경사도 등 일부 기준을 최대 10%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규정이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5년 1월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 표고 등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허용하는 기준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선 전에는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하였으나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기준(예규) 2025년 1월 개정에 따라 완충지역 내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을 허용하였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 구축을 통하여 산림 및 임업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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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산림청,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이용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학계 등 민·관·학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산불 피해목 발생 현황 및 업종별 피해목 수요 △산불 피해지 내 재선충 피해목의 활용 방안 △산불 피해목의 단계적(건축용→연료용) 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 피해목 중 고부가가치로 이용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보드용, 연료용 등 단계적으로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목과 산불 피해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이용 및 단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산주 소득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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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의 숲 아카데미’ 신청 접수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6일(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 산림과학관 2층에서 ‘제2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에서는 ‘숲과 계절 이야기’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홍릉숲, 역사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왕릉의 숲에서 시민들과 산림과학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변화해 온 홍릉숲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실험과 연구 공간으로서 홍릉숲이 지닌 생태적·학술적 가치도 함께 소개한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강연 프로그램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3월 20일(목)에 진행된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에서는 ‘공공기관 목조건축물의 장점 및 사례’ 강연이 열려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예약 신청은 숲나들e(foresttrip.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강의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홍릉숲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홍릉숲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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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학
2025-04-21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만4천ha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104천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자체에서 1차 조사를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했고, 이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1차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지자체와 같이 2차 현장확인을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했다. 이번 산불의 경우 비화 등 산불의 빠른 확산과 산불 진화 이후 열로 인한 추가 고사 등으로 피해면적이 증가했다. 지역별 잠정 산림피해면적은 △경북 99,289ha(의성 28,853ha, 안동 26,709ha, 청송 20,655ha, 영양 6,864ha, 영덕 1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 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이다. 한편 산불진화 완료 당시 산불영향구역은 48천ha였으나, 이는 산불진화를 위한 것으로 산림복구를 위해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의 경우 극한기상으로 인한 태풍급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서 산불이 꺼진 지역은 화선이 존재하지 않아 산불영향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강풍, 연무 등으로 화선 관측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헬기영상, 드론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이다. 또 산불피해면적은 산불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산불피해가 발생한 산림 면적을 말한다. 산림청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집중조사 지역 4,207개소에 대해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긴급진단을 완료했다. 조사된 지역은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생활권과 주요시설물 주변의 산불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생태복원·조림복원 등 다양한 복원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체계적·합리적 복구를 위해 피해주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안전, 환경, 생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복구가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본청
2025-04-21
홍천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4월 17일(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번지 일원에서 홍천군청, 홍천소방서, 산림조합 북부산림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60여명과 함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입산자의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산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지휘본부 설치, 민가 등 주요 시설물 보호, 주불 진화 및 잔불 정리까지 산불 대응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였다. 훈련에는 산림청 고성능 산불진화차량(담수량 3,500ℓ)과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참여 기관의 산불 진화 장비 5대가 동원되었으며, 각 기관은 역할 분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선보였다. 특히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산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불진화차량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진화인력을 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는 등 공중과 지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진화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이광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산불 예방과 더불어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산림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
- 지방청
2025-04-21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 단체헌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7일(목) 대한적십자 서울동부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사랑의 단체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의료기관들이 혈액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원내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6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 문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
- 산림과학
2025-04-21
산림청, 2026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 신청 접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
- 본청
2025-04-21
국립대전숲체원, 재난대응 인력의 치유와 회복 지원

산림청 국립대전숲체원은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재난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10월까지 2회기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 마음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는 재난 업무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 돌봄을 통해 심리적 소진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호흡, 체조를 접목하여 산림치유 명상 활동 중심의 ‘숲속 활인심방 프로그램’ ▲소리와 리듬을 활용하여 신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숲속 리듬 케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산림복지를 통해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재난 대응 인력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
- 산림복지
2025-04-21
‘산불지연, 산불 현장서 효과 입증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명하이테크를 방문해 산림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산불지연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지원으로 추진 중인 해외수출 및 실증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지연제는 나무 표면을 코팅해 불의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열을 식혀 물보다 2배 이상의 성능으로 진화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로 국가 주요 시설물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존 제품은 산불억제에는 효과적이나, 토양 및 물 생태계 서식 생물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산불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친환경적인 소화약제 개발에 착수했고, 2023년 한국임업진흥원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대명하이테크에서 ‘산불지연제및 고체진화제’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산불지연제는 지난 3월 경남·경북 대형산불 현장에서 송전탑, 사찰, 하회마을 등 시설물 보호 및 방화선 구축, 지리산국립공원 화재 확산 억제 등을 위해 134톤(t)이 사용됐으며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산림 연구개발사업 최초로 조달청 지원 해외실증 대상에 포함돼 상반기 캄보디아 및 파라과이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까지 사용을 앞두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지연제를 포함한 R&D 성과들이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첨단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
- 본청
2025-04-21
산림청, 산불피해 복구 등 추경안 4천200억원 편성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00억 원 규모로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복구’ 예산 1,740억 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4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 CCTV 30대와 AI 감지 플랫폼 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 45대를 추가 도입해 화선(火線) 탐지와 산불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해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산불대응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 장비 세트와 회복 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도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도 450km 확충했다. 2025년도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극한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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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는 요건과 면적 제한은 법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내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네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용 산지라면 신고만으로 100평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설치 목적이 임업용 시설이어야 합니다.(예: 산림경영관리사, 작업자 휴게공간, 기계 보관소 등) 용도 지역은 보전산지가 아닌 일반산지(임업용 산지 포함)이어야 하고, 가급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유리)유리합니다. 또 산림경영과 관련 있는 용도(작업지원, 경영관리 등)이어야 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진입 불가 시 불허 가능성 높음)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건물)이어야 하고, 컨테이너 등 임시 구조물은 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면적과 관련 일부 지자체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므로, 지역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설치 예시(가능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의 일반산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임야일 경우입니다. 진입로(임도 또는 농로 접합)가 있고, 목재 작업장, 간이 사무실, 장비보관 창고, 작업자 숙소까지 신축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일 경우 무조건 "신고"는 불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 중 일부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산림 훼손 최소화로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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