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종호 칼럼>북한 무인기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를 두고 정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 놓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근본을 외면한 논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원인은 북한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적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확율이 크다.

 

시골 한 마을에 살면서 오랜 시간동안 적대와 대화 관계를 오가다가 최근 적대관계로 돌아선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우선 이들 둘은 늘 만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한 마을에 살기 때문이다.

 

적대관계는 감정이 나쁜 상태다.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적대관계가 부담스러워 대화하고 싶은 감정도 때에 따라서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사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안보면 적대고 뭐고 다 필요가 없게 되지만 가까이 살면서 안볼수 없는 관계라면 그 적대관계가 아주 부담스러울수 있다. 

 

그래서 화해의 감정도 들수 있다. 그 화해의 손짓은 좋은 말과 행동일수도 있지만, 뜬금없는 말과 행동, 아니면 도발도 배제할수 없다. 가정이나 기업 나라도 어차피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 보면 적나라하게 파악할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와의 적대관계가 부담스러워 화해의 손짓일수도 있다' 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 놓는 것은 무리일까. 북한이 누구인가. 그동안 말과 행동이 거칠지 않았던가. 그들이 언제 자기 잘못을 잘못했으니 우리 잘 지내자 하며 다가 왔는가. 늘 협박과 무력을 들고 다가왔다. 어쩌면 이번 북한의 무인기 출동은 화해의 작은 행동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누구는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분열이 생겨 가던 길을 잃어 버리겠는가.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번 북한 도발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물론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대부분 움직인다. 우리가 북한과 비교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북한이 과연 무인기를 내려 보낼수 있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런가. 힘의 원리에 따라 북한이 우리보다 약자인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면 그들이 슬며시 꼬리를 내리겠는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보세력은 대화를, 보수세력은 힘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것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통일을 두고 합리적일까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말 또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파악한 나머지 전략적인 발언으로 믿고 싶은 것은 어쩔수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보무능정권, 남탓정권, 전쟁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있는 대목이다. '대화와 힘의 원리' 는 별도의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적대관계에 적용할 경우에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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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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