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이중잣대 그리고 속임수"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경영 잘못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불관리는 물론 산사태 발생시 위험 최소화 등에 소홀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 산림엔 매년 수많은 산불이 발생한다. 많게는 전국에서 1백건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산불 발생은 매년 치러지는 고통스런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내 놓았고, 선진 장비를 들여오고, 드디어 성능좋은 헬기를 도입했다.

최근엔 산불진화에 필요한 기능성 좋은 산불진화 전문 의복도 도입했다.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에는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이 완전 무결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정책이 좋고 장비와 의류가 좋으면 무엇하겠는가.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수조원의 최신 헬기와 장비를 왜 들여왔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산불진화요원의 안전을 위해 성능좋은 의류를 지급하면 무엇하겠는가. 산림청은 산불예방 기초인 산불감시 CCTV 활용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불이 발생한후 진화헬기의 골든타임 실효성이 미비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전국 산림에 설치된 산림감시 CCTV의 활용성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게으른 것이다. 무성의한 것이다. 일을 안하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화헬기 출동이 늦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산불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신속하지 않으면 어떤 첨단 장비와 헬기 또는 인력도 무용지물이다. 산림청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지적이 나왔다. 심각한 지적이 아닐수 없다.

운용상의 문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는 최고의 선진국인데, 그것을 운용하는 현실은 후진국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원인은 바로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첨단 장비와 헬기를 정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산림청이 하기를 바란다.

또 산사태 예방 및 발생후 조치는 왜 그리 허술한가. 남성현 청장을 비롯 각 지방청장은 장마철이 되기 전 관할내의 임도는 물론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사태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세계 으뜸이라고 스스로 장담하지 않았는가. 산불과 산사태에서는 해마다 때가 되면 토론회를 벌이고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미흡이라니,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추진 저조라니, 산사태 피해범위 내에 대피소 지정 및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미비되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산림청이 그동안 장담했던 완벽한 태세와 점검은 무슨 말인가. 다 허울인가. 다 거짓이란 말인가. 산림청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예전에 하던 것처럼 모두 개선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다. 산불감시 인원은 증원하겠고, 산불 감시는 자동인식되는 AI감시카메라 구축을 하겠고, 진화헬기는 신속히 투입하겠고, 산사태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수백번 발표해 오던 장담이다. 대국민 발표다. 이제 이를 어찌 믿는단 말인가. 산림청의 행동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다. 삼일 후면 다 잊는다. 그리고 말로는 하고 있다고 떠든다. 때로는 근사한 호텔을 전전하며 산불과 산사태 근본 원인과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

그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70년동안 산림경영의 노하우가 있을법도 한데, 지금도 산림경영 기초부터 그 대안을 찾기위해 토론회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산림청이여, 산림경영 자신 없으면 산림경영 포기를 선언하라. 더이상 그 거짓말을 듣기도 민망하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