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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서울대 육사 망국론까지
- <김종호 칼럼> 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으로 서울대와 육사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망국론이다. 그동안 서울대와 육사 출신 일부가 계엄과 계엄 동조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활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기 때문에 망국론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로써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가 어떤 대학인가. 국내 수재들이 가는 대학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내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가는 대학으로 서울대를 졸업하면 나라 경영에 참여할 확율이 크다. 그 자리가 크고 작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럴 확률이 많은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윤석열 정권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서울대 총리도 서울대 부총리도 서울대, 그리고 일부 장관들이 서울대 출신들이다. 서울대 출신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사를 보자. 육군사관학교도 역시 공부 잘하기도 하지만 체력도 튼튼한 젊은 수재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역시 육사를 졸업하면 군인으로서 탄탄 대로를 걷게 된다. 육사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육사는 우리나라 국방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대와 육사를 나온 일부 사람들이 계엄을 하거나 동조해서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거기에 참여한 서울대 육사 출신들은 그 좋은 머리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특히 그렇다. 대통령 본인은 수사과정에 시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고 계엄에 가담한 서울대와 육사 출신들 역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육사 망국론이 고개를 든 것이 아니겠는가 의심이 간다. 그들은 어떻게 대통령 장관 장군 등 그 자리에 올라 올수 있었는가. 시발점은 시험이다. 서울대 육사 시험에 통과 한 것이 계기가 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각 나라에서 공부 하나만 잘 하면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 사람에 대한 능력 평가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시험보다 더 우수한 사람 능력 테스트 방법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있으면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출세의 관문인 이 시험엔 인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인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부만 잘 했지 인성이 나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성은 둘째 문제이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일등 우대주의 또는 일등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전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서울대만 가라. 아니면 육사만 가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명문대를 나오면 나라에 충성하면서 기여하거나 뭔가 이바지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계엄이나 하고 수사과정에서 미꾸라지 처럼 그 좋은 머리로 빠져나갈 궁리나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할리 없다. 결국 대통령의 계엄과 그 동조자들의 거짓말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능력 평가 방법인 시험제도를 버릴수는 없다. 그보다 더 좋은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주요 요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선발시 그 직에 맞게 다른 한두가지를 더 테스트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임명직을 말하는 것이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역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이다.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지만 결국 우리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고 외치지 않는가. 그 권력에게 인사권을 주어 임명하니 말이다. 이제 정답이 나왔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잘 뽑자고 다짐하자. 잘 뽑는다는 말은 좌우로 또는 인맥으로 치우치지 말고 인물을 보는 것이다. 선거에서 투표를 잘 하자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표를 잘 행사하면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경제와 과학 교육등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투표를 잘 하자. 이번 계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말한 비 육사 대령과 중령 등 간부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어쩌면 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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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한일 공동 전략은 선택 아닌 필수”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5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성숙을 위한 외교적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은 새로운 한일관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 가능한가’를,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사회를 맡고,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로 정경분리라는 한일간의 오랜 불문율을 깨어버렸지만 현재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전략경쟁, 저성장 경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내수 경제를 서로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을 통하여 글로벌 통상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은 완전한 상호신뢰의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한일기본조약 2조와 3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일 양국의 성숙한 미래로의 통로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 주어진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희상 법안 플러스’와 ‘니시마츠 건설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필요성 있으나 과도한 3국 안보협력은 오히려 지역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중일 포괄협력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과거사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안보협력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둘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박능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성숙한 관계’란,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며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는 원칙 있는 단호함을 견지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는 실용적 전략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안보 환경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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